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저가 유지 조건 속 원가·인건비 부담 커져 고객 유입 효과는 긍정…수익성은 제자리 중동 정세 불안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자 정부가 소비자 부담을 덜어주는 '착한가격업소' 참여를 적극 독려하고 있다. 착한가격업소는 주변 상권 대비 20~30% 저렴한 가격을 유지하는 대신 정부 지원을 일부 받는 구조다. 다만 소상공인들은 원가와 인건비가 증가하고 있어 부담도 커지고 있다고 토로한다. ━정부·지자체, 캐시백·할인쿠폰으로 착한가격업소 가입 독려━4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착한가격업소 찾기'에 등록된 전국 업체는 총 1만2101곳이다. 착한가격업소는 지자체가 주변 상권보다 저렴한 가격을 유지하면서 위생·서비스 기준을 충족한 업소를 선정하는 제도로 음식점뿐만 아니라 미용실, 숙박업소 등 편의시설이 대상이다. 생활 인구가 많은 서울과 경기도에 32%(3844곳)가 몰려있다. 착한가격업소는 업주 신청이나 시민 추천을 통해 지정되며, 일정 기준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공공요금 감면과 홍보 지원 등을 받는다. 중앙 정부와 지자체들은 외식·생활물가 상승 속에서 비교적 저렴한 가격을 유지하는 업소를 늘려 체감 물가를 낮추겠다
최신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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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 민간 주도로 '지식재산 거래시장' 넓힌다
지식재산처는 오는 19일까지 지식재산거래소(한국발명진흥회 소속)와 지식재산 거래 공동 중개를 수행할 '민간 협력거래기관' 6개사를 신규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공공 중심으로 이뤄지는 지식재산 거래를 민간으로 확대해 관련 시장 활성화를 도모한다. 모집 대상은 지식재산 거래 업무수행 능력을 갖춘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다. '민간 협력거래기관'으로 지정되면 3년간 지식재산거래전문관과 지식재산 거래·중개 전과정을 진행하면서 거래 단계별로 노하우를 전수 받을 수 있다. 공동중개로 발생하는 중개수수료 수입을 기여도에 따라 배분(40%~70%)받게 된다. 공공의 '지식재산거래소' 상표 사용 허가로 지식재산 거래기관으로서의 공신력도 높일 수 있다. 온라인 지식재산 거래플랫폼을 통한 기관의 홍보와 지식재산 거래 수요·공급 정보도 함께 받을 수 있다. 지식재산처 관계자는 "2020년부터 매년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기관을 '민간 협력거래기관'으로 지정, 누적 36개 기관에 '민간 거래전문기관 육성 프로그램'을 지원했다" 며 "자세한 내용은 한국발명진흥회 국가지식재산 거래 플랫폼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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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백패스·K패스 동시 가입…4.5만 이상 모두 환급
오는 4월부터 동백패스와 K패스 동시 가입자는 월 4만5000원으로 부산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다. 부산시는 동백패스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시행 중인 대중교통비 환급 K패스(모두의 카드)와 연계해 4만5000원 초과 대중교통비를 모두 환급한다고 4일 밝혔다. 올 1월 정부가 도입한 모두의 카드는 일반 유형 기준 월 5만5000원 이상 대중교통 이용 시 초과분을 돌려준다. 현재 동백패스는 월 4만5000원을 초과하는 대중교통 이용 분에 대해 최대 4만5000원 환급한다. 앞으로는 동백패스와 K패스 동시 가입자가 부산의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월 4만5000원을 초과하는 대중교통 이용 분을 무제한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부산시는 정부와 연계 개선 관련 업무 협의를 마치고 연계 시스템을 개발 중이다. 연계 시스템을 구축해 시행하면 기존 동백패스 이용자는 기존 동백패스 카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부산시는 K패스가 국비를 50% 지원하는 사업이어서 이번 연계를 통해 100% 부산시 재원으로 운영 중인 동백패스의 재정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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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목포대, 통합대학 1기 입학식 개최
