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성평등가족부가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 연령을 현행 14세에서 13세로 낮출지 여부에 대한 결론을 이달 말 내놓는다. 관련 협의체 내 의견이 엇갈리면서 단순한 연령 하향보다는 제도 개선 중심의 권고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성평등부에 따르면 '촉법소년 연령 사회적대화 협의체'는 오는 30일 4차 회의를 열고 논의 결과를 정리해 권고안을 도출한다. 권고안은 이후 국무회의에 보고되며, 최종 판단은 국무회의 논의를 거쳐 이뤄진다. 협의체는 지난 2월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 조정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약 두 달간 진행하자고 제안하면서 출범했다. 권고안은 촉법소년 연령을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방안에 대한 찬반 결론으로 귀결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협의체 출범 배경에는 이 대통령의 연령 하향 필요성 언급이 있었지만 실제 논의 과정에서 전문가의 견해차가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어서다. 협의체 민간위원은 관계 부처 추천을 받은 학계·법조계 인사로 구성돼 있는데, 연령 조정 여부를 두고 입장이 크게 엇갈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지난 9일 출입기자단과 만나 "현재 권고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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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저신용 소상공인 '미소금융 이자' 전액 지원
광주광역시가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미소금융 이자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사업은 미소금융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이 원리금을 정상 상환하면 이자를 보전해 준다. 광역시 가운데 광주시와 부산시만 시행 중이고 특히 광주시는 대출이자 4. 5%를 1년간 전액 지원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금융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다. 올해는 영세 소상공인 지원 확대를 위해 전년 대비 1억1000만원 증액한 2억5000만원 예산을 편성했다. 지원대상은 광주지역 소상공인 중 미소금융을 통해 △창업자금 △운영자금 △시설개선자금 △긴급생계자금 등을 대출받은 경우이다. 개인신용평점 하위 20%((KCB 700점, NICE 749점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이 해당된다. 2024~2025년 미소금융 신규 대출자가 지난해 납부한 이자를 지원한다. 사업 신청은 오는 23일부터 예산 소진 때까지이다. 지난해는 총 525명의 소상공인에게 총 1억1600만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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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해상풍력 산업 생태계 조성 본격 나서
전남 목포시가 지난 19일 해상풍력 플랫폼센터에서 한전KPS, KMC해운, 국립목포대와 함께 목포신항 내 풍력교육훈련센터 및 정비숍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목포신항을 중심으로 해상풍력 유지관리 서비스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풍력 분야 핵심기술의 국산화와 체계적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상호협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식에는 조석훈 시장권한대행과 김원이 국회의원, 김홍연 한전KPS 사장, 김종훈 KMC해운 대표, 송하철 국립목포대 총장, 정현택 목포상공회의소 회장, 신회식 목포신항만운영 대표 등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이들 기관은 △풍력 유지보수 인력양성 클러스터 조성 및 기술지원 △글로벌 수준의 풍력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전문교육 수료생 취업 지원 △풍력 정비숍 서비스 센터 구축 △풍력산업 기술표준화, 인증 및 연구개발(R&D) 등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목포시는 교육센터 구축을 위한 행정·재정 지원과 제도 개선을 담당하고, 한전KPS는 교육장 건립과 교육과정 운영을 총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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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2026 Pre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최종 용역보고회 개최
전남 완도군이 최근 군청 상황실에서 '2026 Pre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세부 실행 계획 수립을 위한 전시 연출 및 회장 운영·이벤트 대행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2026 Pre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는 '기후 리더, 해조류가 여는 바다의 미래'를 주제로 오는 5월2일부터 7일까지 완도 해변공원과 완도해양치유센터 일원에서 개최된다. 박람회는 해조류산업의 미래 가치를 국내외에 알리기 위한 산업형 박람회로 치러진다. 보고회에는 이범우 부군수를 비롯해 부서장, 용역사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했으며 △전시 연출 콘셉트 △전시관 등 콘텐츠 구현 △박람회장 조성·운영 △개막식 및 공연·체험 프로그램 등 추진 계획이 보고됐다. 2026 Pre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장에는 해조류 이해관과 주제관, 산업관, 홍보관 등 4개의 전시관이 마련되며 다양한 전시,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이해관'과 '주제관'에는 '바다의 위기! 바다가 보내는 신호, 기후 리더 해조류'를 주제로 해조류의 가치와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해조류 탄소 흡수원에 대한 몰입형 영상과 인터렉티브를 구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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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아시아산림협력기구, 기관동행정원 업무협약
