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경찰청 조사실 등 필요 면적 확인…"청사 신축 전 기초자료 조사 단계" 정부가 2차 중앙행정기관 세종 이전 대상 44개 기관에 대한 현장 실사를 끝냈다. 경찰청 등 기관별로 필요한 특수시설과 공간 규모를 직접 확인하는 것으로 향후 청사 신축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2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등은 최근 일주일간 세종 이전 대상 44개 기관을 대상으로 현장 실사를 진행해 지난 27일 마무리했다. 지난 13일 이전 대상 기관과 단계별 이전 계획을 발표한 직후 기관별 시설 현황과 공간 수요를 확인하는 작업에 들어간 것이다. 이번 실사는 청사 신축에 필요한 면적과 기관별 특수시설 수요를 파악하는 데 중점을 뒀다. 특수시설은 일반 사무실과 달리 기관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별도로 마련하는 공간을 말한다. 행안부는 기관별 업무 특성에 따라 필요한 시설의 종류와 규모를 현장에서 확인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청사 신축을 위해 필요한 면적이나 특수시설 같은 것들을 조사하기 위해 현장 확인을 간 것"이라며 "경찰청을 비롯해 이전 대상 44개 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했다"고 말했다.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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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맞이 '나주몰', '농특산물 특별기획전' 진행
전남광주 나주시가 추석을 맞아 지역 우수 농특산물을 최대 50% 할인된 가격으로 선보이며 소비자의 명절 장바구니 부담을 덜고 지역 농특산물 소비와 농가 판로 확대에 나섰다고 9일 밝혔다. 나주시는 지역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나주몰'을 통해 오는 23일까지 '추석맞이 특별기획전'을 진행한다. 기획전에서는 나주를 대표하는 다양한 농특산물을 명절 선물세트로 선보인다. 달콤하고 아삭한 천년이음 나주배 선물세트를 비롯해 프리미엄 한우, 참송이버섯, 전통장 등 다양한 상품을 마련했다. 행사 기간 나주몰에서는 20% 할인쿠폰을 제공하며 상품별 추가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더해 최대 50% 할인된 가격으로 지역 농특산물을 구매할 수 있다. 기업과 단체 고객을 위한 구매 편의도 높였다. 나주시는 임직원과 거래처 등에 전달할 명절 선물을 준비하는 기업과 단체를 대상으로 대량 구매 상담과 맞춤형 상품 구매를 지원한다. '나주몰'은 지역 농가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나주시 대표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로 생산자에게는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하고 소비자에게는 신선하고 품질 좋은 지역 농특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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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꿈이 자라는 밀양' 어린이 그림그리기 참가 모집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경남지역본부가 오는 29일 밀양시 내이동 소통협력공간에서 개최하는 '꿈이 자라는 밀양'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캠코 경남지역본부가 주최하고 초록우산이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미리캠퍼스'와 연계해 지역 어린이들에게 문화예술 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대회 주제는 '밀양에서 꿈을 이루는 나의 모습'이다. 어린이가 밀양에서 새롭게 문을 여는 대학에서 기술과 직업을 배우고 장래에 하고 싶은 일을 하며 꿈을 이뤄가는 자신의 모습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된다. 참가 대상은 밀양지역 초등학생으로 오는 19일까지 80명을 모집한다. 밀양시장상과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상을 각 상별 저학년 1명, 고학년 1명 등 4명에게 수여한다. 위충열 캠코 경남지역본부장은 "어린이가 미래를 자유롭게 상상하고 밀양에서 꿈을 키워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교육·문화 프로그램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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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걷기·대중교통 이용 '보람마일리지' 제공…10일부터 시범 운영
대전시가 최근 지역화폐 '온통대전 2. 0'을 재개한데 이어 '보람마일리지' 시업도 10일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걷기와 출석 체크, 대중교통 이용 등 생활 속 참여 활동에 마일리지를 제공한다. 적립한 마일리지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 온통대전 캐시로 전환해 지역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시민은 일상에서 혜택을 쌓고, 이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지역 소상공인 매출에도 힘을 보탤 수 있다. 시범 사업은 10만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10일부터 온통대전 앱에서 참여 신청을 받는다. 모집인원이 차면 접수를 마감한다. 기존 온통대전 이용자도 보람마일리지 참여를 별도 신청해야 한다. 활동별 적립 방법과 한도, 캐시 전환 기준 등은 앱 내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시범 사업 시민 참여도와 이용 의견, 운영 성과, 재정 소요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운영 방식을 보완하고 내년에는 더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참여 활동은 자원봉사와 탄소중립 실천 등 단계적으로 넓힐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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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필락시스 대응법 교육한다…강남구,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확대