국립목포대학교가 지난 3일 도림캠퍼스와 담양캠퍼스에서 통합대학 1기 '2026학년도 입학식'을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전남도립대와의 통합 이후 처음 열린 입학식이자 개교 80주년을 맞아 새로운 100년을 향한 도약을 선언하는 자리가 됐다. 이날 입학식에서는 학사과정 1671명, 전문학사과정 115명, 대학원 석사과정 223명, 박사과정 69명 등 2078명이 입학 허가를 받고 새로운 첫걸음을 내디뎠다. 송하철 총장을 비롯한 대학 주요 보직자와 총동문회장,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관계자 등 지역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신입생들의 입학을 축하했다. 담양캠퍼스에서는 입학식 종료 후 대학본부 앞 잔디밭에서 통합대학 출범 기념식수가 진행됐다. 총장과 부총장, 대학 주요 보직자 및 지역 인사들이 함께 반송을 식재하며 통합 국립목포대학교의 무궁한 발전과 지역 상생을 기원했다. 송 총장은 입학식사에서 "개교 80주년을 맞아 통합 국립목포대로 새 출발하는 오늘은 대학의 새로운 100년을 여는 출발점이며, 도림과 담양을 아우르는 광역캠퍼스 체제를 기반으로 지역과 세계를 연결하는 혁신 인재를 양성하겠다"며 "글로컬대학 사업 연차평가 S등급 획득과 일반국립대 취업률 1위 달성 등 교육 경쟁력을 바탕으로 통합대학 체제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전남도민의 오랜 염원인 의과대학 유치와 국립거점대학 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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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25개 자치구 중 '생활환경 만족도' 2년 연속 1위
서대문구는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2025년 서울서베이' 조사 결과 서대문구가 25개 자치구 가운데 '생활환경 만족도'에서 2년 연속 종합 1위를 차지했다고 4일 밝혔다. 서울시 조사는 서울시민 2만 가구(15세 이상 가구원 3만4184명), 시민 5000명, 서울 거주 외국인 250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8∼9월 실시됐다. '생활환경 만족도'는 삶의 질을 측정하는 서울 서베이의 주요 지표로 주거 환경, 경제 환경, 사회 환경, 교육 환경, 문화·여가 환경 등 5개 항목에 대한 조사 결과를 종합 반영한다. 서대문구는 교육과 경제 분야 1위, 문화·여가 분야 2위, 주거·사회 분야 3위 등 전 지표에서 높은 순위를 기록하며, 서울시 전체 평균 생활환경 만족도 6. 37점보다 높은 7. 01점을 기록했다. 또 '10년 이후에도 현재 자치구에서 살고 싶은지'를 묻는 항목에서 '거주 의향률 83. 1%'로 전체 자치구에 가운데 가장 높은 긍정 응답률을 얻었다. 이는 서울시 평균 62. 1%과 지난 2021년 서대문구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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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올해 1.8만ha에 3600만그루 나무심기 추진…남산 면적 60배
박은식 산림청장이 4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범국민 나무심기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이행의 첫해를 맞아 기존 정부 주도의 조림 정책을 국민 실천운동으로 확장하는 데 중점을 뒀다. 산림청은 지난 1월부터 12개 부처가 참여하는 범국민 나무심기 TF를 운영하며 NDC 이행을 위한 나무심기 참여 분위기 확산 및 부처별 유휴토지 등을 활용한 신규 탄소흡수원 발굴을 본격화하고 있다. 먼저 올해 총 1만8000ha, 3600만그루 나무심기를 추진한다. 서울 남산 면적의 약 60배에 달하는 규모로 연간 13만t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경제림육성단지 등 9891ha에는 산업용재 공급 기반을 확충하고, 밀원수림과 지역특화 조림을 통해 산림의 경제적 가치를 높인다. 큰나무 조림과 내화수림 조성 등 7893ha의 공익기능 강화 조림을 추진하고, 산불피해지 복구 및 재해방지 조림을 전년 대비 3배로 대폭 확대해 기후재난에 강한 숲으로 전환해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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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대, 1904명 신입생 입학식 성료…'동문가족 감사장' 첫 전달
서울시립대학교가 지난 3일 교내 대강당에서 '2026학년도 입학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1904명의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이번 입학식은 대학의 역사와 전통을 공유하고 학부모에게 존경과 감사를 표하는 특별한 시간으로 꾸며졌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영상 축사를 통해 "서울시민과 함께 신입생 여러분의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격려를 전했다. 현장에 참석한 임춘대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은 "신입생들이 시대의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에서도 아낌없는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화답했다. 