서울시는 2026 서울국제정원박람회 '기관동행정원' 조성을 위해 국제기구인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시와 AFoCO의 협약식은 이날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에서 개최됐다. 진선필 AFoCO 사무차장, 김영환 정원도시국장이 참석했다. AFoCO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과 산림부문에서의 기후변화 영향 대응을 실현하기 위해 검증된 기술 및 정책을 현장 중심의 활동으로 실천하고 아시아 지역 간 산림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다. 14개의 당사국과 2개의 옵저버 국가로 구성돼 있다. 지난해 서울국제정원박람회에서도 정원 조성에 참여한 AFoCO는 올해 올해 서울숲에서 열릴 서울국제정원박람회에서도 기관동행정원을 만든다. 지속 가능한 산림과 환경보호를 주요 테마로 회원국들의 특색을 담아 꾸밀 예정이다. 김영환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작년에 이어 2026년 서울숲에서도 아시아산림협력기구의 특색을 살린 정원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많은 시민이 정원을 통해 국제사회의 환경문제 해결에 대한 공동의 책임감을 함께 나누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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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북한이탈주민 근속장려금 지원사업 접수
서울시는 지자체 최초로 실시한 '북한이탈주민 근속장려금 지원사업'을 확대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북한이탈주민 근속장려금은 1년 이상 업체에 근무 중인 서울 거주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근속기간에 따라 근속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기준 서울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생계급여 수급률은 28. 7%다. 서울 시민(3. 2%) 대비 약 9배 높다. 북하나재단에서 지난해 실시한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에 따르면 서울 거주 북한이탈주민의 평균 근속기간은 40. 9개월(전국 40. 1개월)로, 일반시민(78개월)의 절반 수준이다. 북한이탈주민의 경제 여건을 고려했을 때, 북한이탈주민의 장기근속을 지원해 경제적 자립 기반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서울시는 북한이탈주민 근속장려금 지원사업을 정식 실시하며 총 41명의 북한이탈주민에게 근속장려금 각 60~120만원(6개월분)을 지원했다. 올해는 근속장려금 지원 인원을 70명(상반기 35명, 하반기 35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아울러 취약 계층을 우선 지원하기 위해 저소득층과 장애인 가족, 한부모가족 등에 부여하는 가산점의 우대요건에 1인 가구도 신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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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공원 일본원숭이 동산, '자연 서식지' 닮은 새 보금자리 만든다
서울대공원은 일본원숭이 야외 방사장을 자연 서식지와 흡사한 환경으로 개선하는 리모델링 작업에 착수했다고 20일 밝혔다. 일본원숭이 야외 방사장 리모델링은 1984년 서울대공원 개관 이후 약 40여년 만이다. 일본원숭이 동산은 시설 노후화로 인한 위생과 안전 문제가 제기됐다.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 위주의 환경은 원숭이들의 자연스러운 행동을 이끌어내는 데 한계도 있었다. 서울대공원은 기존 콘크리트 구조물을 전면 철거하고 동물의 종 특성을 고려해 '자연스러운 습성과 행동을 유도하는 생태 친화적'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방사장 내부에 흙바닥을 조성하고 수목과 연못(폰드) 등 자연 지형 요소를 배치한다. 일본원숭이들이 흙을 파면서 먹이 탐색을 하거나 높은 곳을 오르내리는 등 자연스러운 행동을 마음껏 표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오는 5월 완공을 목표로 한다. 박진순 서울대공원장은 "이번 리모델링이 일본원숭이들의 자연적인 삶을 존중하고, 관람객들이 동물과 자연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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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향대, 캄보디아 NIPH와 AI 의료융합 협력...글로벌 확산 본격화
순천향대학교가 지난 16일 캄보디아 프놈펜에 위치한 캄보디아 국립보건원(National Institute of Public Health, 이하 NIPH)을 방문해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비전염성질환(NCDs) 관리를 위한 디지털 기술 및 AI 활용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교육부 글로컬대학30 사업과 연계해 추진 중인 순천향대의 글로벌 ODA(대외경제협력기금) 사업 체계를 강화하고 현지 수요에 기반한 의료 모델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유병욱 순천향대 국제교육교류처장을 비롯해 NIPH 관계자, 현지 당뇨·내분비 분야 전문가 등 양국 보건의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순천향대는 캄보디아에서 20년 이상 의료봉사, 교육훈련, 초청연수, 병동 건립 등 다양한 활동을 지속하며 현지 정부, 의료기관과 신뢰를 쌓았다. 대학은 이러한 장기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캄보디아 공중보건 시스템에 AI 의료융합 모델을 접목한다는 계획이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보건·의학·공중보건 분야 공동 연구 수행 △학생과 연구자, 교원 교류 등 학술·교육 프로그램 협력 확대 △정보·경험 공유 및 협력 과제 발굴 △협력 분야 구체화를 위한 공동 워킹그룹 구성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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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악성민원 막는다…서울시교육청, '갈등조정단 봄' 출범
서울시교육청이 20일 '서울SEM119 갈등조정단 봄' 발대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갈등조정단은 교육공동체 갈등이 장기화되거나 악성 민원으로 확산되기 전에 사안의 악화를 예방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갈등조정단을 통해 갈등이 심화되기 이전 단계에서 전문가가 신속히 개입해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당사자 간 안전한 대화를 지원함으로써 감정적 갈등의 확산을 차단하는 예방 중심 갈등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갈등조정단은 교육전문가와 조정전문가 등 총 46명으로 구성됐으며 학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갈등 초기 단계부터 현장에 투입돼 회복 중심의 조정을 지원한다. 갈등조정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와는 별도로 운영하되 필요 시 병행할 수 있으며, 법적 대응 이전 단계에서 교육적 해결을 우선 모색하고 관계 회복을 통해 갈등의 근본적 해소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갈등조정단은 서울시교육청 소속 11개 교육지원청의 교육활동보호 긴급지원팀 SEM119 사업의 일환으로 운영된다. 