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2차관 체제에 대한 고민을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고용노동부 한 공무원과 고용률 70% 달성 가능성에 대해 얘기를 나누다 2차관 문제로 화두가 넘어갔다. 고용률 높이기가 단기적 이벤트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고용과 노동을 각각 전담하는 두 명의 차관이 필요하다는게 이 공무원의 말이다.
고용노동부의 전신은 고도성장기 노사문제를 전담했던 노동부다. 이후 경제가 선진국형으로 접어들면서 성장이 정체되기 시작했다. 노동문제에 이어 이번에는 고용, 즉 일자리 문제가 핵심 사안으로 급부상했다. 노동부의 이름 앞에 자연스럽게 '고용'자가 붙은 것도 이런 흐름이 반영된 결과다. 부처 약칭도 노동부가 아닌 고용부다.
고용은 현 정부 들어서는 정권까지 좌우할 수 있는 아젠다가 됐다.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고용률 70% 달성 로드맵'은 현 정부가 고용에 얼마나 목을 매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고용관련 업무가 늘어나면서 고용부 내 조직 규모도 고용 쪽이 노동을 추월한지 오래다. 그렇다고 노동을 제쳐둘 수는 없다. 노사문제는 여전히 대단한 폭발력을 지닌 사안이다. 고용부가 늘 노동과 고용 간 인적·물적 자원배분을 놓고 고민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고용부는 여전히 이기권 장관 아래 한 사람의 차관만 두고 있다.
장관이 양쪽을 모두 챙기고, 역시 차관도 양쪽을 모두 챙겨야 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 장관 취임 당시 "노동 업무를 오래 했으니 무게중심이 노동 쪽으로 기울 것"이라는 식의 전망이 나왔다. 두 명의 차관이 각각 고용과 노동을 전담했다면 나오지 않을 얘기였다.
물론 고용과 노동이 모두 일터와 관련된 문제이고, 차관이 나뉘면 업무상 칸막이가 생길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는 있다. 하지만 조직의 역할과 규모가 커지는 상황에서 고용노동부의 2차관 문제에 대한 고민이 시작돼야 할 시점인 것은 분명해 보인다. 정부조직을 방만하게 운영해선 안되지만, 조를 곳은 조르되 필요한 자리는 만들 수도 있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