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 "검토하겠다" 밝혀...시 관련법 이유로 비공개 원칙
서울 양재동 복합유통센터(파이시티) 인·허가 로비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당시 심의과정에 참여했던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 위원들의 명단 공개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박원순 서울시장은 25일 서울시청 서소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도계위 위원명단 공개를)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그러나 도계위 위원의 명단 공개는 원칙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문제가 된 파이시티 사업의 인·허가 시점인 지난 2006년과 2008년엔 관련 법에 명단 공개를 하지 않도록 명시돼있다는 이유에서다.
시 관계자는 "숨길 필요가 없는 사항이지만 당시 조례 등에 따르면 명단 공개가 쉽지 않다"고 전했다.
실제로 시는 그동안 위원명단이 공개될 경우 로비의 대상이 되거나, 위원회 심의시 소신있는 발언이 어려워져 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다른 시도와 같이 비공개해왔다. 시는 다만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위원 명단을 요구해올 경우 협조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달 15일 '시민의 알권리 보장'과 '경청과 소통'의 원칙을 강조해온 박 시장의 시정철학을 반영, 전국 최초로 도계위 위원 명단을 인터넷을 통해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위원명단은 내부(4명)와 외부(26명)를 포함해 30명이다.
이제원 도시계획국장은 "위원명단 공개에 따른 사전로비와 공갈, 협박 등 확인될 경우 해당 안건에 대해 불이익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위원들의 공정하고 소신있는 심의가 이뤄 질 수 있도록 별도의 '위원 보호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