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7급 2511건으로 가장 많아…8급 2212건 뒤이어 승진경력 인정 최대 3년·육휴수당 상한 250만원 일반직 국가공무원의 남성 육아휴직이 5년 새 4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육아휴직 10건 가운데 4건 이상을 남성 공무원이 사용하면서 공직사회에서도 부모가 함께 육아에 참여하는 흐름이 확산하고 있다.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실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일반직 국가공무원의 육아휴직은 총 8367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남성은 3424건, 여성은 4943건으로 남성이 전체의 40.9%를 차지했다. 전체 육아휴직에서 남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증가세다. 2021년 34%였던 남성 비중은 2022년 36.7%, 2023년 34.7%, 2024년 36.3%를 기록한 뒤 지난해 처음 40%를 넘어섰다. 남성 육아휴직 증가폭도 두드러졌다. 남성 육아휴직은 2021년 2437건에서 지난해 3424건으로 987건(40.5%) 증가했다. 같은 기간 여성 육아휴직은 4721건에서 4943건으로 222건(4.7%) 늘어나는 데 그쳤다. 전년 대비로도 남성 육아휴직은 2024년 2531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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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정부에 통합시 행정구 지원·특례시 재정 강화 건의
창원특례시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열린 '시·군·구청장 대상 국정설명회'에 참석해 지역 핵심 현안을 담은 정책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창원특례시는 지역소멸 위기 대응과 실질적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통합시 행정구의 인구감소지역 지정 △특례시 재정 권한 강화 등 2건의 핵심과제를 건의했다. 마산지역의 경우 인구감소 위기가 심각하나 통합시 행정구라는 이유로 정책 지원에서 소외되는 역차별을 겪고 있다며 인구감소지역 지정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요구했다. 특례시에도 불구 별도의 재정 특례가 없다며 일반조정교부금 조성 비율 향상과 보통교부세 정률 교부 등 특례시 위상에 맞는 재정 권한의 실질화를 촉구했다. 창원특례시는 건의사항이 정부 정책과 법령 개정으로 구체화될 수 있게 정부 및 관계 부처와의 소통과 협의를 지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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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발달검사·상담 체계 구축...가톨릭대, 인천육아센터와 협약
가톨릭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이 지난 19일 인천광역시육아종합지원센터와 영유아 발달지원 및 상담심리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 최은실 가톨릭대 상담심리대학원 교수와 마미정 인천광역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지역 육아지원 서비스를 총괄하는 기관과 대학의 상담심리·영유아 발달 분야 전문성을 연계해 지역 내 영유아·부모 대상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발달검사·상담·치료 지원 △영유아 발달 및 부모 지원 관련 연구 수행 △전문 정보 및 현장 경험 공유 △인적·물적 자원 상호 교류 및 자문 제공 등이다. 특히 대학원생의 현장 임상 경험 기반을 확대하고, 연구 성과가 지역사회 육아 현장에 활용되는 협력 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최 교수는 "대학이 축적한 전문성이 지역사회 육아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현장과 유기적으로 소통하며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부모의 안정적인 양육을 지원하는 협력체계를 고도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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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도시 전체가 미술관"…'기술·예술 융합' 공공예술 대전환
경기 안양시가 도시 전체를 거대한 야외 미술관으로 개편해 시민이 일상에 예술을 즐길 수 있는 '예술 대전환'을 선언한다. 시는 오는 9월30일부터 11월29일까지 안양예술공원과 평촌 학운공원 일원에서 '제8회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APAP8)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APAP)는 도시의 역사·지형·문화적 서사를 미술·조각·건축·디자인 등 다양한 공공예술로 정립한 국내 유일의 도시 비엔날레급 행사다. 올해는 '아르떼엑스(ArteX): 예술대전환'을 주제로, '안양 무릉도원'이라는 부제 아래 기술과 예술, 도시와 시민이 접목되는 새로운 차원의 공공예술을 선보인다. 메인 전시장인 안양파빌리온 내부는 국내외 미디어아트 작가들의 신작 4점과 설치 작품이 결합된 몰입형 전시 '아이파빌리온'으로 탈바꿈한다. 야외 공간인 파빌리온 앞 광장과 벽천광장 일대에서는 낮 동안 국내 작가들의 조각을 보여주는 '오픈 그라운드'가, 밤에는 308 아트크루의 야외 미디어아트 '밤의 도원경'이 펼쳐져 관람객을 맞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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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정보대 'KIT 수소로드, 미래를 충전하다' 운영
