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가 생산하는 양산용 제품 원료를 연구재료인 것처럼 꾸며 정부 연구개발(R&D) 자금 34억원을 타낸 업체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 신고'를 통해 적발됐다.
권익위는 지난 4월6일부터 한 달간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 결과, 총 281건이 신고됐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159건 대비 76.7% 증가한 수치다.
전체 신고 중 산업·자원분야 부정수급 신고가 48건으로, 지난해(19건) 대비 152.6% 급증했다. 산업·자원분야 부정수급 신고 중에서는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신고가 34건으로 가장 많이 접수됐다.
2024년부터 최근 2년간 권익위가 연구개발비 부정수급을 적발한 건수는 30건이며, 환수 등 조치된 금액은 총 233억원에 달한다. 적발된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주요 사례를 보면 A업체는 3개 연구기관의 7개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자사가 생산하는 양산용 제품의 원료를 내부거래 방식으로 구매한 뒤 이를 연구재료를 구입한 것처럼 허위 정산자료를 작성해 제출했다. 해당 업체는 이 같은 수법으로 약 34억원 규모의 연구개발비를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현재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또 자동차 모터 제작업체인 B업체는 정부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실제 근무하지 않는 연구원을 등록하고 직원 급여를 부풀려 지급하는 방식으로 연구개발비를 부정 수급했다. 이에 따라 5억6000만원 환수 처분과 함께 8억6000만원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됐다.
이명순 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연구개발 분야 정부지원금은 국민이 낸 세금으로 조성된 소중한 재원인 만큼 한 푼도 허투루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라며 "부정수급 행위는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고 책임을 묻는 한편, 투명한 연구개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