이번 입학식은 학교와 학부모, 동문 간의 유대를 강화하는 시간으로 구성됐다. 개교 이래 최초로 '동문 가족 감사장 수여식'도 진행됐다. 본교 졸업생인 동문 학부모와 이미 재학생 자녀가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자녀를 입학시킨 '형제·자매 재학생 가족'을 무대로 초청해 원용걸 총장과 박동언 총동문회장이 직접 감사장과 기념품을 전달했다. 올해는 서울시립대 입학식 역사상 처음으로 동문인 SBS 김현진 아나운서(사회복지학과 13학번)가 사회를 맡아 선배가 후배의 첫 출발을 직접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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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내년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
전남 나주시가 내년 본예산에 반영할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를 오는 5월29일까지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주민참여예산 규모는 총 30억원 이내다. 공모 대상은 시민 편익 증진과 지역 개발에 필요한 시 정책사업과 읍면동별 특성화 사업이다. 나주 시민과 지역 단체 등 나주시 생활권자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제안된 사업은 해당 부서의 타당성 검토와 현장 모니터링을 거쳐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통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다. 연내 완료가 어려운 사업, 타 기관 소관 사무, 특정 개인이나 단체에 한정되는 사업 등은 제외된다. 나주시는 주민들의 의제 발굴 역량과 제안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별도의 역량 강화 교육도 운영할 계획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시청 누리집(정보공개-예산살림-주민참여예산제도-주민제안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면 된다. 나주시 관계자는 "주민참여예산은 시민의 아이디어가 시정에 직접 반영되는 제도이다"며 "일상과 밀접한 창의적이고 실효성 있는 제안이 지역 현안 해결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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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디지털대 탐정학과, 'K-탐정 디지털 AI 3.0' 비전 선포
서울디지털대학교 탐정학과가 지난달 28일 서울 중구 명동의 한 식당에서 '제3차 총동문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학과는 동문과 수사·보안 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 'K-탐정 디지털 AI 3. 0' 비전을 공식 선포했다. 참석자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탐정의 미래 전략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순호 탐정학과장은 'K-탐정 디지털 AI 3. 0 시대의 개막'을 주제로 강연했다. 그는 "과거 현장을 발로 뛰던 1. 0 시대와 인터넷 검색에 의존하던 2. 0 시대를 지나 이제는 AI와 빅데이터로 사실관계를 분석하고 리스크를 진단하는 3. 0 시대가 도래했다"며 "경찰학의 수사 원칙에 경영학의 효율성과 IT기술을 접목해 데이터로 진실을 규명하는 스마트 탐정을 양성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학과의 숙원 사업인 'K-탐정 그룹' 구축을 위한 로드맵도 공개했다. 'K-탐정 공익진흥원', 'K-탐정 법인'을 기반으로 재학생과 졸업생이 실무 경험을 쌓고 취·창업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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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기금 융자 신청 전액 지원
제주특별자치도가 고물가와 고금리로 자금난을 겪는 도내 농어가를 위해 올해 상반기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융자 규모를 당초 2500억원에서 3533억원으로 1033억원 늘려 신청액 전액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제주도가 지난 1월19일부터 2월6일까지 융자 신청을 받은 결과 9441건에 3533억원이 접수됐다. 고물가와 고금리 여파가 장기화하면서 영농·영어 자금을 찾는 현장의 수요가 급증했고, 특히 2024년 상반기 융자 대상자의 대출 만기 연장 시점까지 맞물려 자금 신청이 집중됐다. 제주도는 지난달 27일 '2026년 제2차 지역농어촌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고 접수된 신청액 전액을 융자 지원하기로 의결했다. 가중된 경영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업인을 위해 융자 규모를 선제적으로 확대해 자금 수요 증가에 적극 대응했다. 융자 대상자로 선정된 농어가 및 생산자단체는 주소지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서 융자 추천서를 발급받은 후 농·수·축협 등 협약 금융기관을 방문해 대출을 실행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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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PP 선두 기업' 해줌, 준중앙제도 이행능력시험 평균 96.8% 기록
