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헷갈려서?...서울시교육청, 윤석열표 '늘봄학교' 이름 바꾸나

서울시교육청이 학교 현장의 혼란을 이유로 '늘봄학교' 명칭 변경을 위한 설문조사에 나섰다. '늘봄학교'는 이전 정부의 대표적인 교육 정책인데다 리박스쿨 등 극우세력이 늘봄학교를 이용하려고 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바꾸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14일 서울시교육청은 e알리미를 통해 초등학교 1~2학년 학부모와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오는 24일까지 '늘봄학교 명칭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 중이다. 명칭과 관련해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한다는 것이 이유다.

늘봄학교는 △초등학교 1~2학년 대상 무상 맞춤형 프로그램 △선택형 교육 프로그램(기존 방과후 학교) △선택형 돌봄(기존 돌봄교실)을 포괄하는 명칭이다. 그동안 교육부는 이를 모두 뭉뚱그려 초등학교 1학년의 '늘봄학교 참여율'이 80%에 달한다고 홍보해왔다.

시교육청은 설문지에서 선택형 교육 프로그램은 이전과 같은 방과후학교나 방과후교실로, 선택형 돌봄은 돌봄교실로 바꾸는 데 대해 의견을 묻고 있다. 또한 늘봄학교의 명칭을 바꾼다면 △방과후·돌봄교실 △방과후학교 △기존 유지(늘봄학교) △기타 중에 선택하도록 돼 있다.

서울은 그동안 늘봄학교 추진에 가장 소극적인 지역이었다. 서울은 교육인프라가 발달해 학부모들의 선택지가 많은데다 과밀학교가 많아 프로그램을 늘리기에 공간적 여유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늘봄학교 시범 운영에 참여율 100%를 기록할 정도로 적극적이었던 부산도 올해 진보 성향의 김석준 교육감이 취임하면서 늘봄학교 정리가 진행되고 있다.

부산시교육청은 최근 내년 3월 1일자로 '남부민늘봄전용학교' 운영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늘봄전용학교는 초등 저학년을 대상으로 돌봄과 방과후 교육을 통합 제공하는 시설이다. 부산은 지난해 9월 명지늘봄전용학교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개소하고 정관·윤산·남부민 등 총 4곳으로 확대했다. 그러나 남부민늘봄전용학교는 수용 인원 104명 중 52명만 참여해 학생 1인당 예산 투입이 과도하다는 설명이다.

한 시도교육청 관계자는 "방과후, 돌봄 등의 용어를 약 20년간 사용해 오다보니 늘봄학교라는 새 용어를 학부모들이 헷갈려한다"며 "내년부터 초등학교 3학년은 방과후 이용권이 지급되는 만큼 이를 통합할 용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말했다.

당초 늘봄학교 계획은 내년에는 초등학교 3학년까지 무상 맞춤형 프로그램이 확대될 예정이었지만, 정권이 교체되면서 중단됐다.

교육부는 대신 초등학교 3학년부터 순차적으로 방과후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급하는 방안을 국정과제로 세운 바 있다. 지급 규모는 연 50만~60만원으로 올해 연말까지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내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소규모 학교의 경우 이미 방과후가 무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점, 각 시도별 재정 여력이 달라 특별교부금을 얼마나 지급할지 등이 논점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명칭 변경을 논의한 바 없다"며 "바우처 지급은 시도 상황과 소요 예산 등을 확인해 정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