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사상 세번째 현직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촉발된 탄핵정국은 가뜩이나 위축된 내수 경기를 얼어붙게 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외식업과 숙박업 종사자 50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긴급실태조사에 따르면 46.9%가 비상계엄 이후 단체예약 취소 등으로 직·간접적 피해를 입었다고 응답했다. 지난해와 비교해 올해 경영사정을 묻는 질문엔 응답자 약 84%가 '곤란한 상황'이라고 답했다.
이 피해는 숫자로도 확인된다. 한국신용데이터에 따르면 이달 2일부터 9일까지 전국 소상공인 외식업 사업장 신용카드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9% 줄었다.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사정을 실제 체감하기도 했다. 지난주 부서 송년회를 하루 앞두고 식당 사장님의 전화 한통을 받았다. 사장님은 "시국이 시국인지라 예약을 취소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 확인차 연락드렸다"고 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우원식 국회의장,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계획된 연말모임을 예정대로 해달라고 호소하지만 잔뜩 위축된 소비심리를 되살리기엔 역부족인 상황이다.
정부는 내년 전체 세출예산의 75%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해 소상공인 등을 지원한단 계획이다. 하지만 시급함이나 절박함이 느껴지지 않는다. 늘 해 오던 방식으로 다가온다.
탄핵정국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란 초기 진단과 달리 이미 경제충격은 현실화했다. 국내 정치척 상황뿐 아니라 트럼프 재집권에 따른 통상환경 불확실성, 지정학적 갈등 격화 등 대외 여건이 우리 경제에 우호적이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이달 말 발표할 새해 경제정책방향에 내수 회복 등을 위한 과감한 대책을 담아야 하는 이유다. 필요하면 추가경정예산도 고려해야 한다.
게다가 시계제로 상태의 한국경제는 정치권이 정치적 득실을 따지며 정쟁을 이어갈 만큼 한가하지 않다. 탄핵소추안은 국회를 떠나 헌법재판소의 손으로 넘어갔다. 국회가 정치적 대립을 멈추고 민생 안정을 위한 '질서 있는 수습'에 집중해야 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