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이 10일 대형 유통업체들의 중소도시 진출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한데 대해 대형마트 업계는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 대형마트 산업은 고사시키겠다는 것이냐"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총선을 앞두고 일요 강제 휴무에 이어 이번 중소도시 진출 금지 법안까지 나오자 표심을 자극하려는 정치권 행보가 지나치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일부에서는 이 같은 대형마트 업계에 대한 규제는 더욱 소비심리를 위축시켜 경기 침체를 가속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소비자 불편을 볼모로 한 규제여서 찬반 논란이 뜨거울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1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 산하 정책쇄신분과는 이날 회의를 열고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중소도시 진출을 규제하는 방안을 논의한데 대해 "사실상 대형마트 사업의 국내 확장을 금지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중소도시 진출규제는 최근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요 격주 휴무 의무화보다 훨씬 강도 높은 조치"며 "사실상 신규 점포 확장을 중단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원칙적으로 업체들의 영업확대를 법으로 규제하겠다는 조치인데, 상당한 논란이 있을 것"이라며 "아울러 소비자들이 누릴 수 있는 권익도 침해한다는 점에서 문제의 소지가 많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추진하고 있는 일요 의무휴무에 이어 또 다시 큰 부담이 생겼다"며 "영업점 확대를 위해 농가와 어민 등과 직거래 물량을 늘리려는 중인데 무척 곤혹스럽게 됐다"고 말했다.
중소도시 진출제한은 대형 할인점과 기업형 슈퍼마켓의 일요 의무휴무 의무화보다 훨씬 강도 높은 규제로, 최근 막바지 개발단계에 있는 신도시에도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부동산 전문가는 "신도시의 경우 쇼핑센터와 의료·교육시설 등은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기반시설"이라며 "이 가운데 쇼핑센터는 지역 상권과 밀접한 시설로 중소도시에 대형마트 입점을 막을 경우 해당 지역 상권이 상당히 위축되는 등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