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신뢰확보시 전면개방' 약속..美 쇠고기 불안 커져 수입확대 힘들 듯
미국에서 6년 만에 광우병이 재발함에 따라 우리 정부에 수입확대를 요구해 왔던 미국 정부의 입장이 머쓱해졌다. 미국은 '미국산 쇠고기 수출'에 영향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정부의 추가 개방은 쉽지 않게 됐다.
25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양국 정부가 합의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은 모든 월령의 쇠고기를 수입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08년 광우병 사태 이후 실제로는 30개월 미만 쇠고기만 수입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민간자율'이다. 소비자들의 불안을 의식한 한국 수입업자와 미국 수출업자들이 자율적으로 30개월 미만 소만 수입하고 있는 것. 정부는 "한국 소비자의 신뢰가 회복될 경우 30개월령 이상의 쇠고기도 수입 하겠다"고 미국 측에 약속했다.
미국은 광우병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자 우리 정부에 '약속대로' 쇠고기 수입 확대를 요구해 왔다. 특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되면서 미국 측의 요구가 본격화되고 있다.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지난해 5월 맥스 보커스 상원 재무위원장에게 서한을 보내 "한미 FTA가 발효되면 한국 정부에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4일에는 미 의회에 제출한 ‘국가별 무역장벽, 위생검역 및 기술장벽’ 보고서를 통해 "(미 무역대표부는) 수입위생조건의 완전한 적용을 위한 협의를 조만간 한국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공개했다. 미국 육류수출협회도 지난해 말부터 국내 공중파 TV 등을 통해 미국산 쇠고기 광고를 내보내는 등 전면 개방을 위한 분위기를 조성해 왔다.
하지만 광우병이 재발함에 따라 당분간 시장 완전 개방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소비자의 신뢰 회복'을 전제로 30개월령 이상으로 수입을 확대'키로 했지만 이번 사태로 소비자들의 걱정은 더 커질 수밖에 없게 됐기 때문이다. 당장 홈플러스가 소비자 불안을 고려해 이날부터 미국산 쇠고기 판매를 한시적으로 중단키로 했고 다른 대형 유통업체들도 판매 중단을 검토하고 있다.
한우협회도 이날 성명을 발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 중단'을 촉구했다. 한우협회는 "최근 미국 정부가 한국 쇠고기 시장 전면개방, 즉 30개월 이상의 쇠고기 개방을 요구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 광우병이 발생한 이 시점에서 우리 정부는 강력한 수입위생조건의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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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지난해 10월 기자간담회에서 "한미 FTA와 미국산 쇠고기 수입 확대는 별개의 문제"라며 "미국이 요구하더라도 국민의 신뢰가 회복되지 않으면 (수입을) 안 하면 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