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서울형, 공공 기준 참고해 자체 2순위 적용 공공은 구별로 달라...서대문 우선입소·송파 감면만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의 다문화가족 우대제도 재검토 필요성을 언급한 가운데 서울시가 운영 중인 5곳 모두 다문화가족 산모에게 2순위 우선 이용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공공 산후조리원'은 지역에 따라 다문화가족 산모에 대한 우선 이용 기준이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공공 산후조리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운영하는 시설인 반면,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은 서울시가 기존 민간 산후조리원을 지정해 이용료 등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서울형은 현재 양천·강서·도봉·강동·금천구 등 5곳에서 운영 중이다. 서울형 5곳은 모두 다문화가족 산모에게 동일한 2순위 우선 이용 기준을 적용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민간 시설이지만 시 예산이 투입돼 공공성을 갖는 만큼 공공 산후조리원에 적용되는 '모자보건법 시행령' 기준을 예약 우선순위와 이용료 등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모자보건법 시행령은 다문화가족 등을 공공 산후조리원의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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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무슨 역?" 당황할 일 사라진다…서울 지하철서 확 바뀌는 것
서울교통공사는 서울 지하철 1~8호선 승강장안전문 도착역명 안내표지를 2만26개소에 확대·부착하고, 전동차 358개 편성 객실안내표시기 모든 화면 상단에 도착역명이 상시 표출되도록 개선했다고 31일 밝혔다. 공사는 기존에 안내표지가 설치되지 않은 비상문 등을 중심으로 안내표지를 추가 설치해 도착역 안내 사각지대를 줄였다. 2023년 1차 설치 당시에는 승강장안전문 개폐 등을 고려해 전동차 한 칸 기준 가동문 8개소(전체)와 비상문 2개소(일부)에 설치했다. 한 칸당 10개소를 기준으로 부착하면서 빈 공간으로 남아 있는 부분이 있어 열차에서 도착역을 직관적으로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실제로 1차 설치 이후 '고객의 소리'를 통해 한 시민은 "열차에서 하차하며 무슨 역인지 몰라 당황한 경우가 있고, 스크린도어에 표기된 역명도 승객이 붐빌 때는 보이지 않는다"는 의견을 남겼고, 다른 시민은 "스크린도어마다 역명이 써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에 전동차 한 칸을 기준으로 가동문 8개소와 비상문 8개소 등 총 16개소에서 도착역명을 확인할 수 있게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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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해임 이사회 소집 예고
뉴라이트 논란이 불거졌던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에 대해 교육부가 해임을 시도한다. 교육부는 31일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박 이사장의 해임을 논의하는 이사회 소집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달 29일 박 이사장이 울릉도·독도 답사를 다녀오며 다른 예산을 사용한 것 등이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며 그의 직무를 정지한 바 있다. 박 이사장은 서울행정법원에 직무 정지 취소 소송을 냈고, 법원은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일시적 지위를 유지하도록 했다. 박 이사장은 이에 따라 업무에 복귀한 상태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원은 교육부 장관의 결정을 취소하라는 것이 아니라 잠시 그 효력을 정지시킨 것"이라며 "소송과 이사회 소집은 별개로 진행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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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배추 불안감에…서울시, 김치 취급업소 원산지·위생 특별점검
서울시는 중국산 배추의 포름알데히드 사용 우려가 확산하자 도매시장 반입부터 온·오프라인 유통, 음식점·전통시장 등 소비현장까지 확인하는 안전관리 대책을 가동한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김치 취급업소 약 9500개소 원산지·위생 특별점검, 온·오프라인 유통 중국산 배추김치 수거검사, 가락시장 등 도매시장 반입 중국산 배추 즉시 수거·검사를 진행하고 국내 유통 수입산 배추·김치 포름알데히드 검사 결과를 정기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다. 위해 우려 제품이나 원산지 표시 위반이 확인되면 관계기관 통보부터 행정처분·수사까지 연계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달 27일까지 국내 유통 중인 중국산 배추·배추김치·절임배추 등 82건을 검사한 결과 포름알데히드는 모두 검출되지 않았다. 시는 식약처가 주로 담당하는 생산·통관·보관단계 안전관리와 연계해 시민의 실제 소비생활과 맞닿은 서울지역 유통·소비 현장을 직접 재확인해 안전관리의 빈틈을 없앤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시 보건환경연구원을 찾아 중국산 배추·김치의 포름알데히드 검사 현장과 기관별 대응체계를 직접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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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추석 맞아 완도사랑상품권 최대 20% 할인