국내 1호 VPP(가상발전소) 기업 해줌이 지난 1일부터 본격 시행된 재생에너지 준중앙급전 발전제도(이하'준중앙제도') 이행능력시험에서 평균 96. 8%의 급전지시 이행률을 기록했다고 4일 밝혔다. 준중앙제도는 분산형 전원 확대와 계통 안정성 강화를 위해 도입돼 급전지시 이행률에 따라 기본 정산금이 지급된다. 참여를 위해서는 변전소별 1MW 이상 집합자원 구성과 함께 '1분 이내 급전지시 이행'이 가능한 제어 기술과 정확한 발전량 예측 역량을 갖춰야 한다. 해줌은 재생에너지 발전이 집중돼 있는 전남 103개소(345k-11개, 154k-92개))와 전북 61개소(345k-8개, 154k-52개), 제주 16개소(154k) 변전소에 VVP를 적용한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이번 이행능력시험은 관제사가 임의로 지정한 유효출력 3개 구간에 대해 자원이 1분 이내 해당 출력에 도달하고, 이후 10분간 출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해줌은 시험 커트라인인 94%를 상회하는 평균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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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민현 인제대 총장, 제26대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장 공식 취임
인제대학교는 전민현 총장이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이하 사총협) '2026년 상반기 임시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에서 제26대 회장으로 취임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 회원 대학인 전국 사립대 총장들이 참석했다. 지난 임기 동안 사립대 권익 보호를 위해 헌신한 변창훈 제25대 회장(대구한의대 총장)의 이임식과 신임 전 회장의 취임식이 함께 진행됐다. 전 회장은 취임사에서 대학이 직면한 상황을 '구조적 전환'의 한복판으로 규정했다. 특히 AI 확산과 노동시장 재편 등 급격한 사회 변화 속에서 대학이 공적 플랫폼 역할을 다하기 위해 향후 10년이 골든타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임기 중 추진할 3대 핵심 과제로 △사립대학 사회적 가치 재정립 및 재정 운영 신뢰 공고화 △글로벌 인재 유치를 통한 'K-대학교육 새로운 표준' 정립 △안정적 재정 기반의 제도적 마련 등을 제시했다. 전 회장은 "고등교육 공교육비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인 GDP 대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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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옥상정원 산책"…세종청사, 옥상정원 14일 봄맞이 개방
정부세종청사 옥상정원이 겨울 휴면기를 마치고 봄을 맞아 다시 시민들에게 개방된다.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정부세종청사 옥상정원을 오는 14일부터 개방·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옥상정원은 겨울철 식물 휴면을 위해 운영을 잠시 중단했으나 봄을 맞아 총 3개 구간의 관람을 재개한다. 관람은 사전 예약 또는 당일 현장 접수를 통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정부세종청사 옥상정원은 15개 청사 건물을 공중 보행로로 연결한 대규모 녹지 공간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옥상정원으로 기네스북에 등재된 곳이다. 정원에는 다양한 수목과 초화류, 수경시설이 조성돼 있으며 구간별로 특색 있는 정원과 휴식 공간이 마련돼 있어 계절에 따라 다양한 경관을 즐길 수 있다. 관람 프로그램은 하루 세 차례 운영된다. 숲 해설사와 문화관광 해설사가 동행해 정원의 특징과 조경 요소 등을 설명한다. 1구간은 오전 10시부터 11시30분까지 약용식물원과 수목정원을 중심으로 둘러볼 수 있다. 특히 태극기 전망대에서는 세종호수공원과 중앙공원 등 세종시 주요 전경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어 방문객들의 관심이 높은 구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