경남정보대가 부산 지역 중·고등학생 등을 대상으로 'Energy Up! KIT 수소로드; 미래를 충전하다'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청소년이 수소 에너지와 탄소중립의 개념을 산업 현장 체험을 통해 이해하고 미래 진로 인식을 높일 수 있게 진행했다. 참가 학생들은 먼저 경남정보대를 방문해 첨단 실습 시설을 둘러보고 △수소 에너지 △에너지 저장 △탄소중립 등 미래 산업 분야와 대학 교육의 연계성을 체험했다. 부산그린에너지를 방문해 수소연료전지 발전에 대한 전문가 특강을 청취하고 시설을 견학하며 수소 에너지가 미래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활용되는 발전 원리를 체험했다. 남구지역자활센터 '커피공방 청정구역'을 찾아 지역사회와 연계된 친환경 탄소중립 실천 현장도 살폈다. 경남정보대는 이번 프로그램이 대학의 전문 교육 인프라와 기관, 현장을 잇는 실질적인 에너지 교육 모델을 제시해 지역사회 기반의 교육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김봉수 경남정보대 에너지신산업 혁신융합대학사업단장은 "학생들이 미래 에너지 산업 현장을 체험하고 진로를 탐색할 수 있게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며 "대학의 교육 인프라와 산업 현장을 연계해 지역 에너지 신산업 인재 양성 기반을 다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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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지방재정 한계 넘는다"…민간 주도 '사회연대경제' 자생력
경기 광명시는 지난 26일 사회연대경제 아카데미 특강 시리즈 '월간 광명사경' 8월호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강좌는 '지역을 바꾸는 연대의 힘'을 주제로 민간이 스스로 연대, 지속가능한 사회연대경제 생태계를 조성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연자로 나선 허영철 대구 사회적경제가치연대 회장은 대구 지역 사회연대경제 주체들이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공공 문제 해결형 모델로 발전시킨 경험을 공유했다. 특히 기업이 스스로 출자해 만든 통합 공공조달 플랫폼 '무한상사 사회적협동조합' 사례가 조명 받았다. 2017년 설립 당시 3억원 수준이던 무한상사의 매출은 민간 연대를 통한 조직화와 공공 판로 개척을 거쳐 2024년 96억6000만원 규모로 성장하며 대표적인 자생 모델로 자리 잡았다. 대구사회가치금융 사례 등 후배 기업을 지원하는 자발적 기금 조성 모델도 비중 있게 다뤄졌다. 이번 행사는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 직후 열려 의미를 더했다. 기본법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분산돼 있던 정책을 통합 관리하고, 사회연대금융과 판로 개척을 위한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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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는 8년전부터 '그냥드림'…42곳에 설치된 시민주도 '공유냉장고'
경기 수원특례시가 지역 사회가 주도하는 '공유냉장고'를 운영하며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공유냉장고는 누구나 음식물을 채우고 가져갈 수 있다. 권선구 1호점을 시작으로 현재 지역 내 42곳에서 운영 중이다. 2018년 수원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처음 도입한 이후, 이웃 간 먹거리 네트워크를 구축해 취약계층을 지역 사회가 스스로 돌보자는 취지로 생활권 거점을 꾸준히 늘렸다. 공유냉장고에는 채소류, 과일, 반찬, 가공품(통조림 등), 냉동식품, 곡류, 빵 등을 기부할 수 있다. 식품 안전을 위해 유통기한이 3일 이상 남은 음식물만 허용한다. 음식이 필요한 시민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유롭게 꺼내 가면 된다. 시는 보건복지부 주관 기본 먹거리 보장 사업인 '그냥드림' 코너도 지난 5월부터 팔달구 해누리푸드마켓에 도입해 복지망을 강화했다. 갑작스러운 생계 위기를 겪는 이들이 복잡한 심사 없이 2만원 상당의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받는 제도다. '그냥드림'은 매주 월·수·금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공휴일 제외)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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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일자리 뺏길라" AI 불안감 크다…경기도민 '보호·안전형 AI' 원해
정부가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AI 기본사회'에 대해 경기도민 10명 중 9명 이상이 개념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연구원은 27일 경기도민 47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간한 'AI 기본사회의 부상과 의미: 도민 인식과 정책과제'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조사 결과 'AI 기본사회'라는 용어를 알고 있다고 답한 도민은 5. 4%에 불과했다. 응답자의 63. 4%는 "처음 들어본다", 31. 2%는 "들어봤지만 내용은 모른다"고 답했다. 그러나 정책 개념을 설명받은 후에는 66. 8%가 추진 필요성에 공감해, 인지도는 저조하지만 정책 방향 자체에는 폭넓은 사회적 합의가 형성된 것으로 분석됐다. AI가 일상생활에 도움이 된다는 긍정 평가(76. 1%)가 높았던 반면, 고용 불안감은 소득 계층을 가리지 않고 광범위하게 확산돼 있었다. AI로 인한 일자리 감소 우려는 전체 응답자의 70. 6%에 달했으며, 월 소득 800만원 이상 고소득층에서도 71. 6%가 고용 축소를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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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대한민국 목재산업박람회' 30일까지 대전서 개최
'2026 대한민국 목재산업박람회'가 27일부터 오는 30일까지 대전컨벤션센터(DCC) 제2전시장 1·2홀에서 열린다. 산림청이 주최하고 ㈜제이씨컴퍼니가 주관하는 이번 박람회는 190여개 부스가 설치돼 정책 설명회와 국제 세미나, 기업 기술 홍보, 목재 문화 체험 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2022년 대전시와 산림청이 공동 개최한 이후 4년 만에 다시 대전에서 열린다. 27일 열린 개막식에는 허태정 대전시장을 비롯해 박은식 산림청장, 산림·목재산업 관련 협회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해 축하했다. 올해는 목재제품 전시에 그치지 않고 목재산업·건축·문화를 중심으로 정책과 산업, 기술과 시장을 연결하는 종합 교류의 장으로 펼쳐진다. 목공 및 목구조 체험과 대학생 공개수업 등 시민이 목재의 가치와 친환경성을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교육 프로그램도 운영돼 국산 목재의 가치와 탄소중립의 중요성을 알린다. 대전시는 이번 박람회를 계기로 목재가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친환경 자원이라는 인식을 넓히고, 목재 이용과 목재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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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후상박' 기초연금 개편 브리핑 돌연 취소…노인 표심 부담됐나