교육공동체 간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교는 사안이 악화되기 전에 소속 교육지원청 SEM119로 연락해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된 사안은 갈등 초기 단계부터 조정단과 연계해 전문적인 지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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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재직자 AI 집중과정' 운영기관 확대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재직자 인공지능(AI)·디지털 집중과정' 운영 기관을 지난해 30개교에서 올해 38개교 내외로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AI·디지털 집중과정'은 대학의 전문성과 보유 자원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재직자 등 성인 학습자의 AI·디지털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행 첫해인 지난해에는 총 30개교(집중캠프 20개교·묶음강좌 10개교)에서 영업, 교육, 금융, 건축·설계, 제조업 등 AI·디지털 직무 역량 교육과정을 개발해 운영했다. 참여 학습자는 총 1만1683명이다. 올해는 운영기관을 38개교 내외로 확대한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대학(연합체 포함)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관련 서류를 오는 4월 7일 오후 6시까지 제출하면 된다. 최종 선정 결과는 5월에 발표된다. 집중과정에 참여하고싶은 성인 학습자는 케이무크 누리집이나 참여를 원하는 대학에 문의하면 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재직자가 퇴근 이후 쉽고 편하게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AI·디지털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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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302대 보급
경북 봉화군은 온실가스 감축과 환경개선을 위해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대폭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군은 올해 3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총 302대(승용차 170대, 화물차 100대, 이륜차 30대, 버스 2대)의 전기자동차 보급지원 사업을 펼친다. 이는 전년 대비 약 2배 증가한 예산 지원이다. 군은 올해부터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침 개정에 따라 내연기관 차량을 폐차하거나 판매하고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 '전환지원금 100만원'이 신설돼 지원 폭이 넓어진 점을 강조했다. 전환지원금 대상은 최초 출고 후 3년 이상 경과한 내연기관 차량(하이브리드차 제외)이며 부정 수급을 막기 위해 가족 간 증여나 판매 차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기화물차와 전기이륜차 보급에도 중점을 둔다. 소규모 농가나 소상공인이 근거리 이동 및 농작물 운반 시 내연기관 화물차를 대체할 수 있도록 지난해 대비 약 3배인 100대로 대폭 늘렸다. 군은 전기차 보급 확대에 발맞춰 올해 총 37기의 충전기(급속 27기, 완속 10기)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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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설공단, 해빙기 도로 시설 집중 안전점검 나선다
서울시설공단은 해빙기를 맞아 자동차전용도로 도로시설물에 대해 3월 중순까지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20일 공단에 따르면 이번 점검 대상은 12개 노선 자동차전용도로(올림픽대로·강변북로·서부간선도로·동부간선도로·국회대로·언주로·내부순환로·양재대로·북부간선도로·우면산로·경부고속도로·강남순환로)와 162개 교량, 터널·지하차도 등이다. 공단은 해빙기에 겨울철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도로 침하, 교량 콘크리트 떨어짐 등으로 생긴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만큼 시민 이용이 높은 구간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전용도로의 포장부 손상, 교량 콘크리트 파손 등을 중점적으로 살피고, 교량 하부는 중요도와 위험도를 나눠 특별 점검할 계획이다. 직접 접근이 어려운 하상 구간 등 사각지대의 경우에는 드론을 활용해 근접 조사하고, 콘크리트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곳은 열화상카메라·내시경카메라 등 첨단과학 장비를 활용한다. 공단은 이번 점검에서 포장 손상, 콘크리트 떨어짐 등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부분은 즉시 조치하고, 경미한 사항은 계획을 수립해 순차적으로 보수 및 지속적 추적 관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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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핀테크랩, 신규 입주기업 모집…다음달 19일까지 신청
서울시는 국내 최대 핀테크 스타트업 육성기관인 '서울핀테크랩' 입주기업 25개사를 신규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모집 기간은 다음달 19일까지다. 서울핀테크랩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핀테크 기업에는 △공간 사용(입주기업 최대 4년, 멤버십 기업 최대 2년) △해외 진출 지원 △투자유치 지원 △맞춤형 멘토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모집 대상은 핀테크 분야에서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 아이템을 보유한 국내·외 창업기업이다. 입주심사는 1차 서면평가와 2차 대면평가로 진행된다. 기술력·시장성·성장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한다. 오는 4월 중 입주계약 및 입주설명회를 진행한다. 5월부터는 실제 입주가 가능하다. 아울러 시는 서울핀테크랩의 지원 프로그램을 소개하기 위해 오는26일 오후 3시에 온라인 사전설명회를 개최한다. 사전설명회 참석 희망자는 서울핀테크랩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수연 서울시 경제실장은 "서울핀테크랩은 핀테크 혁신을 이끌 예비 유니콘의 성장 거점으로, 기업이 가진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사업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원하겠다"며 "서울핀테크랩과 함께 성장하며 글로벌 시장에 도전할 경쟁력 있는 기업들의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