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서울형, 공공 기준 참고해 자체 2순위 적용 공공은 구별로 달라...서대문 우선입소·송파 감면만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의 다문화가족 우대제도 재검토 필요성을 언급한 가운데 서울시가 운영 중인 5곳 모두 다문화가족 산모에게 2순위 우선 이용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공공 산후조리원'은 지역에 따라 다문화가족 산모에 대한 우선 이용 기준이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공공 산후조리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운영하는 시설인 반면,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은 서울시가 기존 민간 산후조리원을 지정해 이용료 등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서울형은 현재 양천·강서·도봉·강동·금천구 등 5곳에서 운영 중이다. 서울형 5곳은 모두 다문화가족 산모에게 동일한 2순위 우선 이용 기준을 적용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민간 시설이지만 시 예산이 투입돼 공공성을 갖는 만큼 공공 산후조리원에 적용되는 '모자보건법 시행령' 기준을 예약 우선순위와 이용료 등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모자보건법 시행령은 다문화가족 등을 공공 산후조리원의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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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둔촌오륜역-송파하남선 연결 타당성 검토…3·9호선 환승 추진
서울 강동구가 9호선 둔촌오륜역과 송파하남선을 연결해 3·9호선 환승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의 타당성 검토에 착수했다. 송파하남선 사업 지연을 최소화하면서 동부 수도권의 교통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지를 따져보는 게 핵심이다. 28일 강동구에 따르면 구는 이날 '3호선 둔촌오륜역 연결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었다. 송파하남선은 3호선 오금역에서 하남시청역까지 연장하는 사업이다. 강동구는 이 노선과 9호선 둔촌오륜역을 연결해 환승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용역비는 전액 구비로 투입한다. 연결이 이뤄지면 강동·하남·남양주 등 동부 수도권 이용객들은 둔촌오륜역에서 3호선으로 갈아타 수서역의 GTX-A와 SRT를 이용하기 쉬워진다. 하남 감일·교산지구 주민도 고속터미널역까지 이동하지 않고 둔촌오륜역에서 9호선 급행열차로 환승할 수 있다. 다만 둔촌오륜역 연결로 송파하남선 개통 자체가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송파하남선은 지난해 7월 기본계획 승인을 받은 뒤 현재 턴키공사 계약 절차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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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익 부천시장, 인도네시아 세일즈 정조준…"경제·의료 긴밀 협력"
조용익 경기 부천시장을 비롯한 대표단이 지난 25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와 치카랑 일대를 방문해 산업·의료·교육 분야 협력 방안을 점검하고 관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지난 4월 한-인도네시아 간 '특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수립에 발맞춰 추진됐다. 대표단은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대사관, 재인도네시아 한인상공회의소(KOCHAM), 자카르타 상공회의소(KADIN DKI Jakarta) 등 주요 기관을 차례로 찾아 현지 시장 여건과 유망 산업군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지난 27일 자카르타에서 열린 '부천시 기업·의료 비즈니스 상담회'에는 부천 지역 기업 9곳과 의료기관 8곳이 참가했다. 현지 바이어 62개사와 진행된 192건의 일대일 상담을 통해 총 100억원 규모의 상담액과 18억원 상당의 계약 추진 성과를 달성했다. 시는 오는 10월18일부터 수입 식품,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에 적용되는 인도네시아의 할랄 인증 의무화 규제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현지 인증 절차 안내 간담회를 함께 개최하며 관내 기업들의 규제 리스크 해소에 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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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특별법' 본격 시행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성공개최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이 2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산림청은 지난 2월27일 제정·공포된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이날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울산광역시, (재)2028울산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등 관련 기관의 의견을 모아 협의 및 심사 등을 거쳐 시행령을 마련했다. 시행령에는 △박람회 관련시설 종류 △기부금품의 접수 및 관리 △대테러·안전대책 △박람회 기금의 운용 및 관리 △(재)2028울산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 수익사업 △정부실무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 △박람회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에 포함돼야 하는 내용 △조성사업구역의 지정·고시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을 담았다.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박람회 성공적인 개최에 필요한 범정부적 지원과 도심 곳곳을 박람회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박람회 관련시설의 사후활용 방안에 대한 제도적 기반도 구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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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3개월간 생활체육대회 38개 개최…1만여명 참가
