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17곳서 21건 적발…위생교육 미이수·이물 혼입 반복에도 처벌은 '솜방망이'
영업정지·과징금 드물고 시정명령 일색…서영석 국회의원 "상습 위반 업체 엄정 처분해야"
세계적인 맛집 안내서인 '미쉐린 가이드'에 등재된 고급 레스토랑들이 식품위생 관리를 소홀히 하다 적발됐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갑)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최근 3년간 미쉐린 가이드 등재 업체 17곳에서 총 21건의 식품위생법 위반이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적발된 유명 음식점에는 명동교자, 광화문미진, 필동면옥, 금돼지식당, 합천국밥집, 권숙수, 밍글스, 익스퀴진, 광화문국밥, 바오하우스, 에빗, 야키토리온정, 아르프스튜디오, 이스트서울, 면서울, 에그앤플라워청담, 소수헌 등 대표적인 외식업체들이 대거 포함됐다.
위반 유형별으로는 기본 의무사항인 '위생교육 미이수'가 7건(3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영업 변경신고 위반 5건(24%), 이물 혼입 등 기준 및 규격 위반 4건(19%),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3건(14%), 건강진단 미실시 2건(10%) 순이었다. 명동교자는 3년 연속 이물 혼입 등 기준 및 규격 위반으로, 광화문미진은 영업 변경신고 반복 위반으로 각각 적발됐다.
이에 대한 행정처분은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부과 등 실효성 낮은 제재에 그쳤다. 과징금이 부과된 사례는 명동교자와 광화문미진 등 2건에 불과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특별사법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사례는 미쉐린 2스타 레스토랑 '에빗'이 미승인 식용 곤충인 개미를 요리에 사용해 지난해 7월 서울서부지검에 넘어간 건이 유일하다.
아울러 일반 외식업계 전반에서도 미승인 식용 원료를 사용하는 불법 행위가 급증하는 추세다. 최근 3년간 식용으로 승인되지 않은 곤충을 사용해 적발된 건수는 총 72건(일반음식점 61건, 식품제조가공업 11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23년 24건, 2024년 18건에서 2025년 30건으로 급증해 전년 대비 66.7%나 늘어났다.
서 의원은 "미쉐린 가이드에 오른 유명 레스토랑에서조차 기본적인 법 위반이 지속되는 것은 식품안전 관리망에 허점이 존재함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며 "명성에 기대어 지도점검의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유명 외식업체에 대해 상시 점검을 강화하고, 반복 위반 업체에는 보다 엄중한 행정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