서울 강남구는 어린이와 학생들의 아토피피부염, 천식, 알레르기비염, 식품알레르기 등 알레르기질환 예방과 관리를 위해 '아토피·천식 안심학교'를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아토피·천식 안심학교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알레르기질환 환아를 파악하고 적절하게 관리하고 예방교육과 건강관리 지원을 통해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게 돕는 사업이다. 구는 매년 3월 관내 교육·보육기관을 대상으로 참여기관을 모집한다. 올해는 지난해 24개에서 14개 늘어난 총 38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안심학교별로 알레르기질환 유병조사 결과 올해는 △천식 6명(0. 5%) △알레르기비염 108명(9. 2%) △아토피피부염 85명(7. 2%) △식품알레르기 72명(6. 1%) △ 아나필락시스 4명(0. 3%)이 확인됐다. 구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습제 등 알레르기질환 예방·관리 물품과 교육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또 신규 안심학교에는 서울시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와 연계해 천식·아나필락시스에 대비한 응급키트를 배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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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힙지로 커리어 포차'서 현직자 취업비결 듣는다
서울 중구는 중구청 7층 중구홀에서 청년 커리어 토크 콘서트 '힙지로 달빛 커리어 포차'를 연다고 9일 밝혔다. 대기업 현직자 5명이 멘토로 참여해 취업 준비부터 회사 선택, 직장생활과 커리어 전환까지 '실전 꿀팁'을 전해준다. 커리어 토크 콘서트는 딱딱한 취업 설명회 대신 편안한 분위기에서 선배들과 취업에 관한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자리다. 청년들의 핫플인 '힙지로'와 격식 없이 둘러앉아 이야기하는 '포차'를 이름에 담은 이유다. 이번 행사는 구와 동국대학교가 함께 주관한다. 지난달 20일 중구와 동국대학교·숭의여자대학교·정화예술대학교가 맺은 '청년 취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이후 선보이는 첫 후속 프로그램이다. 하반기 기업 채용 시기를 맞아 마련했다. 행사는 1부 '커리어 콘서트'와 2부 '현직자 토크 콘서트'로 진행된다. 사회초년생 시절부터 언론사와 대기업, 공기업 등 여러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청년들에게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박서진 동국대 미래융합교육원장이 함께 자리해 커리어 전환이 잦아진 시대에 필요한 인재상과 평생교육의 중요성을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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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한국빌딩 앞 등 금연구역 3곳 추가 지정…적발시 과태료 10만원
서울 종로구는 간접흡연으로부터 구민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신규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3곳에서 다음달부터 흡연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9일 밝혔다. 대상지는 다수의 보행자가 오가는 대로변인 서린동 청계한국빌딩 주변 보도·차도(73m)와 옆 보도(86m), 그리고 신문로1가 둘둘치킨 옆 도로 전체(20m) 총 3곳이다. 구는 지난 7월 1일 이 세 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이후 오는 30일까지 3개월을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현수막과 안내 표지물 등을 설치해 집중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본격적인 단속은 다음달 1일부터 시작한다. 이때부터는 해당 구역에서 흡연 적발 시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구는 금연구역 확대와 함께 실질적인 금연 지원 프로그램도 병행한다. 보건소 등 5개 권역별 지정 장소에서 여는 '금연클리닉'은 24주9회차와 사후관리를 제공한다. 신청인이 등록카드를 작성한 뒤 상담사와 금연계획을 세우고 관련 교육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예약과 일정은 보건소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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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원자력본부 '불법 드론 비행 방지' 총력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가 오는 17일부터 시행하는 개정 항공안전법에 맞춰 '비행금지구역 내 미승인 드론 비행'에 대한 유관기관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대국민 홍보활동을 펼친다고 9일 밝혔다. 원자력발전소는 국가보안시설 '가'급으로 지정돼 반경 18. 5㎞ 이내는 비행금지구역에 해당하고 구역 내에서 드론을 띄우려면 사전에 비행승인을 받아야 한다. 비행금지구역에서 승인을 받지 않고 드론 등 초경량비행장치를 비행할 경우 현행 '300만원 이하 과태료'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고리원자력본부는 경찰과 군,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개정 내용을 공유하고 불법 드론 발견에 따른 현장조치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원자력 발전소 주변 드론 비행 우려 지역을 중심으로 개정된 처벌 기준을 알리는 안내표지판과 홍보물을 게시하고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반병훈 고리원자력본부장은 "드론 조종자는 비행 전 반드시 비행 가능 여부와 승인 필요성을 확인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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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10월1일 '2026 코리아둘레길×동서트레일 걷기여행주간' 선포식
산림청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와 다음 달 1일 태안해양치유센터에서 '2026 코리아둘레길×동서트레일 걷기여행주간' 선포식을 갖고 '가을 걷기여행'의 시작을 알린다고 9일 밝혔다. '코리아둘레길'은 동·서·남해안과 접경지역을 잇는 약 4500㎞의 대한민국 대표 걷기여행길이다. 문체부가 2016년부터 관계부처 및 지방정부와 함께 조성해 2024년 개통했다. '동서트레일'은 충남 태안군에서 경북 울진군까지 이어지는 약 850km의 숲길이다. 산림청이 2023년부터 조성을 시작해 내년 하반기 전 구간 개통 예정이다. 선포식 참가 신청은 오는 20일까지 걷기여행 응용프로그램(앱) '두루누비'와 공식 누리집에서 받는다. 선착순 500명이다. 참가자들은 선포행사 이후 태안해양치유센터에서 몽산포해수욕장까지 약 3㎞ 구간을 함께 걸으며 걷기여행의 매력을 직접 체험하게 된다. 완주자에게는 '완보 메달'이 증정된다. 행사 세부 일정도 '두루누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포식에서는 걷기여행을 위해 노력한 관계자들에 대한 포상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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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차룰' 싸움 붙이고 영상찍어 팔았다...중계되는 '학폭'
