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종합) 매년 화재로 소방관이 2명 이상 순직하는 가운데 올해도 전남 완도군 냉동창고 화재로 소방관 2명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했다. 대형 물류창고에 대한 안전기준은 강화되고 있지만 해당 건물은 소방시설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니어서 스프링클러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2차진입서 불길 급속도 확산...전원 대피 명령 내렸지만 2명 고립·사망━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 따르면 12일 오전 8시 25분경 전남 완도군 군외면의 한 냉동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오전 9시 대응 1단계를 발령한 뒤 진화에 나섰으며, 오전 11시 1분 초진, 11시 23분 완진됐다. 이후 11시 34분 대응 단계는 해제됐다. 이번 화재로 총 3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화재 진압 과정에서 소방관 2명(구조대원 1명, 화재진압대원 1명)이 숨졌으며, 공장 관계자 1명은 경상을 입었다. 특히 완도소방서 구조대원 박모(44) 소방위는 1남 2녀를 둔 가장이었으며, 북평지역대 화재진압대원 노모(31) 소방사는 임용 3년 차로 오는 10월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은 대원 7명을 투입해 오전 8시 38분 1차 진입에 나섰고, 이후 연기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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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 지켜야한다는 사명감"…李정부엔 '저항권' 불사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내홍이 격화되는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일각에서 제기된 탈당설이나 당권 경쟁설을 부인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민의 자부심을 지키는 것'을 이번 지방선거의 시대정신으로 꼽았다. 시민의 자부심을 디자인해 온 자신의 정책을 지속하기 위해 "서울시를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이 있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1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신년 간담회에서 "서울시장 하면서 당권에 도전할 수 있냐"며 "탈당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변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5선' 도전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 그는 "아직 당의 경선 공고 전이라 서두를 이유는 없지만 저의 의지는 이미 확인하셨을 것"이라며 "서울을 글로벌 톱 5로 만들고, 서울을 지키고, 강남·강북 균형 발전을 이루는 데 미쳐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현직 시장이 출마 선언 날짜를 택일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지 않다"며 "아직은 좀 이르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경쟁자로 거론되는 정원오 성동구청장에 대한 비판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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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보고 금융상담…경기신보, 안양중앙시장서 설 맞아 '현장 경영'
경기신용보증재단(이하 경기신보)가 10일 안양중앙인정시장에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설 명절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경기 불확실성과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이용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했다. 행사에는 시석중 이사장을 비롯한 재단 임직원과 정종국 안양중앙인정시장 상인회장, 최광석 안양시 소상공인연합회장, 유종인 경기도 중소기업 CEO연합회 안양지회장, 관내 금융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행사는 간담회로 시작했다. 이 자리에서 상인들은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으로 인한 매출 감소, 운영비 부담 등 현장 어려움을 전했다. 이후 참석자들은 시장 곳곳을 돌며 제수용품과 선물용품 등을 구매하고, 상인들과 인사를 나누며 설 명절을 앞둔 전통시장 분위기를 함께했다. 경기신보는 장보기 행사와 함께 상인들에게 보증지원 제도와 정책금융에 대한 안내를 진행하며, 소상공인이 필요로 하는 금융 정보를 현장에서 전달했다. 시 이사장은 "전통시장은 지역경제의 근간이자 도민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공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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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지분 5%'만 있어도 의결권 행사방향 미리 공개한다
국민연금이 다음달 정기 주주총회부터 의결권 행사 방향의 사전공개 범위를 지분율 10% 이상에서 5% 이상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10건 중 4건은 사전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방향 사전공개를 확대하고 '기업과의 대화' 대상 요건을 개선해 국민연금의 수탁자 책임활동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방향의 사전공개 범위가 지분율 10%에서 5%로 낮아진다. 국민연금은 주총 개최 이후 14일 이내 의결권 행사 내역을 공시하지만 보유 지분율이 높거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주요한 안건의 경우 의결권 행사 방향을 사전 공개한다. 국민연금은 그동안 사전공개 범위를 '지분율 10% 이상 또는 보유비중 1% 이상 기업의 전체 안건,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가 결정한 안건이 포함된 주주총회의 전체 안건'으로 규정했다.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 결정에 따라 다음달 정기 주주총회부터는 '지분율 5% 이상 또는 보유비중 1% 이상 기업의 전체 안건,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가 결정한 안건이 포함된 주주총회의 전체 안건'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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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역사 담았다…안양시사 20권, 온라인 공개
경기 안양시가 지역 역사와 도시 변화를 집대성한 '안양시사' 전권 20권을 온라인으로 공개했다고 10일 밝혔다. 시민 누구나 시청과 시립도서관 누리집에서 열람하고 내려받을 수 있다. 시는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추진한 시사 편찬 사업의 결실로 완성된 '안양시사'를 디지털 형태로 전환했다. 이번 시사는 1992년과 2008년에 이어 17년 만에 다시 펴냈다. 책 구성은 지리·역사·도시·주거·산업·교육·문화·노동·시민사회 등을 정리한 1~10권 '주제편', 동네별 변화와 생활사를 담은 11~19권 '지역편', 1950년 시흥군 군지 '금천지'를 완역해 수록한 20권으로 이뤄졌다. 도시의 성장 과정뿐 아니라 마을과 골목, 시장과 학교 등 시민의 일상까지 폭넓게 담아 지역사 연구 자료로서의 활용 가치도 높다. '안양시사'는 시청 누리집 '안양알림' 배너 또는 안양시사 메뉴에서 열람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안양시사는 안양의 과거와 오늘을 잇는 소중한 기록이자 시민 모두의 발자취를 담은 공동의 기억"이라면서 "온라인 공개를 통해 시민들이 지역사에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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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식재산센터, 창업·중소기업 'IP나래' 모집…최대 2500만원 지원
