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엄벌행정의 '일방통행' ④확정판결 4건 중 1건 법원에서 제동
#공정거래위원회는 2021년 삼성전자 등 4개 계열사가 사내급식 물량을 삼성웰스토리에 몰아줬다며 5개 회사에 과징금 2349억2700만원을 부과했다. 역대 최대 규모의 부당지원 사건이라는 오명도 붙였다. 약 4년10개월 뒤인 지난 4월 서울고법은 지원 의도와 과도한 경제적 이익 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모두 취소했다. 지금은 공정위가 상고해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했다가 행정소송에서 패소해 기업에 돌려준 돈이 최근 10년간 5800억원을 넘었다. 금융권에서도 제재에 불복하는 소송이 늘면서 금융위원회의 과징금 환급이 빠르게 늘고 있다. 무리한 처분에 제동이 걸리면 과징금뿐 아니라 이자와 소송 대응에 들어간 변호사 비용까지 국고 부담으로 돌아온다.
16일 공정위의 '2025년도 통계연보'에 따르면 2017~2025년 확정된 행정소송 902건 가운데 공정위가 전부승소한 사건은 680건이다. 일부승소는 146건, 전부패소는 76건이다. 공정위는 일부승소까지 승소로 분류해 공식 승소율을 91.6%로 발표한다. 하지만 처음 내린 처분을 온전히 지켜낸 전부승소만 따져보면 승소율은 75.4%로 낮아진다. 확정판결 4건 중 1건꼴로 당초 처분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법원에서 제동을 건 셈이다.
문제는 처분이 법원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이다. 공정위가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행정소송에 따라 기업에 돌려준 과징금 원금은 5547억4300만원이다. 이때 발생하는 이자 성격의 환급가산금 290억4200만원까지 더하면 총 환급액은 5837억8500만원으로 불어난다.
정부가 투입하는 소송비도 세금이다. 공정위가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외부 변호사 선임료는 2021년 28억5000만원, 2022년 29억4400만원, 2023년 29억2100만원, 2024년 30억300만원이었다. 정부는 내년에도 공정위 행정소송 수행 예산안으로 58억원을 편성했다.
금융위원회 결정에 불복하는 일도 늘어난다. 금융위가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제재 관련 신규 행정소송은 2022년 23건에서 2023년 26건, 2024년 36건, 2025년 45건으로 증가했다. 올해도 지난 5월까지 16건이 새로 제기됐다.
소송이 늘면서 과징금 환급액은 부쩍 커졌다. 금융위가 기업과 금융회사 등에 돌려준 과징금은 2022년 1억800만원에 불과했지만 2024년 6억3700만원, 2025년 7억8900만원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5개월 만에 35억6300만원을 기록해 지난해 연간 환급액의 4.5배를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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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제재가 내려지면 기업은 과징금을 손실로 떠안고 장기간 법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 처분이 뒤집히면 환급가산금과 정부 측 소송비 등 추가 비용은 국민 세금으로 돌아온다. 처분 단계부터 충분한 입증과 정교한 과징금 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