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5~2029) 발표
아동의 권리보장을 위해 정부는 앞으로 아동수당 지급 기준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나홀로아동을 지원하는 등 아동 돌봄체계를 강화한다. 계절독감 예방접종 지원 대상을 14세로 확대하고 해외 입양은 단계적으로 중지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이처럼 '모든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기본사회 실현'을 목표로 하는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5~2029)을 발표했다.
국정과제에도 담긴 아동수당은 올해 만 8세 미만 아동에서 지급 연령을 매년 1세씩 상향해, 2030년 만 13세 미만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아동수당은 월10만원으로, 비수도권은 월 5000원, 인구감소지역은 1~2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또 인구감소지역(84개)에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아동수당 지급 시, 기존 추가급여에서 월 1만원 가산 지급해 최대 13만원을 받을 수 있다. 2017년생은 생일에 따라 경계선에 있을 수 있어 특례로 만 나이 도래와 관계없이 2029년까지 연내 계속 지급한다. 다만 현재 관련 법이 국회에서 계류하고 있어 통과 이후 소급지급이 가능하다.
동시에 아동 수당 등 아동 양육 관련 급여 수급자는 연 1회 국가가 제공하는 온·오프라인 부모교육 강의를 이수하는 식으로 부모교육을 제도화한다. 다만 이는 법 개정사항이며, 교육 방식, 접근성 등은 논의가 필요하다.
부모가 가정을 비운 사이 '나홀로아동'이 화재 등에 목숨을 잃는 사례를 막기 위해 연장형 돌봄시설을 확대하고 아동방임기준을 검토한다. 미국 오리건주는 10세 미만 아동을 보호자 없이 10시간 이상 집에 두는 것, 캔자스주는 6세 미만 아동을 혼자 집에 두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고 있다.
아침·저녁 및 휴일 등 긴급한 돌봄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거점형·연계형 돌봄 운영기관은 내년 200개원에서 2027년 이후 300개원 이상으로 넓힌다. 학교 돌봄 외 지자체가 운영하는 초등돌봄·교육모델로 온동네 돌봄·교육센터(가칭)을 올해 58개에서 2030년 300개로 확대한다.
자녀의 입원, 휴교, 방학 등 발생 시, 육아지원을 위한 단기 육아휴직 제도 도입(연 1회)도 추진한다.
아동의 기본권, 아동정책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역할 명시 등을 위한 '아동기본법'(가칭) 제정 및 관련 법령을 정비한다. 법에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아동 4대(생존·발달·보호·참여) 권리가 구체화될 전망이다.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3선택의정서' 비준도 검토한다.
의료적으로는 계절독감 예방접종 지원 대상을 13세 이하에서 내년 14세 이하로 확대한다.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 지원도 올해 12~17세 여아에서 내년 12세 남아를 신규 지원한다. 독감 예방접종과 HPV 백신은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미숙아 의료비 지원 한도는 최대 1000만원에서 내년 2000만원으로 상향하고, 지속관리 시범사업도 전국으로 확대한다. 중증소아 수가 지원 및 대안적 지불제도를 확대해 나간다. 야간, 휴일에도 진료를하는 달빛어린이병원은 101개소에서 2030년까지 140개소로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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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로 판단되지 않았으나 지원이 필요한 아동·가정에 대한 예방적 지원을 강화한다. 또 지자체의 피해아동 의료비 선납 후 구상권 청구 근거 마련을 통해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 피해아동의 신속한 회복을 돕는다. 학대뿐만 아니라 모든 아동사망의 원인 등을 검토하는 아동사망검토 제도 도입도 준비한다. 2020년 이후 연간 30~50건의 아동학대 사망사건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
국내아동은 국내입양 등 국내 보호체계 우선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 해외입양은 단계적으로 중단한다. 우리나라는 올해 공적 입양체계를 도입하면서
미등록 외국인 아동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서는 국내 장기체류 아동 체류자격 부여 방안을 2028년 3월까지 연장한다. 미등록 외국인 아동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보편적 출생등록제 도입도 검토한다. 보편적 출생등록제는 아동의 건강보험, 교육 등 기본 복지 제공을 위한 것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하는것은 아니다.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78개 과제)에는 5년간 총 35조70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스란 제1차관은 "우리 사회의 미래인 아동이, 권리주체로서 기본적 권리를 누리면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아동 기본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