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시설 조성보다는 인구유입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배분한다. 기금이 지방 시설 투자에 주로 사용돼 지방소멸 대응에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3일 지역별 투자계획 평가를 거쳐 2026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금액을 확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부터 2031년까지 매년 1조원 규모로 지역에 배분되는 재원이다.
행안부는 실질적인 지방 인구유입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 중심으로 운영 방식을 개선했다. 배분체계도 2단계(우수·양호)에서 3·4단계(우수·S등급·A등급·B등급)로 다층화하고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해 인구 유입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을 독려한다.
사람(정주･체류인구), 산업･일자리, 마을공동체 부분에서 인구 성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우수 사업이 다수 발굴돼 내년부터 추진된다. 집행률이 저조한 지역을 우수지역에서 배제하고 기금 사업 성과분석 배점을 상향하는 등으로 그간의 기금 운영 성과도 중요하게 고려했다.
기금관리조합은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서면검토·현장방문·대면발표 총 3단계 평가를 거쳐 인구감소지역 중 8개 지역, 관심지역 중 2개 지역을 우수지역으로 선정하고, 지역별 평가등급(S·A·B등급)을 결정했다. 인구감소지역 8곳은 영월군·영동군·금산군·장수군·화순군·완도군·영양군·하동군, 관심지역 2곳은 포천시·인제군이다.
전남 화순군은 청년･신혼부부 만원 보금자리, 24시 어린이돌봄 시스템으로 정주인구 확대 방안을 제시했다. 강원 영월군은 '로컬 창업지원 사업'을 통해 빈집을 정비해 리빙스테이션을 조성하면서, 청년상회, 청년 광장 등을 조성하여 청년 중심의 로컬 창업육성을 지원했다.
행안부는 내년부터 시설 조성 이외에도 제도·프로그램 운영에 기금이 활용될 수 있도록 '지방기금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기금 패러다임 전환에 맞춰 내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평가 체계도 개편하고 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지역에 사람이 들어오고 머물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데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기존 시설 조성 중심의 운영 패러다임을 인구유입 효과를 창출하는 사업 중심으로 전환했다"며 "행안부는 이번 개편이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국가 균형성장의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