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보세]부동산 아닌 혁신기업으로 돈이 흐르게 하려면

'생산적 금융 대전환'이 금융정책 화두로 부상하고 있다. 부동산에 집중된 금융자금을 첨단산업, 혁신기업, 지역 경제 등 생산적 영역으로 흘려보내는 게 목표다.

금융권은 수십 년간 리스크가 적고 쉽게 이자 마진을 얻을 수 있는 부동산 대출 영업에 우선을 둬 왔다. 은행은 주택담보대출, 증권사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집중했고 가계, 부동산 부문 자금 쏠림이 심화되는 문제를 양산했다. 이를 해소하고 금융이 경제 성장 기반이 되는 산업 분야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생산적 금융 대전환이다.

사실 이는 기업 금융 활성화, 모험자본 공급 강화 등의 이름으로 매번 추진해 온 해묵은 정책 과제다. 이번에도 정책 의지는 강하다. 금융당국은 구체적인 과제와 계획도 제시했다. 대표적으로 국민성장 펀드를 통해 미래 전략산업과 생태계, 인프라에 향후 5년간 150조원 이상을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인공지능(AI), 반도체, 바이오, 로봇, 방산 등 전략산업을 지원해 우리 경제 성장과 활력의 초석을 다진다는 의미다.

금융업계, 자본시장 차원의 생산적 금융 전환 방안도 공개됐다. 은행, 보험업권의 자본규제를 합리화하고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발행어음, IMA(종합금융투자계좌) 모험자본 투자 의무 규제를 강화하고 벤처, 혁신기업에 투자하는 공모펀드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를 도입했다.

그러나 정책 의지와 제도 변경만으로는 부족하다. 민간, 특히 금융권의 변화가 필요하다.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첨단분야에서 성장성이 높은 기업을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투자 역량 강화도 병행돼야 한다. 증권사 등이 모험자본 공급에 소극적이었던 것은 투자 손실에 대한 부담 때문이다.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투자 자산을 선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관리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코로나19 이후 고금리 환경이 바뀌는 상황에서 증권사 수익 개선을 위해서도 기업금융 강화는 필수적이다. 글로벌 IB들은 성장성이 유망한 초기 기업을 발굴, 투자를 통해 높은 수익을 창출한다.

자본시장의 역할도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체질 개선은 필수적이다. 투자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자본시장이 구축되고 투자가 활성화돼야 기업 금융, 모험자본 투자로 이어질 수 있다. 이재명 정부가 자본시장 재편을 위한 정책에 힘을 주는 이유기도 하다.

모처럼 국장(국내증시)에 활력이 돈다. 코스피지수는 사상 최고점을 연일 경신하고 있고 3500, 4000까지 갈 기세다. 외국인 자금도 유입되고 있다. 자본시장이 정상화되고 국장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면 생산적 금융 대전환에 성공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이 갖춰진다. 기업들이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해 성장하고 국민들은 이 성과를 향유해 자산을 축적하고 다시 자본시장에 투자하는 선순환 체제가 구축돼야 진정한 코스피 5000시대를 기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