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반대하면 없어지나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 그룹 회장)이 29일 서울 남대문로 상의회관 지하 2층 중회의실B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반기업 규제의 추가 입법을 막아달라는 기업들의 요구에 대해 어떤 노력을 구체적으로 할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최 회장은 "저희가 반대한다고 규제가 없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어차피 왜 그런 규제가 탄생했는지 알아야 하고, 큰 흐름으로 보면 과도한 규제를 통해서 자유도가 침해되는 것은 누구도 원치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코로나19로 인해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하는 데 이런 규제는 특수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기업 뿐만 아니라 어떤 단체도, 개인도 과도한 규제는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규제가 왜 나왔는지 파악해야 구체적으로 풀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규제가 자꾸 생기는데, 그 밑바닥에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규제가 나온 거지 그냥 규제 만을 위해서 했다고는 생각치 않는다"며 "규제 하지 말라고만 하는것은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고 올바르게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최 회장은 "중요 포인트는 그 규제가 원래 규제를 하려던 정신과 일치하는가, 효과가 있었는가, 더 나은 방법 있다면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거 아닌가. 무엇보다 인식에 대한 문제다"며 "왜 자꾸 기업이 규제의 대상이 돼야하는가 그 인식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 인식은 소통을 통해 그 문제를 해결하고, 오해가 있다면 풀고 맞다면 반영해서 저희 행동을 고쳐야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