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구조 개선 등 근본대책 내놔야"
교육과학기술부가 물가상승 등에 대응해 학교급식 대책을 내놓았지만 '알맹이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교과부는 14일 식재료 가격 상승에 따른 급식 질 저하 방지 등의 내용을 담은 '학교급식 안전관리 대책'을 내놓았다.
대책에 따르면 교과부는 급식 식재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원산지와 품질등급을 반드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토록 했다. 또 영양(교)사가 학부모 등이 참여한 가운데 원산지와 위생상태 등 품질을 철저히 확인·검수하고 원산지를 표시한 식단표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최근 물가상승과 관련해서는 급식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급식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체식품 사용 및 특정품목 급식횟수 조정 등 탄력적으로 식단을 운용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성장기의 학생들에게 필요한 영양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을 준수할 것을 지시했다.
그러나 이 같은 대책은 모두 이미 발표된 내용으로 새로운 것은 급식 우수학교에 표창을 실시한다는 게 유일하다.
교과부는 "식재료비 단가 고정시 기후변화 등의 요인에 따라 식재료 가격이 인상될 경우 급식의 질 저하가 우려되므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면서도 예산확보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은 내놓지 못했다.
게다가 "시중의 식자재 가격이 변동돼도 영양(교)사가 가급적 예산범위 내에서 영양기준 유지 하에 급식량 또는 제공횟수를 조정해 식단을 작성하라"는 지침을 내려 영양(교)사에게 거의 전적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까지 보였다.
서울의 모 초등학교 영양교사는 "식재료비가 한 끼에 2000원도 안되는데 영양도 유지하고 친환경 유기농도 지키라고 하니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라며 "대체식품으로는 한계가 있고 예산 확대, 유통구조 개선과 같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