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대통령선거에서 AI(인공지능)가 화두다. 여야 모두 AI 강국을 목표로 하는 위원회를 출범했고 대선주자들도 앞다둬 AI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당연히 주요 공약과 새 정부의 국정목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AI 대전환의 시대에 주도권 경쟁에서 밀려서는 안된다는 위기의식과 정부가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데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봐도 좋겠다. 여야의 정책방향을 살펴보니 민간의 조언도 많이 수렴해 목표와 문제점, 해결방안 등을 적절히 제시한다. 그렇다면 새 정부는 우리나라를 AI 강국으로 순탄하게 이끌 수 있을까.
사실 정답을 아는 것과 그것을 국가정책으로 실현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다. 거기에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조력해야 하는 경제영역에선 더욱 세심하고 정교한 역할이 필요하다. 좋은 의도의 정책이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민간을 위축시키는 상황을 우리는 여러 차례 목격했다.
AI 강국이란 목표 역시 민간의 인재와 기업들이 주도하고 생태계가 조성돼야 실현될 수 있다. 따라서 새 정부의 역할은 담대하지만 세심하게 설계돼야 한다. 정부만이 할 수 있는 역할과 민간에서 잘 작동하지 않는 부분을 과감히 추진하되 시장조성자이자 조력자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AI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새 정부가 꼭 해야 하는 역할은 무엇일까.
가장 중요한 것은 AI 생태계의 폭발적 성장을 유도할 마중물 역할이다. 혁신생태계의 출발은 사람이고 다음은 사람에게 투자할 자본이다. AI 역시 인재가 가장 중요하다. 좋은 인재를 더 많이 육성해야 한다. 하지만 좋은 인재일수록 글로벌 차원의 유치경쟁이 필수다. 좋은 인재에게 성장과 보상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 새로운 차원의 투자확대에 정부가 나서야 한다. 이스라엘을 벤치마킹해 만든 모태펀드가 우리 스타트업 생태계 성장에 큰 역할을 했듯이 다음 단계 정책이 필요하다. 올해 1분기 전 세계 벤처투자 금액은 172조원으로 전년 대비 86% 성장했는데 이 중 절반 이상이 AI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다. 우리는 분기 전체 벤처투자가 3조원에 불과하다. 정치권이 제안하는 국부펀드와 국민펀드 모두 필요하다. 저성장 시대의 성장전략으로 국민, 기업, 정부, 연기금 등 모든 경제주체가 참여해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성과를 나누는 메가펀드를 만들어야 한다. 정부만 출자하는 모태펀드는 지난 20여년 동안 평균 8%의 수익을 냈다. AI와 전략산업에 투자하는 100조원 이상의 펀드조성은 정부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이다.
두 번째는 AI 인프라 구축이다.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에 네트워크와 데이터 인프라가 중요했듯이 AI 대전환엔 막대한 컴퓨팅파워를 감당할 인프라 구축이 필수다. 국민과 기업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보편적이고 저렴한 인프라 구축에 정부가 나서야 한다. 과거 통신3사 위주의 네트워크 정책은 명암이 있었다는 점을 참고해 AI 인프라 정책설계가 필요하다.
세 번째는 정부가 먼저 AI 전환을 하는 것이다. 공공이 혁신제품(서비스)의 첫 번째 구매자가 돼야 한다고 항상 강조했다. AI 역시 마찬가지다. 정부가 나서서 공공영역의 AI 전환을 통해 AI 기업들의 시장을 만들어줘야 한다.
네 번째는 기술과 기업에 대한 신뢰조성이다. AI 기업들은 데이터 규제가 발목을 잡는 상황을 호소하고 한편에선 AI와 기업을 믿을 수 없으니 규제를 강화하라고 한다. 새로운 기술에 대한 규범과 제도가 형성되는 시기에 정부는 단순한 심판자의 역할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와 신뢰형성을 주도해야 한다. AI는 혁신이 규제에 막힌 안타까운 몇몇 사례와 차원이 다르다. 국가의 명운을 가를 수 있다는 생각으로 AI를 촉진할 사회적 신뢰조성에 나서야 한다.
독자들의 PICK!
이번 대선을 통해 AI 강국으로 이끌 수 있는 새 대통령이 선출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