정부, 이란산 원유 대체선 확보 주력

이란 산 원유 수입이 오는 7월1일부터 전면 중단된다. 유럽연합(EU)이 이란 산 원유 수송선에 대한 보험 제공을 중단키로 결정해서다.

EU는 25일(현지시각) 외무장관 회의가 끝난 뒤 "이란 산 원유 수송선에 대한 선박보험 제재 조치를 7월1일부터 적용 한다"고 발표했다. 우리 정부가 그동안 EU에 '보험 제재의 예외를 인정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EU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유럽 보험사의 보험 제공이 없으면 국내 정유사들은 이란 산 원유를 실은 유조선 운항을 할 수 없다. 원유 운송 시 화물과 선박, 사고배상책임(P&I) 보험이 필요한데 국내 보험사들은 화물과 선박 보험은 70~90%, P&I보험은 100% 유럽 보험사에 의존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석유 수급에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지난해 국내 정유사들은 전체 원유 도입물량의 9.4%(8718만4000배럴) 가량을 이란에서 수입했다. 한꺼번에 10%에 가까운 물량이 줄어, 휘발유 가격 상승이 우려된다.

또 국내 수출 기업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요구로 우리나라는 2010년부터 이란과 금융거래를 중단한 뒤, 국내 정유사들이 이란 원유 수입 대금을 국내 은행 계좌에 넣으면 우리 수출 기업들이 이란에서 받을 대금을 그 계좌에서 꺼내 결제해온 탓이다. 현재 이 계좌에는 1년가량 버틸 수 있는 돈이 남아 있으나 이란 원유 수입 중단이 장기화하면 일부 기업이 도산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그동안 관계부처 합동으로 EU와 보험 제공 연장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면서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왔다. 특히 대체 원유 확보를 위한 산유국과의 협의도 적극적으로 진행해 왔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월 카타르와 아랍에미리트(UAE)를 순방했을 때와 홍석우 지경부 장관이 3월 중동을 방문했을 때 등 대체 수입 선 확보에 주력했다. 또 석유제품 수출량 자율 조절 등을 통해 석유 제품 공급에 차질 없도록 노력했다.

정부는 또 이란 수출 기업의 피해가 없도록 민·관 합동으로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중소 수출 기업들의 갑작스런 수출 중단을 막고 이란과 교역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민간 차원의 수출 자율관리 방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이란 수출 의존도가 높은 기업에 대한 수출 선 전환 지원 등 추가적인 지원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5일 석유수급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란 산 원유수송 중단에 따른 국제유가, 국내원유수급, 국내석유제품수급 상황에 대한 종합 점검을 실시했다.

문재도 지경부 산업자원실장은 "이란 제재와 관련해 국내 석유수급과 이란 수출동향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 할 것"이라며 "미국, EU와 협의를 지속할 방침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