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역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5월 둘째 주 기준)이 0.28%로 10년6개월만에 최고치로 치솟았다.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 부활로 매물 잠김과 전세난이 심해진 영향이다. 문제는 서울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 일대 등 대규모 단지가 위치한 곳들에서 정비사업이 줄지어 진행될 예정이어서 전세 이주 수요가 줄을 잇고 있다는 점이다.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제도 개편 언급도 전·월세 매물 실종을 부추긴다.
전셋값 상승은 잠시 주춤하던 강남 4구 등을 포함해 서울 전반의 집값 오름세로도 이어진다. 정부가 세금과 대출규제 등으로 주택 매매수요를 억제하는 데 정책 역량을 쏟아부으면서 매물이 일부 나오며 강남 4구 중심으로 집값은 잠시 주춤했다. 하지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활일(5월10일) 이후까지 버틴 사람들은 장기 보유나 증여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상당기간 매물 잠김은 불가피하다. 집값 안정이라는 명분에 사로잡혀 전·월세 급등이라는 현실을 외면했는데도 결과가 좋지 못 하다.
전세 매물 수급 안정을 위해서는 신축이나 정비사업 단지에 부과되는 '최초 입주 시 실거주 의무' 등의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할만 하다. 이른바 압여목성 등 특정 지역 대단지 이주와 관련해 전세가격 상승이 주변으로 옮겨가지 않도록 정비사업 착공 및 철거 시기를 순차적으로 조율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정부는 누더기라는 비판 속에서도 1·29대책을 통해 수도권 6만가구 공급계획을 내놓았지만 효과는 전무하다. 또다른 수단으로 비거주 1주택자들에게 집을 팔라고 유도한다. 현재 10년 이상 보유와 거주요건(각각 40%)이 결합된 장특공 제도를 실거주 위주로 바꾸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규제강화가 실거주 목적의 집주인 전입으로 이어질 경우 전월세 매물 실종으로 이어질 수 있다.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학업, 직장, 육아 등의 사유로 타 지역에 전월세로 거주하는 임차인이자 임대인들의 사정도 고려돼야 한다. 유예 기간을 충분히 두거나, 근무지 이전이나 노령층 은퇴 등 비거주 사유에 대한 실태조사와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촘촘한 예외 조항을 먼저 정립해야 한다. 수요공급 원리를 깨뜨리거나 부작용을 낳는 세제 개편 속도조절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