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제1차 인구전략위원회 삶의 만족도 7점·경제활동참가율 74% 목표안 제시 쉬었음 청년, 돌봄일자리 제공…노인문제 함께해결 출산·고령사회 정책 아쉬움 "정부 적극성 체감돼야" "기본아동수당 확대 개편, 우리아이자립펀드 등 우리나라 출산·양육 정책이 전 세계 최고 수준이라 2030년까지 합계출산율은 1명대 초반을 회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노인 돌봄과 관련해서는 '쉬었음 청년'들이 많은데, 안정적인 적정한 임금과 지역상주 여건을 마련하면 청년들이 돌봄 전문직 일자리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김진오 인구전략위원회 부위원장은 14일 이재명 대통령의 주재로 오후 2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민주권정부 인구전략 비전선포식 및 제1차 인구전략위원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지난달 '인구전략기본법' 시행으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가 인구전략위로 개편된 뒤 관계부처와 마련한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을 공개하는 자리다. ━삶의만족도·취업률 상향 목표로 내세워━전신인 저고위는 2030년까지 합계출산율을 1명까지 올리겠다고 목표(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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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안심 추석밥상 위해 원산지 집중 점검
전남광주 강진군이 추석 명절을 맞아 소비자가 안심하고 농·축·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오는 9일부터 21일까지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농산물 및 가공품 659개 품목과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명절 성수기 유통량이 증가하는 농·축·수산물과 음식점의 쌀, 배추김치, 콩 등 3개 품목을 중점 지도·점검해 원산지 미표시와 거짓 표시 등 부정 유통행위를 예방할 계획이다. 오는 14일 오전 10시에는 명예감시원 15명과 농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농축산물 원산지 부정유통 방지 합동캠페인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소비자와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의 중요성을 알리고, 신뢰할 수 있는 명절 먹거리 유통환경 조성에 나선다. 점검 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지도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소에는 과태료 부과 등 관련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또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행위가 확인될 경우에는 형사처분과 행정 제재를 병행해 엄정히 대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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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내년 지출액 1862억 편성... 공익신고 장려기금 신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내년 예산 및 기금안이 전년 대비 745억원 증액된 1862억원으로 편성된다고 8일 밝혔다. 특히 기획예산처가 신설하는 '공익신고 장려기금'에 기존 신고자 보상금 등에 관련 예산이 이관되고 402억원 증액된 451억원이 편성된다. 권익위는 내년부터 인공지능(AI) 국민권익플랫폼 구축사업 1단계에 착수한다. 국민신문고로 접수되는 민원을 AI가 실시간으로 분석·분류하고, 과거의 유사 해결 사례 등을 바탕으로 최적의 해결 방안을 민원처리 담당자에게 제안하는 '지능형 국민 소통 플랫폼'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관련 예산은 올해 4억5000만원에서 내년 147억3000만원으로 증액된다. 정부 상담번호가 너무 많다는 지적에 따라 110을 중심으로 비긴급 상담번호를 통합·연계한다. 올해 15개 중앙행정기관의 대표번호를 비롯해 일반상담콜센터 6개를 110으로 통합 시범 운영한 데 이어, 내년에는 추가로 13개 중앙행정기관의 대표번호와 일반상담콜센터 17개를 통합 추진할 예정이다. 110 통합상담 플랫폼 및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AI 상담지원 기능을 시범 적용하며 110과 전문상담콜센터 간 원스톱 연계모델을 개발해 시범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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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내년 생활임금 1만2750원 확정…'화성형 공정수당' 도입
경기 화성특례시가 2027년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2750원으로 확정하고, 공공부문 단기 기간제 노동자를 위한 '화성형 공정수당'을 도입한다고 8일 밝혔다. 시는 내년도 생활임금을 올해(1만2090원)보다 5. 5% 인상했다. 월 209시간(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환산하면 266만4750원이다. 이는 2027년도 정부 최저임금(1만700원) 대비 약 19% 높은 수준으로, 시 및 소속 출자·출연기관 노동자 등에게 폭넓게 적용된다. 이와 함께 공공부문에서 직접 고용한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의 고용 불안정성을 금전적으로 보상하는 '화성형 공정수당'을 내년 1월부터 지급한다. 단기 계약직이 계약기간 미달로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제도적 맹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 산정 방식을 준용하되, 보상 기준을 화성시 생활임금에 맞춰 단가를 높였다. 계약기간이 짧을수록 높은 보상률(8. 5~10%)을 적용한다. 근무기간에 따라 최소 40만원에서 최대 260만5000원까지 차등 지급되며, 1개월 미만 근무자는 일수에 비례해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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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힐링하러 수원갈까?"…수원시 곳곳 가을 축제 마련
