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능한 모든 수단 동원해 제재하겠다" 강력 경고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25일 "입학사정관 전형과 관련해 비리가 적발되는 대학에는 입학 정원을 감축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입학사정관제 비리를 비롯해 대학입시 부정에 대해서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교과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으로 제재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현행 입학사정관제의 지원 대상은 60개 대학에서 멈출 것"이라며 "내년부터는 더 엄격한 지원기준을 적용해 '무늬만 입학사정관제'로 운용하는 대학은 과감하게 지원 대상에서 탈락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대학의 전체 신입생 전형을 총체적으로 평가해 입학사정관제 외의 다른 전형에서 편법을 쓰는 학교도 가려낼 것"이라며 입시 부정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밝혔다.
대학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퇴출되는 사립대학 오너에게 일부 재산을 환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며 "부실 대학이 퇴출되지 않으면 학생들이 그만큼 피해를 보기 때문에 출구 경로를 만들어줘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