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전국 하천·계곡 내 불법시설 정비를 위해 17개 시·도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200억원을 교부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지방정부가 위성과 항공사진 등 방대한 국토공간정보를 확인하고 현장에서 불법 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고려해 추진됐다. 지원 예산은 현장 조사와 측량 등 불법시설 정비 업무에 활용될 예정이다.
행안부는 국민들이 하천과 계곡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변 편의시설과 공용시설 정비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의해 추가 예산 확보 등 후속 지원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는 영업 목적의 불법 평상과 천막 등 사익 목적 시설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 방침을 유지하면서도 현장의 어려움을 반영한 합리적 정비 기준 마련도 병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지원단'과 권역별 책임전담반을 운영해 지방정부와 현장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하천과 계곡은 어느 누구도 독점할 수 없는 국민 모두의 공공자산"이라며 "국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하천·계곡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불법시설 정비를 책임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