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갑(甲)질 할 겁니까", "미래부 때문에 식물 상임위원회라는 소리를 듣는 겁니다."
지난 13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질책이 쏟아졌다. 표현의 차이는 조금씩 있었지만 여야 의원들이 질책을 통해 하고 싶은 말은 분명했다. 주파수 700㎒(메가헤르츠)대역을 '지상파 방송사'에 할당하라는 것이다. 미래부 국감에서 처음 '고성'이 나온 이유는 한 마디로 "왜 지상파에 주파수 안 줍니까"였다.
하지만 왜 할당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하는 의원은 드물었다. 한 야당 의원은 "주파수는 공공재니까 공익적인 성격의 지상파에 줘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이 의원은 불과 얼마 전까지도 지상파가 공익적인 역할을 못하고 있다며 KBS수신료 인상을 반대했다. 다른 의원은 "통신사에 주파수를 배정하면 수익성에 눈이 먼 시대착오적이고 독단적인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의원들이 목소리를 높인 700㎒대역 108㎒폭의 할당안은 논의 중에 있다. 정부는 2012년 40㎒폭을 통신용도로 배정했다. 또 세월호 사건이 터지면서 20㎒폭은 재난망으로 할당하는 안을 정해 현재 주파수심의위원회의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다. 지상파들은 남은 48㎒폭은 초고화질(UHD)방송을 하기에 부족하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통신용 할당을 무효화하고 지상파에 할당하라는 게 지상파의 일관된 주장이다. 의원들은 이날 지상파의 목소리를 대변했다.
지상파에게 공짜로 700㎒를 할당해 UHD방송 콘텐츠를 생산해야 한다는 취지는 좋다. 하지만 지상파 직접 수신 가구는 7%대에 불과하다. UHD TV 가격도 몇 백 만원대인 상황에서 UHD 방송이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을 위한 서비스인지에 대한 의문도 크다. 통신용으로 배정하면 조 단위의 주파수 할당료를 받아 재난망 구축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또 주파수 할당으로 트래픽 증가 등에 대비하는 것도 공공적으로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렇듯 이견이 있는 가운데 정치권이 정부가 2012년에 통신용으로 결정한 안에 대해 주무부처 수장을 압박하며 뒤집기를 강요하는 게 옳은 일인지 의문스럽다. 의원 한 명에 채 20분도 되지 않는 국감 시간을 지상파 편들기에 상당부분 사용한 것이 소위 '갑질'을 넘어, 직무 유기가 아닌지 의원들에게 묻고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