'하후상박' 방식의 기초연금 개편안을 추진해온 보건복지부가 개편안 공개를 앞두고 정은경 장관이 주재하는 사전브리핑을 직전에 돌연 취소했다. 복지부는 27일 오후 2시 예정이었던 기초연금 개편방안 사전브리핑을 약 1시간 전에 취소했다. 복지부는 "기초연금 개편 방안의 일부 사항이 최종 결정되지 못해 불가피하게 취소됐다"며 "향후 일정은 정해지는 대로 다시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저소득 노인에게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기초연금 개편을 추진해왔다. 현재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이 하위 70%에 해당하기만 하면 1인 가구 기준 34만9700원을 받는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월 업무보고에서도 "매년 (취약계층에 대한) 증액을 목표로 하는데, 증액은 하후상박 방식으로 하기로 하지 않았냐"고 질의하기도 했다. 복지부는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변경하는 개편안을 마련하고 있었다. 올해 단독가구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월 247만원으로,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256만 4000원)의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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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개청 56주년 기념식 개최… 우수 직원 10명 표창
관세청은 개청 56주년을 맞아 27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개청기념식을 개최하고 장관표창 8명, 청장표창 2명 등 총 10명의 우수 직원에 대해 시상했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이날 기념사에서 지난 56년간 대한민국 경제성장과 국민안전을 뒷받침한 관세 공무원들의 노고를 치하한 뒤 급변하는 통상환경과 인공지능 대전환(AX)에 대응하기 위한 5대 핵심 과제를 발표했다. △마약으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촘촘한 국경 방어망 구축을 비롯해 △무역과 외환거래에 기반한 경제범죄를 척결로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수출 확대와 물가안정을 위한 현장 중심 관세행정 강화 △ AI 대전환의 시대 일하는 방식 혁신 △세관 역사 바로 세우기를 통한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 등을 강조했다. 이 청장은 기념사를 통해 "관세청이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고, 기업에는 더욱 든든한 동반자가 되며, 국가 경제와 국민 안전을 지키는 대한민국의 파수꾼으로서 굳건히 자리매김하도록 최선을 다하자" 며 "전국의 세관 공무원 여러분들도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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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중심엔 사람이 있어야" 이주호 전 장관, 호서대서 AI 특강
이주호 애리조나주립대학교 교수(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가 27일 호서대학교 아산캠퍼스를 방문해 AI 시대의 교육과 대학의 미래를 주제로 강연했다. 이날 행사는 AI 시대의 교육환경 변화와 대학의 역할을 공유하고, 지역 주력산업과 연계한 호서대의 교육 현장을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이 교수는 AI 혁명과 인구구조 변화 등 급변하는 환경 속 교육의 방향을 제시했다. 글로벌 인재양성과 국제협력, AI 시대 인간관계 역량, 한국 대학의 미래와 대학 리더의 역할을 폭넓게 다뤘다. 미래교육의 핵심 가치로는 △첨단기술과 인간적 가치 △하향식 지원과 상향식 혁신 △형평성과 효율성 △글로벌과 지역의 조화를 꼽았다. 특강 후에는 호서대 반도체 후공정 교육 현장을 찾아 '반도체패키지 LAB'의 패키징 공정 실습 시설과 장비를 살펴봤다. 이 교수는 "AI 시대에는 첨단기술을 적극 활용하면서도 교육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며 "우리 청년들이 미래의 일자리뿐만 아니라 미래의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대학도 교육의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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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반도체 도로 '국지도 57·23호선' 개량·확장 예타 통과
경기 용인특례시는 '국지도 57호선(원삼~마평) 개량사업'과 '국지도 23호선(안성 대덕~용인 남사) 확장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들 도로는 지난 26일 열린 제6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예타 통과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10월 이후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 계획'을 최종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국지도 57호선 개량사업은 처인구 마평동 용인예술과학대 삼거리에서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까지 12. 3km 구간의 도로 선형을 바로잡고 교통 시설을 개선한다. 총사업비는 2219억원이 투입된다. 이 사업에는 급경사와 좁은 도로 폭으로 사고 위험이 컸던 곱등고개 2. 88km 구간의 터널 신설이 포함됐다. 도로 선형 개선과 함께 보행로 설치, 주변 마을 진입 차량을 위한 좌회전 차로 확보 등 전반적인 통행 환경이 개선된다. 시 중심부와 SK하이닉스가 위치한 원삼면 클러스터를 직접 연결해 물류 이동 속도를 높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