강남구가 배드민턴부터 철인3종까지 38개 종목의 생활체육대회를 잇달아 연다. 올해는 피클볼과 수영, 복싱, 사격, 불스포츠가 처음 구청장배 종목에 포함돼 생활체육 참여 폭도 넓어졌다. 28일 강남구에 따르면 '2026 강남구청장기(배) 종목별 대회'는 오는 29일부터 11월29일까지 약 3개월간 열린다. 선수와 생활체육 동호인 1만960여명이 참가한다. 대회는 29~30일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열리는 제36회 구청장기 배드민턴대회로 시작한다. 9월에는 라인댄스·축구·바둑·농구·브리지·사이클, 10월에는 피클볼·게이트볼·검도·테니스·족구·수영·풋살·파크골프·야구·걷기·배구·라켓볼 등이 이어진다. 11월에는 당구·골프·산악·전통무용·체스·육상·국학기공·유도·복싱·발레·사격·줄넘기·소프트다트·댄스스포츠·불스포츠·태권도·탁구·볼링·철인3종 대회가 열린다. 피클볼은 10월4일, 수영은 10월18일, 복싱은 11월14일, 사격은 11월15일, 불스포츠는 11월22일 각각 첫 구청장배 대회를 치른다. 축구는 올해 45회째를 맞고 테니스 35회, 볼링 33회, 탁구 30회 등 장수 종목도 대회를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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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성수동 팝업에 '실감미디어' 입힌다
서울 성동구는 실감미디어 기반 산업 활성화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전주시, 실감미디어혁신융합대학사업단과 3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3개 기관은 △실감미디어 콘텐츠 공동 기획 및 제작 △지역 문화 관광자원을 활용한 콘텐츠 발굴 및 사업화 △확장현실(XR),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콘텐츠 공동 개발 및 실증 △기업, 대학, 청년 인재 교류 및 일자리 연계 △국내외 전시, 홍보 및 글로벌 진출 등 총 7개 분야에서 협력한다. 성동구는 관내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기술 지원과 사업화 컨설팅을 제공하고, 팝업 산업과 실감미디어 분야 학생 및 연구진 간 협업을 연계할 예정이다. 기업에는 첨단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사업 모델의 발굴 기회를 제공하는 것과 동시에, 청년들이 실제 산업 현장에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일자리를 창출해 '성수동 기반 실감미디어 첨단 팝업 생태계'를 다진다는 구상이다. 이날 협약식 이후 유보화 성동구청장과 협약기관장들은 성수동 언더스탠드에비뉴에서 진행하고 있는 실감미디어 쇼케이스 현장을 둘러보며 디지털 숲 등 다양한 실감미디어 콘텐츠를 체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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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 실종자 3명이 경기도민…추미애·이상일·정명근 '무사귀환' 염원
네팔 대규모 홍수로 실종된 한국인 9명 중 용인시민 2명, 화성시민 1명 등 3명이 경기도민으로 알려지면서 지자체도 이들의 무사귀환을 기원하며 필요한 지원에 적극 나설 것을 다짐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지난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연락이 두절된 우리 국민 가운데 경기도민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실종된 분들의 무사 생환을 간절히 기원한다. 애타는 마음으로 소식을 기다리고 계실 가족들께도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외교부·소방청·경찰청 합동 신속대응팀을 현지에 급파할 예정이다. 현지 여건이 어렵지만 수색과 구조에 모든 역량을 다해달라고 부탁했다"면서 "도민의 안전을 확인하고 필요한 지원이 있다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소식이 끊긴 용인시민 두 분을 포함한 국민 모두가 무사히 구조되길 간절히 기원한다"며 현지 구조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원을 주문했다. 이 시장은 시 관계자들에게 남동발전, 두산에너빌리티 현지 대책팀 및 정부와 긴밀한 협조 체계를 갖춰 원활한 구조작업을 도울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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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평가 전국 1위 관악구, 타 지자체에 '혁신 행정' 전수
서울 관악구가 4개 지방자치단체 혁신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2026년 혁신 멘토링'을 실시했다. 28일 관악구에 따르면 이번 멘토링은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기관 혁신 멘토링의 일환으로 열렸다. 평가 우수 기관의 사례와 행정 경험을 공유해 지방자치단체의 혁신 역량을 높이고 우수 성과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26일 관악청년청에서 열린 멘토링 행사에서 관악구는 멘토기관으로 참여해 우수 정책사례와 평가 대응 경험을 공유했다.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경상북도 영천시, 경상남도 밀양시 소속 혁신담당공무원들이 함께했다. 구는 2024년과 2025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에서 모두 최고 등급인 최우수 등급을 받아 2년 연속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전국 69개 자치구 중에서도 2년 연속 1위를 차지하며 혁신행정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이번 멘토링에서는 치매안심노리터, 세대통합형 임대주택, 강감찬버스 등 행정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민 편의를 높인 주요 정책사례를 소개했다. 또한 우수 사업 발굴부터 성과관리, 실적보고서 작성에 이르는 혁신평가 대응 경험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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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탄소중립 구민선언'…건축·에너지·교통 등 정책 추진
