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성과급 제도화 우려
사이클산업 특성 고려 없이 주요기업 노조 '연동성과급' 움직임
전문가 "사회적 비용 증가·양극화 심화 부추길 것" 부작용 지적
삼성전자 노사의 이번 임금협상 결과는 '성과급의 적정 수준' 논란에 불을 댕겼다. 앞으로 임금·단체협약에 나서는 주요 기업 노조가 줄줄이 사측에 과도한 성과급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재계 안팎에선 성과급 제도화 움직임이 통상임금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로 경제단체들은 지난 20일 밤 삼성전자 노사가 극적으로 합의안을 도출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이번 사례가 다른 기업에 미칠 후폭풍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삼성전자 노사는 DS(디바이스솔루션)부문에 영업이익의 10.5%를 '상한 없이' 지급하는 특별경영성과급에 합의했는데 이를 계기로 다른 업종에서도 도미노처럼 유사한 요구를 쏟아낼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에서다.
성과급 상한 폐지 논란은 사실 SK하이닉스가 가장 먼저 촉발했다. 지난해 SK하이닉스 노사는 기본급 대비 1000%였던 상한을 없애고 전년도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하기로 합의했다. 삼성전자 노조가 이번에 사측에 초강수로 협상을 진행한 배경이 된 셈이다.
다만 이는 호황과 불황의 진폭이 극심한 '사이클 산업'인 반도체의 특성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의견도 있다. 불황기에는 회사가 수익을 내기 힘들어 성과급을 제대로 받기 어려운 만큼 호황기에 직원들이 비교적 높은 수준의 보상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문제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 사례를 앞세워 기업 성장 저해와 사회적 비용 증가, 양극화 심화를 부추길 수 있는 요구가 일상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삼성전자의 특수한 상황이 반영된 것인 만큼 노동계가 이를 일반화해 과도한 성과급 요구를 산업 전반으로 확산시켜서는 안될 것"이라고 선을 그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업종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노조의 성과급 확대 요구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그 수준이 과도할 수 있어 걱정된다"고 말했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삼성전자 노조의 성과급 상한 폐지 요구는 지난해 SK하이닉스 노사가 성과급 합의를 할 때 이미 예견된 일"이라며 "SK하이닉스 사례를 삼성전자 노조가 답습한 것이고 그다음에는 현대차 노조 등도 따라갈 것이란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 기업들은 직원에 대한 현행 보상체계와 예상되는 요구 수준 사이의 간극을 살펴보고 어떻게 대응할지 구상해야 한다"며 "기업 내 노조 전담조직의 고민이 클 것"이라고 예상했다.
일각에서는 '성과급 제도화' 움직임이 통상임금 확대로 번지는 것도 우려하는 분위기다. 이로 인해 퇴직금이 불어나 기업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어서다. 현행 대법원 판례는 성과급을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또다른 재계 관계자는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도 최근 분위기를 보면 노동계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사항을 넓히기 위해 모색하고 있다"며 "만약 성과급까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면 기업의 타격이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