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합 과정서 발생하는 비용 지방재정으로 한계…윤 장관, 함평 빛그린산단 등 전남·광주 방문
전라남도가 지난 25일 전남·광주를 방문한 윤호중 행안부 장관에게 '행정통합 비용 500억원' 추경 반영을 건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황기연 전남지사 권한대행이 광주일가정양립지원본부에서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준비 합동 워크숍'에서 윤 장관에게 서면 건의했다.
건의서에서는 행정통합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 발생하는데, 지방재정으로 부담의 한계가 있으므로 국가균형발전 정책 실행 비용으로 국가 투자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국고 지원이 없으면 행정 공백과 민원 서비스 혼란 등이 우려돼 정부 추경 국회 심의 과정에 '행정통합 비용 500억원'이 반영되도록 적극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워크숍에 앞서 윤 장관은 광주 북구의 장성로컬푸드 첨단직매장, 함평군 빛그린국가산단, 영광군 통합돌봄 간담회 등 현장을 살피며 전남·광주 행정통합을 통한 지역 경쟁력 강화 의지를 보였다.
통합돌봄 간담회에서 윤 장관은 제도 시행 준비 상황 등을 점검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오는 27일 시행되는 통합돌봄 서비스는 어르신의 지역 내 안정적 노후를 지원하는 정책으로, 지역사회 중심 돌봄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황 권한대행은 "통합돌봄 전담 인력 464명을 지원해준 덕분에 현장에서 체감하는 돌봄체계 구축에 도움이 됐다"며 "조례 제정과 의료·복지 협력체계 구축 등 제도 시행을 위한 기반을 모두 갖추게 돼 시군과 협력해 서비스를 차질 없이 시행함으로써 도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