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인구 감소 대응, 사립학교 해산 지원·법령개정 본격화
경남교육청이 20일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사립학교의 대응과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해 지역사립학교발전협의체를 구성하고 제1차 협의회를 개최했다.
사립발전협의체에는 경남교육청과 경남의 사립학교 법인 이사장이 참여했다.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사립학교 구조 개선과 관련한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날 첫 회의에서 소규모 사립학교 구조 개선 방안과 학교법인 해산 지원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교육청·법인 간 정보 공유 및 현장 의견 수렴이 이뤄졌다.
최근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대학은 구조개선 기반을 마련한 반면 초·중등 사학의 경우 학교법인이 구조개선 의지가 있어도 뒷받침할 지원책이 미비해 한계가 있는 상태다.
경남교육청은 논의 내용을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가 주관하고 교육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사학 현안 대응 협의체'와 공유하고 사학 구조개선과 해산을 지원하기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최치용 경남교육청 학교지원과장은 "사립학교 구조 개선은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지역 사학과 정부와의 가교 역할로 사학 구조 개선의 해법을 모색하고 법률 개정을 통해 미래 사학의 발전 기반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