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 "기재부 과학벨트 사업 진정성 의문"
대전지역이 과학벨트 거점지구 조성지역으로 선정됐지만 관할 자치단체인 대전시와 정부 간에 부지매입비 부담 방안을 놓고 이견을 보이면서 시작도 하기 전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대전시와 지역 정치권은 당연히 사업시행자인 정부가 부지매입비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정부 측은 '지자체와 협의'해야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논란을 빚고 있는 것이다.
4일 대전시와 지역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2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가 기본계획안에 대한 제5차 회의를 진행하면서 거점지구 부지매입비를 '사업시행자 및 지자체 등과 협의하는 것'으로 재수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 측이 주장하는 '지자체와 협의'는 사실상 부지매입비를 서로 '분담'하거나 '지자체 몫'으로 돌릴 수 있는 요인이어서 재정자립도가 약한 대전시로서는 막대한 부지매입비를 마련하는 것은 사실상 걱정거리이다.
때문에 대전시와 지역정치권은 정부안대로 추진될 경우 우여 곡절 끝에 낙점 받은 과학벨트 거점지구 조성 사업이 자칫 부지매입비 마련 차질로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자유선진당 권선택의원(대전 중구)은 "당초 기본계획 초안에는 부지매입비를 사업시행자와 협의하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기획재정부(기재부)가 지자체 포함을 끝까지 고집해 결국 그렇게 됐다" 며 "이는 기재부가 과연 과학벨트 사업에 대해 진정성을 갖고 추진하는 것인지 의구심이 들게 하는 부분"이라고 성토했다.
권 의원은 또 "정부가 내년 관련 예산을 당초 4100억원에서 2100억원으로 삭감한 배후에는 과학벨트 사업을 달갑게 생각하지 않는 기재부가 있는 것 아니냐"고 의심스런 시선도 보냈다.
이어 "공모가 아닌 지정방식에 의해 추진되는 국가 핵심사업은 국가가 토지매입비를 부담하는 것이 당연하다" 면서 "특히 특별법 제12조 2항에 거점지구를 국가산단으로 지정해 개발하도록 돼 있는 점을 볼 때 시행자가 토지를 매입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남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내년 관련예산을 4100억원으로 정상화 시켜 놓고 부지매입비도 국가가 전액 부담하는 것을 부대의견에 반영시키도록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