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김용선 처장 대통령 업무보고서 '하반기 중점 추진과제' 발표… 청년창업과 성장도 지원
지식재산처가 올 하반기 우수 기술 해외특허 확보와 지식재산(IP) 수익화 전문기업 육성에 역량을 집중한다. 기술경찰의 수사범위도 확대하고 향토자산 및 특화산업을 IP로 전환해 지방의 성장동력 확보에도 나선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IP로 경제성장의 판을 바꾸겠습니다'를 주제로 올해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우수 원천기술을 IP로 자산화해 수익을 창출하고, IP 및 아이디어를 미래 성장동력으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특허로 돈을 벌 수 있도록 50개 우수 기술을 선정, 해외특허 확보를 지원한다. 20개 IP 수익화 선도기업을 선정해 수익 창출도 돕는다. 1400억원 규모의 IP 수익화·거래 펀드를 조성하고 IP 금융 규모도 13조3000억원 규모로 확대해 IP수익화의 마중물로 만든다.
상표, 저작권 등을 포함한 IP통합 검색서비스를 개시하고 각 부처·지방정부·공공기관에 산재된 IP정보와 국민 아이디어를 통합한 '국가 IP DB' 구축을 추진한다.
기술탈취·유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기술유출 전담 수사조직을 신설하고 수사인력을 대폭 확대한(1과 27명→4과 61명) 기술경찰을 본격 가동한다. 수사영역을 대·중소기업 기술탈취, 첨단기술 해외유출 등 기술범죄 전반으로 확대한다.
해외 위조상품을 근절하기 위한 'K브랜드 정부인증 제도'는 오는 10월부터 시행한다. 70개 주요 수출국에 국가인증상표를 등록해 K브랜드 정품을 인증하고, 해외 위조상품에 대해서는 정부와 기업이 원팀으로 강력한 대응을 추진해 K브랜드의 가치와 신뢰도도 높인다.
IP 행정 전 영역에 AI를 도입하기 위해 차세대 행정시스템 개발에 착수한다. 나아가 디지털 레플리카(AI·디지털 기술로 개인의 외모·목소리 등 인격 표지를 사실적으로 모사한 생성물) 등 신종 부정경쟁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을 추진한다.
심사인력 확충, AI 본격 도입 등을 통해 심사역량을 확보하하는 한편, 연말까지 심사대기기간을 특허는 14개월, 상표는 11.2개월로 단축한다. 청년 창업과 '3대 메가프로젝트'와 같이 국가적으로 중요한 분야로 초고속심사를 확대하여 심사 결과를 1개월 이내에 신속히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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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 지식재산 시대를 여는데도 행정력을 모은다. 이를 위해 지방 향토자산이 지역 경제 활성화의 동력이 되도록 10개 향토자산을 시범적으로 선정해 상표권 확보와 상품 디자인 개발 지원에 나선다. 내년부터는 전체 권역을 대상으로 대표 브랜드를 육성한다. 지방 특화산업에 기반한 IP를 통해 청년들이 창업에 나서도록 권역별 중점 지원분야를 선정하고, IP 관점의 사업화 전략과 제품개발을 종합 지원한다.
수도권에 편중된 IP 인프라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동남·호남권 등 3개 권역에 지식재산 종합지원센터를 신설해 IP 창출·활용·보호에 대한 종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방에서 IP 전문성과 창업가 정신을 겸비한 융합형 인재를 육성하는 차세대 영재기업인 교육도 확대한다.
김 처장은 "앞으로 IP의 가치가 시장에서 온전히 실현되는 혁신생태계를 조성해 국민과 기업의 든든한 성장자산이자 대한민국 경제 대도약의 핵심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