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걸려도 그만? 양형기준 강화로 기술유출 막는다'(기술유출 범죄 양형기준 정비) 사례가 '2024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행정안전부장관상(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7일 밝혔다.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열린 이번 경진대회에는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참여했다. 중앙부처에서는 총 18점이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특허청은 올해 수상으로 2021년부터 4년 연속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걸려도 그만? 양형기준 강화로 기술유출 막는다'는 대검찰청과 긴밀히 협업해 기술유출범죄 양형기준 세미나를 개최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를 설득한 끝에 양형기준 강화를 완료한 사례다. 기술유출 범죄가 지닌 심각성에 비해 처벌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개선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개발비 100억원 이상 투입된 철강제조기술이 해외로 유출된 사례의 경우 초범에 대해선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에 그쳤지만, 양형기준 개정으로 최대 12년의 실형이 가능해져 우리 기업의 기술유출 피해 예방 및 근절을 위한 강력한 방안이 마련됐다.
구영민 특허청 기획조정관은 "앞으로도 국가핵심기술이 신속하게 권리화되고 효과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적극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