전남광주 완도군이 추석 민생을 챙기기 위해 완도사랑상품권 할인율을 한시적으로 높인다고 31일 밝혔다. 추석을 앞두고 소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군민들에게 혜택을 주고 지역 내에서 소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다음달 한 달간 완도사랑상품권 할인율을 기존보다 5% 상향한다. 지류형은 12%에서 17%로 카드·모바일형은 15%에서 20%(할인 금액 사용 후 캐시백 적립)로 할인율을 높였다. 개인별 구매 한도는 기존과 같으며 지류형과 카드·모바일형을 합산해 월 70만원까지, 지류형은 최대 50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다. 카드·모바일형의 경우 20% 할인율이 적용돼 군민들이 조금이나마 알뜰하게 추석을 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완도사랑상품권 지류형은 관내 판매 대행 금융기관에서 구매, 카드·모바일형은 지역 상품권 앱(chak)을 통해 충전·사용할 수 있다. 상품권은 관내 등록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다. 김신 군수는 "군민에게는 혜택을 드리고 지역에서 이뤄지는 소비가 우리 이웃의 가게와 시장 등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상품권 특별 할인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일상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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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농수산식품 수출, 지난달 누계 6억7627만달러 '역대 최대'
전남광주지역 올해 농수산식품 수출액이 지난달까지 6억7627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 0% 증가하며 역대 같은 기간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고 31일 밝혔다. 지난달까지 누계 수출액은 2023년 4억4161만달러에서 2024년 5억5219만달러, 지난해 6억1487만달러, 올해 6억7627만달러로 매년 증가했다. 2023년과 비교하면 3년 만에 53. 1% 늘었다. 품목별로는 수산품이 3억6854만달러로 전체 수출액의 54. 5%를 차지했고, 농산품 2억4773만달러(36. 6%), 축산품 5581만달러(8. 3%), 임산품 418만달러(0. 6%) 순이었다. 전남광주 대표 수출품목인 김 수출액은 2억8960만달러로 전체 농수산식품 수출액의 42. 8%를 차지했다. 이어 담배류 5986만달러, 주류 4422만달러, 음료 2776만달러, 미역 2171만달러, 전복 2104만달러, 분유 1752만달러, 쌀 1748만달러, 커피조제품 1719만달러, 유자차 883만달러 등 순이다. 특히 김·미역·전복 등 수산품과 함께 주류·음료·분유·쌀·커피조제품·유자차 등 농식품도 주요 수출품목으로 성장하면서 수출 품목이 다양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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싼데 더 싸진다…경기도 지역화폐, 착한가격업소 5% 추가 환급
경기도가 다음달 1일부터 '착한가격업소'에서 경기지역화폐로 결제하는 도민에게 결제액의 5%를 추가 캐시백으로 지급한다고 31일 밝혔다. 실제 시행 시기는 각 시·군의 지역화폐 운영 일정에 따라 일부 차이가 날 수 있다. 행정안전부의 '2026년 지역사랑상품권 특별지원' 사업 일환인 이번 조치는 고물가·고금리로 위축된 소상공인을 돕고 서민들의 물가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했다. 기한은 오는 12월31일까지다. 기존 지역화폐 충전 인센티브와 중복 적용이 가능해 소비자 혜택 폭이 늘어난다. 충전 인센티브 10%를 제공하는 시·군에서 10만원을 결제할 경우, 충전 시 받은 1만원 혜택에 결제 캐시백 5000원(5%)이 더해져 최대 15% 수준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캐시백은 현장 할인이 아닌 결제 후 자동으로 지급되는 방식이다. 착한가격업소는 저렴한 가격과 청결한 위생 상태 등을 종합 평가해 각 시·군이 지정한다. 지난 6월 기준 도내 지역화폐 가맹 착한가격업소는 총 1722곳이다. 대상 업소는 행안부 착한가격업소 누리집(지역 '경기도', 편의시설 '지역화폐' 설정)이나 개별 점포 입구에 부착된 표찰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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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컬레이터는 두 줄 타기" 45.9%…국민토론서 가장 많은 선택
행정안전부가 국민 참여형 정책 토론회를 통해 에스컬레이터 이용 방식을 논의한 결과 '두 줄 서기'가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다. 다만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아 안전과 이동 편의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31일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 29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백양누리에서 열린 두번째 '모두의 토론회'에서 국민 200여명이 전문가 토론과 분임 토의를 거쳐 에스컬레이터 이용 방식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모두의 토론회'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정책을 국민과 함께 토론하고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행안부가 운영하는 국민 참여형 정책토론 프로그램이다. 이번 토론회는 에스컬레이터에서 넘어짐과 끼임 등 안전사고가 이어지는 가운데 안전한 이용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에스컬레이터 이용 문화는 1998~2008년 급한 사람을 위해 한쪽은 비워두는 '한 줄 서기'가 확산했지만, 보행 중 사고와 편하중에 따른 고장 우려 등이 제기되면서 2009~2014년에는 '두 줄 서기' 캠페인이 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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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행위 면직 후 불법취업한 17명 적발…권익위 "해임·고발 요구"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최근 5년간 직무 관련 부패행위로 당연퇴직?파면?해임 된 공직자 등 1515명을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취업현황을 점검한 결과 취업 제한 규정을 위반한 17명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르면 공직자는 재직 중 직무 관련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퇴직 후 벌금 300만원 이상 형의 선고를 받으면 퇴직일 또는 판결 확정일 등으로부터 5년간 공공기관, 부패행위 관련 기관,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부서나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에 취업할 수 없다. 위반자들이 취업한 곳은 공공기관(7명), 업무 관련 업체(6명), 부패행위 관련 기관(4명)이었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A기관에서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해 해임된 B씨는 퇴직 전 자신이 소속했던 부서와 감리 용역 계약을 체결했던 업체에 취업해 월평균 300만원 이상의 급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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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하반기 소상공인 지원 신청받는다
