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를 기점으로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복지서비스 주관부처가 보건복지부에서 성평등가족부로 넘어가면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들이 협력키로 했다.
보건복지부·성평등가족부·교육부는 26일 오전 10시 보건복지부에서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지원 연계를 위한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했다.
부처별로 분산 운영돼 온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지원체계를 점검하고, 아동에서 청소년으로 넘어가는 시기에 발생할 수 있는 지원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13세 전후 아동·청소년 지원체계 연계 개선 △학생맞춤통합(학맞통)지원 관련 교육청·지방자치단체 협력 강화 방안 △위기임신보호출산제 홍보 방안 등이 폭넓게 논의됐다.
세 부처는 지자체가 0~12세 취약계층 아동을 지원하는 드림스타트 사례관리가 13세 이후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중심의 청소년 지원체계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아동 정보를 상세히 공유하기로 했다. 또한 대상자 통계 현황을 전반적으로 정비하고 주기적으로 연계 현황을 점검하기로 협의했다.
올해 3월부터 도입된 학맞통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하도록 복지부, 성평등부 등 관계부처의 유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전문가가 학교·교육청 단위의 통합사례회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 부처 간 정보공유를 통해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협조할 계획이다.
그밖에 청소년 대상 위기임신보호출산제 홍보 강화를 위해 중·고등학교,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에서 지역 상담 기관(1308)을 안내할 수 있도록 부처 간 협조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은성호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아동에서 청소년으로 넘어가는 시기는 발달상 가장 중요한 전환기이자 지원 사각지대가 발생하기 쉬운 구간"이라며 "아동·청소년이 지원 공백 없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촘촘한 안전망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