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 공포·시행
행정안전부가 인공지능(AI) 정부 구현과 지방자치 강화, 국민안전 강화를 골자로 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인공지능정부실, 자치혁신실, 사회연대경제국 등 국정과제 추진 동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들이 신설됐다.
18일 행안부에 따르면 이같은 조직개편 내용을 담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개정령이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부령) 개정령과 함께 25일 공포·시행됐다.
조직개편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행안부의 핵심과제인 공공부문 인공지능 전환(AX),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먼저 디지털정부의 양적 확대에 중점을 뒀던 '디지털정부혁신실'은 '인공지능정부실'로 개편됐다. 공공부문의 AI 대전환을 전담하고 산재해 있는 AI 관련 기능을 '기획-활용-기반' 체계로 한 데 모았다. AI 정부 관련 기능을 반영해 인공지능정부정책국(정책·기획), 인공지능정부서비스국(행정서비스), 인공지능정부기반국(보안·인프라)으로 조정했다.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관장할 수 있는 추진체계로 '차관보'를 상계해 '자치혁신실'도 신설했다. 산하에 사회연대경제, 기본사회를 담당하는 '사회연대경제국'과 '기본사회정책과'도 만들었다.
사회연대경제국은 현재 추진중인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과 사회연대경제조직의 기반 마련에 집중한다. 사회연대경제국 산하 사회연대경제제도과는 기본법의 운영 및 관계기관 간 협력을, '사회연대경제지원과'는 마을기업 등 사회연대경제 관련 사업을 맡는다. 역할을 분담해 사회연대경제를 공고히 하겠단 취지다.
아울러 새마을금고의가 지역사회 연대 금융기관으로서 본질적 역할을 회복하도록 '지역금융지원과'를 사회연대경제국 내로 이관했다.
정부 정책과정에서 국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혁신국'을 '참여혁신국'으로 개편했다. 국민이 일상적으로 정책 결정과정 전반에 참여하고 정부와 상시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참여정책과'도 신설했다.
재난안전분야에서도 효율적인 사전 예방 관리와 즉시적인 대응력을 높이고자 기능적 연관성을 고려해 '재난안전점검과'를 사회재난실로, '재난안전연구개발과'를 안전예방정책실로 편제를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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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는 이로써 기존 '1차관보·6실·1대변인·27국·관' 체계에서 차관보 직위를 없애고, '7실·1대변인·28국·관' 체계로 재편됐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국민주권정부의 행안부는 참여, 연대, 혁신을 핵심 가치로 삼아,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겠다"며 "이 변화가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조직을 재설계했으며 앞으로 인공지능, 지방정부, 국민안전 등 각 분야에서 국민의 행복을 지키는 '행복안전부'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