수원 도심의 9월 주말이 무료 축제로 채워진다. 8일 경기 수원특례시에 따르면 오는 11일 팔달구 인계동 수원야외음악당에서는 수원시립교향악단의 '파크콘서트'가 열린다. 저녁 7시30분부터 최희준 예술감독 지휘로 카르멘 서곡, 투란도트 '네순 도르마' 등 오페라 레퍼토리를 선보인다. 교향악단 연주와 여성 듀오 다비치, 바이올리니스트 대니 구의 무대 등으로 꾸며지는 이번 공연은 70분간 진행된다. 같은 날 연무동 창훈로 일대에서는 밤 12시까지 먹거리와 공연을 제공하는 '연무 올빼미거리 야시장'이 열리며 1만원 이상 구매 영수증 인증 시 맥주를 증정하는 행사도 열린다. 12일 화성행궁 광장에서는 팔달구 주관 '사통팔달 어울림 한마당'이 개최된다. 오후 7시 공군 군악대 공연을 시작으로 진성, 강진, 두리 등 트로트 가수 무대와 개그쇼를 마련한다. 피날레로 1230대의 드론이 팔달산 상공에서 수원화성 축성 230주년을 기념하는 아트쇼를 연출한다. 같은 날 수원SK아트리움 대공연장에서는 국립발레단 등이 참여하는 '수원 발레축제'가, 수원컨벤션센터에서는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 시연이 포함된 '수원 AI 로봇 페스타'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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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도 실업급여 받으세요" 경상원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하 경상원)이 '2026 경기도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2차 모집을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 사업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이 납부한 월 고용보험료의 20~30%를 기준보수 등급에 따라 분기별로 지원한다. 영세 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불가피한 폐업으로 소득이 단절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을 통해 생활 안정과 신속한 재기를 돕는다. 지원은 시작월로부터 최장 5년(60개월)간 유지된다. 지원 대상은 사업자등록증 상 소재지가 경기도이며 상시근로자를 두지 않은 소상공인이다. 단, 배우자가 상시근로자로 일하는 경우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 예외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공동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1명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본인 사업장의 자영업자 고용보험과 다른 사업장의 근로자 고용보험에 이중 가입된 상태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12월31일 오후 6시까지 경기도 소상공인 종합지원 서비스 '경기바로' 누리집을 통해 대표자 본인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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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마 할퀸 경기 연인산 용추계곡 탐방로 1년여 만에 열린다
경기도는 지난해 7월 집중호우로 일부 구간이 유실돼 통제됐던 연인산도립공원 용추계곡 탐방로 9. 2km 전 구간 복구 공사를 마치고 오는 11일 전면 개통한다고 8일 밝혔다. 도는 지난 4월부터 탐방객 안전 확보와 산사태 재발 방지를 목표로 복구 공사에 돌입했다. 훼손된 사면 경사를 완화하고 자연석을 견고하게 고정하는 '꽂아쌓기' 방식을 적용해 시설 안전성을 강화했다. 계곡 가장자리 호안시설에는 주변 자연석을 활용한 공법을 도입했다. 돌과 돌 사이를 와이어로 연결해 유실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돌 뒤쪽에만 콘크리트를 타설해 집중호우를 견디도록 설계했다. 기존 자연 경관도 최대한 유지하도록 했다. 시공은 서울 우면산 산사태 복구 등 재해복구 노하우를 갖춘 산림조합중앙회가 맡았다. 탐방로 개통에 앞서 안전 점검과 환경 정비를 마쳤다. 연인산도립공원 직원들이 직접 계곡에 투입돼 수해로 남은 철사와 콘크리트 잔해물 등 7t가량을 수거했다. 방문객은 탐방안내소를 기점으로 소릿길을 거쳐 명품계곡길 종점까지 이어지는 편도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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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노동자 임금 1548억 떼여…제조·건설업 등에 피해 집중돼
지난해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임금체불이 폭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조업과 건설업 등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피해가 집중돼 정부의 선제적 근로감독과 피해구제 대책이 시급하다. 국회 기후환노위 소속 신정훈 의원(나주·화순)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아 8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노동자 임금체불 피해자는 3만684명으로 2024년 2만2648명보다 8036명, 35. 5% 증가했다. 체불액은 같은 기간 1078억원에서 1548억원으로 470억원, 43. 6% 급증했다. 내국인을 포함한 전체 임금체불액은 2024년 1조9425억원에서 지난해 2조6억원으로 약 3. 0% 늘어났다. 전체 체불액 가운데 외국인노동자 체불액이 차지하는 비중도 2024년 5. 5%에서 지난해 7. 7%로 2. 2%포인트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외국인노동자 임금체불 피해자는 1만3936명, 체불액은 754억원에 달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의 피해 노동자가 1만1326명으로 가장 많았고, 제조업의 체불액이 719억원으로 가장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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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公, 아세안 2개국서 K농기자재 498만달러 규모 수출협약
한국농어촌공사(이하'공사')가 최근 국내 농기자재 수출기업 27개사로 구성된 'K농기자재 시장개척단'을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에 파견했다고 8일 밝혔다. 공사는 현지에서 전략세미나와 수출상담회를 진행했으며, 참가기업들은 498만달러 규모의 수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동남아는 K 농기자재 수출 유망시장으로 꼽힌다. 국산 농기자재에 대한 현지 인지도와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북미·유럽보다 운송 거리가 짧아 비료·농약처럼 물류비 비중이 높은 품목은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도 유리하다. 공사는 상담회에 앞서 참가기업이 현지 정책과 유통구조, 수요를 파악하고 이를 상담 전략에 반영하도록 현지 정부 및 관계기관 등을 초청해 '농기자재 전략세미나'를 열었다. 연사들은 정부 정책과 시장 동향, 현지 유통 채널과 농장 수요 등을 공유했으며, 참가기업들은 질의응답과 토론을 통해 이해도를 높였다. 박준혁 아성공정 대표는 "세미나를 통해 서류로 파악하기 어려웠던 현지 유통구조와 인증 절차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며 "바이어의 관심사를 사전에 파악해 상담 전략을 세우는 데도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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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추석 앞두고 철도건설 6개 공구 안전·임금 집중점검