서울 노원구가 다음 달 5일 구민 약 800명과 함께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천 의지를 모으는 '2026 노원 탄소중립 구민선언'을 개최한다. 28일 노원구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기후위기를 기후정의로!'를 주제로 노원탄소중립구민회의와 노원환경재단이 주최·주관하며, 지역 청소년센터와 복지관, 시민사회단체 등 33개 기관과 19개 주민자치회가 참여한다. 오전 9시 30분부터는 식전 행사가 열린다. 참가자들은 탄소중립 선언 피켓을 직접 만들고 정책 투표에 참여한다. 탄소중립 율동 퍼포먼스도 진행한다. 오전 10시 본 행사는 노원역 KB국민은행 사거리부터 노원구청까지 이어진다. 참가자들은 탄소중립 10대 의제를 함께 외치며 노원역 사거리에서 노원구청까지 행진한다. 행진을 마친 후에는 구민들이 직접 발언대에 올라 '탄소중립 10대 의제'를 릴레이로 선언한다. 이후 서준오 노원구청장이 화답하며 민선 9기 노원의 탄소중립 비전과 실천 방향을 밝힐 예정이다. 탄소중립 10대 의제에는 △청소년·청년 등 미래세대의 기후정책 참여 확대 △폭염 속 노동자의 멈추고 쉴 권리 보장 △도시형 태양광 지원 △다회용기 사용 및 친환경 매장 확대 △노원구 축제 탄소중립 예산 반영 △폐기물 없는 선거와 탄소중립 정치문화 확산 △주민참여를 통한 탄소중립 선도 도시 완성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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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마장 이전 시흥시 유력?…임병택 시장 "입지적 강점, 후보지 중 최적"
정부의 '8·13 주택공급 대책'에 과천 경마장 이전안이 포함된 이후 지자체 간 유치전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경기 시흥시가 전담 추진단을 가동하며 선제 대응에 나섰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28일 과천 경마장 유치 전담 추진단(TF) 회의를 열고, 정부 정책 동향 공유와 함께 향후 공모 절차에 맞춘 시흥시 차원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과천 경마공원 이전 논의가 구체화함에 따라 향후 입지 선정 공모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부서별 역할과 수용 태세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 관계 부서와 시정연구원이 참석해 △정부 정책 동향 분석 △유치 추진 현황 점검 △후보지 경쟁력 강화 전략 등을 다각도로 다뤘다. 경마장 유치를 위해 대규모 부지 확보는 물론 교통 접근성, 도시계획 규제 완화, 인허가 절차, 주변 지역 연계 개발 등 종합적 검토가 필수적이라고 보고 부서 간 협업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시는 임 시장을 중심으로 시흥시정연구원 및 관련 부서가 참여하는 전담 TF를 설치하고 민·관·정 협력체계를 통해 유치 동력을 끌어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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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이동약자 문턱 낮춘다…소규모 점포 경사로 설치 지원
서울 광진구가 장애인과 어르신, 유아차 이용자 등 이동약자가 생활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소규모 점포의 출입구 문턱을 개선하는 '경사로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28일 광진구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계단이나 높은 문턱으로 인해 점포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이동약자의 불편을 줄이고, 누구나 자유롭게 생활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2022년 이전에 건축된 50㎡ 이상 300㎡ 미만 규모의 소규모 점포이며, 편의점과 약국, 음식점 등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중심으로 출입구의 높이와 구조에 적합한 경사로 설치를 지원한다. 설치 비용은 전액 지원으로, 설치를 희망하는 사업주는 9월 30일까지 광진구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로 전화 신청하면 된다. 광진구는 2022년부터 사업을 추진해 현재까지 소규모 점포 320개소에 경사로를 설치했으며, 올해도 약 50개소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구는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 이동약자의 생활시설 접근성을 높이고,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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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백병원 경로당·장산게이트볼 휴게실에 에어컨·냉장고 지원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이 병원 인근 경로당과 장산 게이트볼장 휴게실에 에어컨과 냉장고를 지원했다고 28일 밝혔다. 무더운 여름철 지역 어르신이 이용하는 공간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아파트 경로당 2곳에 에어컨과 냉장고를 각각 1대씩, 장산 게이트볼장 휴게실에 에어컨 1대를 제공했다. 장산 게이트볼장 이용 어르신은 "게이트볼을 치고 나면 더워서 쉬는 것도 힘들었다. 이제 휴게실에서 시원하게 쉴 수 있어 정말 좋다"고 말했다. 김성수 해운대백병원장은 "병원은 진료뿐 아니라 지역사회와 함께 건강한 환경을 만들어가는 역할도 중요하다"며 "지역 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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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교위 국민참여위원, 수능 서·논술형 도입 두고 1박2일 토론한다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서·논술형 도입 등을 논의하기 위해 국민참여위원회 숙의토론을 연다고 28일 밝혔다. '국민참여위원회 미래대입제도 숙의토론'은 오는 29~30일 1박2일 동안 경기도 화성시 소재 연수원에서 개최된다. 이번 숙의토론회는 2028-2037 국가교육발전계획에 담길 미래 대입제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추진됐다. 전국의 학생·청년·학부모 및 교육 관계자, 일반 국민으로 구성된 국민참여위원을 대상으로 미래 대입제도에 대해 숙고된 의견을 청취한다. 숙의토론회에는 500명의 국민참여위원 중 203명이 신청해 참여할 예정이다. 미래사회를 대비한 대입제도 개편 방향과 내신 서·논술형 평가 확대 및 수능 서·논술형 평가 도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숙의토론회는 균형 잡힌 사전정보를 제공하고 충분한 토론 기회를 보장해 숙고된 국민의견을 듣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국민참여위원은 미리 배포된 자료집을 학습한 뒤 다양한 참여자로 구성된 소그룹에서 이틀 동안 6개 세션에서 토론에 참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