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시의회는 15일 제381회 임시회를 열어 △자율방범대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원 촉구 건의안 △고교학점제 전면 재검토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차례로 심의·채택했다.
자율방범대는 범죄예방, 재난대응 실무역량을 키워온 민간과 경찰의 협력 조직이다. 2022년에 제정한 '자율방범대법' 에 따라 연간 12시간 이상의 기본･직무 교육을 이수하며 주민 스스로 지역의 안전을 지키고 있다. 하지만 관련 법령에는 활동지원에 대한 근거만 마련했을 뿐 수당과 보상 등 구체적인 지원내용이 빠져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한상민 의원은 "의용소방대법에 기반한 의용소방대는 법에 의해 임무 수행에 따른 수당과 피해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며 "자율방법대 활성화를 위해 의용소방대와 동등한 수준의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도록 정부가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수연 부의장은 '고교학점제 전면 재검토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고교학점제를 시행, 학생이 과목을 선택해 학점을 이수하도록 했다. 하지만 교육현장에서는 혼란과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대학 입시는 여전히 수능과 상대평가 중심의 내신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최 부의장은 "입시 불안을 겪는 상황에서 자율성과 다양성만 앞세운 고교학점제는 현장에 혼란만 키울 수 있다"며 "진로기반 교육이라는 본래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고교학점제가 입시제도와 조화를 이루면서 학생과 교사의 부담을 줄여주는 실질적 개선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이날 양주시 보행안전지도사 육성에 관한 조례안(강혜숙 의원), 양주시 이상동기 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 부의장), 양주시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희태 의원) 등 의원발의 조례안 3건도 심의·의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