야차룰(합의 하의 맨주먹 싸움) 등 새로운 학교폭력 유형이 유행하는 가운데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이 6년 연속 상승했다. 반면 가해자 응답률은 하락해 학교폭력에 대한 민감도 차이가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 피해율 6년째 상승. 동일 행위에 대한 인식 차이도━ 교육부는 16개 교육청과 초등학교 4학년~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390만명을 대상(응답률 81. 9%)으로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9일 발표했다. 정부는 매년 2회 조사를 하고 있다. 피해자 응답률은 지난해 1차 대비 0. 4%P(포인트) 상승한 2. 9%였다. 코로나19(COVID-19) 기간이었던 2020년 0. 9%를 바닥으로 매년 상승 중이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5. 7%, 중학교 2. 3%, 고등학교 0. 8% 순이었고 초등학교가 0. 7%P로 가장 크게 뛰었다. 피해 유형은 △언어폭력(37. 8%) △집단 따돌림(17. 1%) △신체폭력(15. 7%) △사이버폭력(7%)순이다. 언어폭력이 1. 2%P 감소하고 집단 따돌림과 신체폭력이 각각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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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신상정보, 10월부터 '국민비서'에서도 본다
성평등가족부는 오는 10월부터 행정안전부에서도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고 9일 밝혔다. 성범죄자 신상정보는 2011년부터 우편으로, 2020년부터는 모바일로 순차적으로 고지되고 있다. 성범죄자 거주 지역 내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보호세대주 등을 대상으로 연간 약 650만건이 발송된다. 모바일 고지 열람률은 2022년 31%에서 2025년 49%로 꾸준히 상승했다. 다만 고지 메시지를 스팸이나 피싱으로 오인해 열람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고지 채널을 다양화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성평등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회원 수 1820만명 규모의 국민 인지도와 신뢰도가 높은 '국민비서'를 새로운 채널로 추가하기로 했다. 국민비서 이용자는 알림 설정에서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 서비스를 직접 선택·신청하면 해당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받아볼 수 있다. 성평등부는 오는 10일 국민비서 서비스 소개 및 신청 메뉴를 등록하고, 1개 행정동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실시한다. 시범운영을 통해 시스템 안정성과 정보 전달 과정을 점검한 뒤 10월부터 서비스를 전면 시행하고, 11월부터 대국민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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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소재 지자체 행정협, 공동현안 대응방안·제도개선 논의
전남광주 영광군 등 원전 소재 5개 지자체로 구성된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이하'행정협의회')가 지난 8일 경북 경주시에서 '제36차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행정협의회에서는 원전 지역의 공동현안에 대한 대응 방안과 제도 개선 과제를 논의했으며,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 현안에 대한 공동 대응 필요성에 공감하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제도 개선 등 주요 안건을 심사했다. 또 원전 소재 지역이 공통으로 안고 있는 현안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지역의 의견이 정책과 제도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다. 참석 지자체들은 앞으로도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과 지역 현안 해결에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장세일 영광군수는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 영구화에 대한 지역의 우려가 큰 만큼 중간저장시설이 마련되면 사용후핵연료를 옮겨 보관하며 폐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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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물가안정 위한 '할당관세제도' 악용 5468억 규모 불법행위 적발
관세청은 지난 2월부터 지난달까지 할당관세제도 악용 행위 집중 단속 결과 5468억원 규모의 위반행위를 적발(탈세금액 586억원)했다고 9일 밝혔다. 할당관세 품목을 보세구역에 장기간 보관하면서 시중 유통을 지연시키는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현장점검도 벌여 불법 비축 물품 292t의 시장 공급을 유도하는 성과도 거뒀다. 이번 단속은 21개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기획 관세조사 등을 벌여 10개 업체에서 다양한 유형의 불법·불공정 행위를 적발했다. 할당관세율이 0%인 점을 악용해 수입 가격을 고가로 조작, 할당관세 인하율만큼 유통가격을 충분히 낮추지 않고 오히려 국내 자회사 이익을 수입대금 명목으로 과다하게 해외 본사에 이전한 행위가 걸렸다. 또 매입원가를 부풀려 영업이익율을 낮추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탈루하거나 해외 본사로 외환을 송금하는 과정에서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절차를 위반한 행위도 단속됐다. 바지업체를 내세워 자신에게 배정된 물량 외에 더 많은 할당관세 물량을 부당하게 확보한 뒤 수입통관 즉시 서류상 재구매해 실수요자에게 납품하는 방식으로 관세를 탈루하고 바지업체에 지급한 수수료 등의 비용을 유통가격에 반영해 유통가격을 상승시킨 행위도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