전남광주 장성군이 다음달 4일까지 하반기 소상공인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사업은 △점포임대료 지원 △점포경영 개선 △대출이자 차액 보전 △신용보증보험 수수료 지원 4개 분야로 구성됐지만, 점포 임대료 지원의 경우 상반기에 예산이 소진돼 하반기에는 신청을 받지 않는다. 점포경영 개선은 500만원 한도로 사업장에 필요한 시설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총사업비의 50%는 소상공인이 부담한다. 대출이자 차액 보전 사업의 지원 한도는 이자의 3% 이내에서 최대 200만원이고 신용보증보험 수수료는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사업 신청은 필요한 서류를 지참해 장성군 인구경제실을 방문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장성군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이 사업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경영 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이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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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공기업 최초 '바다숲 조성 사업' 업무협약 체결
한국전력이 해수부, 충남 태안군, 한국수산자원공단과 손잡고 해양생태계 복원과 ESG 경영실천을 위한 바다숲 조성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한전은 지난 28일 서울 한전 아트센터에서 공기업 최초로 '바다숲 조성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정부·지자체·공공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속가능한 바다숲 조성, 블루카본 기반 탄소흡수원 확대, 해양생태계 복원, 생물다양성 증진 등을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바다숲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충남 태안군 궁시도 해역에서 올해부터 4년간 해조류 숲을 단계적으로 조성한다. 주요 협력 분야는 △탄소흡수원 기반 확대 및 바다생태환경 개선 △친환경 바다숲 조성 공동 추진 및 지속가능한 관리 △ 바다생태계 중요성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 등이다. 협약식에 참석한 김동철 사장은 "한전이 공기업 최초로 바다숲 조성사업에 동참하게 되어 의미가 크다"며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정부·지자체·공공기관 간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고, 한전은 전력산업의 탄소중립을 넘어 바다숲 조성과 같은 해양생태계 복원사업에도 적극 동참하며, ESG 경영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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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산책로로 장기 사용된 국유지, 무단 점유 단정 어려워"
A지방정부가 주민들을 위해 조성·관리해 온 해안산책로와 관련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변상금 6444만원을 부과한 분쟁이 행정심판 조정을 통해 해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는 31일 캠코가 부과한 변상금을 취소하고 A지방정부가 국유지를 대부받거나 매수하도록 하는 조정안을 제시한 결과 양 당사자가 이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캠코는 지난해 9월 A지방정부가 국유지를 2020년 9월부터 2025년 9월까지 무단으로 점유·사용했다며 변상금 6444만 원을 부과했다. A지방정부는 공익목적의 국유지 점유·사용에 변상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며 지난해 10월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A지방정부가 1999년 해당 국유지에 해안산책로를 조성할 당시 국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무를 총괄청으로부터 위임받고 있었으므로 해안산책로 설치가 A지방정부에 부여된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국유재산법'의 목적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국유지 5필지 중 3필지는 대부분이 해안산책로에 연접한 도시계획도로의 경사면으로 사용되고 있어 A지방정부가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했다고 보기도 어렵고 나머지 2필지도 현장 확인 결과 A지방정부가 해당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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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웅진컴퍼스 영어말하기대회' 성료…230여명 참가
글로벌 영어교육 전문기업 웅진컴퍼스가 지난 29일 서울교육대학교 에듀웰센터에서 열린 '제3회 웅진컴퍼스 영어말하기대회 2026'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서울교육대학교 AI(인공지능)윤리센터가 주관하고 웅진컴퍼스와 서울교육대학교가 공동 주최했다. 유치부, 초등 저학년부, 초등 고학년부, 중등부, 고등·일반부 등 5개 부문으로 진행됐으며 총 238명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AI와 함께 살아가는 미래 사회를 주제로 창의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영어로 표현했다. 특히 이번 대회는 웅진컴퍼스의 온라인 영어도서관 '리딩오션스플러스'와 연계해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부문별 관련 주제의 도서를 읽고 얻은 생각과 아이디어를 영어로 표현하며 독서와 사고·표현을 연결하는 경험을 쌓았다. 교육 전문가 심사를 통해 대상·최고상·최우수상·우수상 등 수상자를 선정했다. 총 22명이 대상을 받았으며 수상자에게는 트로피와 상장을 수여했다. 서울교육대학교 총장상, AI윤리센터장상, 웅진컴퍼스 CEO상 등 특별상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