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35년 내연차 판매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힌 가운데 자동차 업계는 과도한 무공해차 보급 목표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강남훈 자동차모빌리티산업연합회(KAIA) 회장은 26일 긴급간담회에서 "과도한 무공해차 보급 목표는 자동차 평균 탄소 규제, 판매 의무제 등 규제 수준으로 이어져 업계의 규제 부담을 가중할 것"이라며 "국내 시장에서 수입차, 특히 중국산 전기차의 시장 잠식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KAIA는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KAICA) 등 11개 단체의 연합회다. 이날 간담회는 정부가 지난 24일 발표한 수송 부문 감축 목표, 무공해차 보급 목표에 대한 자동차 업계 입장을 정리하기 위해 마련했다. 정부는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각각 48%, 53%, 61%, 65%를 줄이는 4가지 시나리오와 이에 따른 수송 부문 배출량 목표 계획 등을 제시했다.
KAIA는 정부가 발표한 목표는 2035년 거의 모든 자동차를 무공해차로 판매해야 달성이 가능한 수준으로 분석했다. 무공해차 보급 목표를 내연기관 중심의 산업 생태계에 근본적 변화를 주는 중요한 이슈로 평가하며, 목표 설정 시 산업 경쟁력의 지속가능성을 최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동차 부품 업계는 미국 관세 부담,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 등으로 투자 여력이 부족한 상태로 평가하며 "10년 내 부품 생태계를 100% 전동화로 전환하는 것은 업계 생존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학계·연구계는 기술 중립적 관점을 바탕으로 무공해차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 외 다양한 수송 부문 감축 수단 발굴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 회장은 "국내에서 생산된 전기차가 보급될 수 있도록 부품업계 등 산업 생태계의 전동화 전환 속도 등을 고려한 보급 목표 설정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전기차·수소차 생산 세액 공제 등 국내 생산 기반 강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수요가 없는 상태에서의 공급 규제는 자동차 업계의 페널티 부담으로 이어져 전동화 투자 여력을 감소시키는 등 전동화 전환에 역행할 수 있다"며 "공급 규제보다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강력한 수요 창출 정책이 우선 뒷받침돼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