경기도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도가 시행 중인 철도건설 현장에 대한 안전관리와 각종 대금 지급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8일 밝혔다. 도는 이날부터 10일까지 옥정~포천선 1·2·3공구와 도봉산~옥정선 1·2·3공구 등 6개 공구를 대상으로 종합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추석 연휴 기간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해 사전점검과 현장점검을 병행한다. 사전점검에서는 비상연락망과 비상대책 수립 여부, 침수 등에 대비한 자재와 소방 자재 확보 상태, 교통정체 대비 시설 조치, 일기예보 관리 여부 등을 확인한다. 현장에서는 배수시설과 장비·자재 관리 상태를 비롯해 공사장 주변 지반과 안전시설 상태를 살핀다. 붕괴 등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가 적절하게 이뤄지고 있는지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추석을 앞두고 건설근로자 임금과 각종 공사대금이 제때 지급되고 있는지도 확인한다. 하도급업체가 공사 진행분에 대한 대금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도급 공사대금을 지급했는지 살피고, 건설근로자 임금 체불 여부도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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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민선9기 슬로건 확정…'가치 있는 고양, 같이 가는 고양'
경기 고양특례시가 시민 아이디어와 참여 속에 민선9기 시정슬로건을 '가치 있는 고양, 같이 가는 고양'으로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지난 7월20일부터 9월4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618건의 시민 아이디어가 접수됐다. 1차 전문가 심사와 2차 시민투표를 통해 후보작 5건을 선정한 뒤 지난 4일 타운홀 미팅 현장투표와 유튜브 생중계를 통한 시민 참여로 최우수작을 결정했다. 최우수작인 '가치 있는 고양, 같이 가는 고양' 제출자에게는 1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됐다. 우수상에는 '꿈꾸는 고양, 함께할 고양', '도약의 중심, 글로벌 고양', '시민과 함께 내일을 여는 고양', 'PLAY 고양, FLY 고양' 등 4건이 선정돼 각각 20만원의 상금이 전달됐다. 최종 후보에는 오르지 않았지만 인상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한 15명에게는 장려상이 수여되며 각각 5만원의 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618건의 시민 아이디어에서 출발해 최종 선정까지 전 과정을 시민과 함께 완성했다는 점에서 뜻깊다"며 "선정된 슬로건이 민선9기 정책과 미래 비전에 생명력을 불어넣고 시정과 시민을 연결하는 구심점이 되도록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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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중고생 교통비 현금지급 추진
서울시교육청이 대중교통으로 통학하는 모든 중·고등학생에게 연 16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소득요건을 따지지 않는 보편적 복지에 매년 300억원가량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교육부의 현금성 지원감축 기조와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8년부터 교통비 연 16만원 지원=7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의 공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2028년부터 원거리에서 학교를 다니는 학생에게 버스·지하철 교통비를 연 16만원 한도로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 대중교통을 이용해 통학하는 학생이라면 소득요건 등 사회적 배경과 무관하게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2028년에는 고3 학생만 교통비를 지원받지만 점진적으로 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다. 2029년에는 고1~3 학생, 2030년부터는 중1~3 학생까지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연간 지원 대상자는 2028년 6만7477명에서 2029년 19만2103명으로 늘고 2030년에는 35만5902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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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역 물품보관함, 앱 설치 없이 QR로 이용한다
서울교통공사는 QR코드만 찍으면 이용할 수 있게 공사 관할 전 역사에 지하철 물품보관함 이용자를 위한 웹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7일 밝혔다. 물품보관함에 부착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한 뒤 웹 이용을 선택하면 별도의 애플리케이션(앱) 설치나 회원가입 절차 없이 웹페이지로 연결된다. 앱을 설치하지 않은 시민이나 일회성 이용자도 바로 이용할 수 있다. 공사는 이용화면과 현장 안내문도 정비해 처음 이용하는 시민도 이용 방법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개선했다. 기존 '또타라커' 앱과 웹 서비스 가운데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또타라커 앱을 활용해 보관함 공유와 역 간 물품 전달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추가할 계획이다. 보관함 공유서비스는 물품보관함에 맡긴 물품을 다른 사람이 찾을 수 있는 서비스다. 전달서비스는 물품보관함에 맡긴 물품을 다른 역으로 배송해주는 서비스이다. 공사 측은 해당 서비스를 연내 선보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원규 서울교통공사 전략사업본부장은 "기존 앱에 다양한 신규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더해 지하철 물품보관함의 활용 범위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