경기테크노파크는 경기지식재산센터가 다음달 11일까지 경기남부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2026년 IP나래 프로그램'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경기도와 지식재산처가 지원하는 이 사업은 창업 후 7년 이내(신산업 분야는 10년 이내)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선정해 지속성장 가능한 기업이 되도록 지식재산 기술·경영 융·복합 전문 컨설팅을 지원한다. 선정 기업은 최대 2500만원 내에서 △유망기술 도출 △특허 포트폴리오 전략 제시 △R&D 방향성 제시 등 기술컨설팅과 △IP 사업화 전략 제시 △IP브랜드/디자인 경영전략 제시 △타기관 지원사업 연계 등 경영컨설팅 지원을 받게 된다. 참여 희망 기업은 지역지식재산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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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화양지구 부동산 올바른 정보 제공…거래 질서 위한 간담회
경기 평택시가 화양지구조합 및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안중지회 임원진과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22일 열린 '평택시 미래발전 공감토크'에서 제기된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마련했다. 당시 공인중개사협회 측은 공정한 부동산 거래를 위해 화양지구에 대한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회의에는 시 도시개발과, 주택과, 토지정보과 등 관련 부서 담당자와 화양지구 조합 관계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안중지회 임원 등 실무진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화양지구 개발사업의 현황과 추진 일정을 공유하고, 부동산 중개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과 시민들의 질의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화양지구의 발전 가능성을 믿고 안심하며 거래할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와의 협업 체계를 공고히 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안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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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굿네이버스 교육복지안전망 구축 맞손
경남교육청이 10일 굿네이버스 경남사업본부와 업무협약을 하고 교육복지안전망 강화에 나섰다. 이번 행사는 지역사회 전문기관과 협력해 교육 취약계층 학생의 성장을 돕는 교육복지안전망인 '꿈꾸는 아이, 희망지원 네트워크' 사업의 하나로 추진했다. 경남교육청 등은 앞으로 △위기 가정 및 결식 아동 지원 △긴급 재난 지원 △꿈 지원 및 여아 지원 사업 △심리 상담과 장학금 지원 등의 추진을 협력한다. 굿네이버스 경남사업본부는 지원금 2억2656만원을 경남교육청에 전달했다. 경남교육청은 이 지원금을 교육복지안전망 사업에 투입해 교육 취약 학생을 도울 계획이다. 권정은 굿네이버스 경남사업본부장은 "위기 가정의 아동과 청소년이 경제적·정서적으로 회복하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남교육청과 꾸준히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아이 한 명 한 명의 성장을 책임지는 교육복지안전망을 더욱 강화하고 소외되는 학생이 없도록 민관 협력을 계속해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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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검진부터 회복까지…과천시, 암 관리 지원사업 추진
경기 과천시는 올해도 암 관리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항암치료로 인한 탈모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암 환자를 위해 '암 환자 가발 구입비 지원사업'을 운영한다. 이 사업은 2021년부터 시행했으며, 2024년 조례 개정을 통해 소득·재산 기준을 폐지한 이후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지난해에는 전년보다 늘어난 14명의 암 환자가 지원받았다. 시는 늘어난 수요를 고려해 올해에는 연간 20명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각 10명씩 나눠 신청받는다. 상반기 신청 접수는 지난 9일부터 선착순으로 진행 중이며, 하반기 신청 접수는 6월 중 실시할 예정이다. 암 치료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고액의 치료비로 어려움을 겪는 암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안정을 돕고 있다. 소아암 환자는 백혈병 치료 시 최대 3000만 원, 그 외 암종은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며, 성인 암 환자의 경우 연속 3년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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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근로자 2.6만명…용인시 반도체 일반산단 '교통·숙박' 점검
경기 용인특례시가 지난해 2월 착공한 원삼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에 대한 '팹(fab) 1기 공사 종합대책 컨트롤타워 회의'를 열어 숙박·주차·교통 등 분야별 대책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오는 8월부터 팹 1기 2단계 공사가 시작될 것으로 예정됨에 따라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제적 대응 체계도 가동 중이다. 시에 따르면 현재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 부지 조성 공정률은 70% 이상이며, 1기 팹 공사도 2027년 2월 임시 사용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 시는 팹 건설이 본격적으로 속도를 냄에 따라 2027년 상반기에는 현장에 하루 최대 2만6000명의 건설근로자가 투입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교통 혼잡과 숙소 부족 문제 등에 대한 조치 등을 점검했다. 사업시행자는 현장 주변 불법 주차와 교통 체증을 방지하고자 거점 주차장을 대폭 확충한다. 현재 운영 중인 약 6만6000㎡ 규모의 주차장을 올해 3월까지 약 15만5000㎡로 확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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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J중공업 선박 8척 데크하우스 대선조선에 위탁 제작
HJ중공업이 선박용 거주구를 대선조선에 위탁 제작한다고 10일 밝혔다. 양사가 거주구 제작을 통해 협력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HJ중공업은 유럽 선주사로부터 수주한 7900TEU급 친환경 컨테이너선 8척의 거주구(데크 하우스·Deck House) 블록을 대선조선에 위탁해 제작 중이다. 선박 거주구는 △선박의 조종실 △항해 장비 △선실과 사무실 △편의시설 등이 모여 있는 상부 구조물이다. 거주구의 크기는 선박에 따라 다르지만 HJ중공업이 발주한 거주구의 경우 10층 높이의 건물 규모와 맞먹는다. 거주구는 조종 효율성과 선원들의 생활 편의성까지 고려해야 한다. 선박의 △각종 제어장비와 레이더 △방향계 △위성항법장치(GPS)와 같은 항해·통신 장비를 탑재하는 블록이며 각종 배관과 전선도 많아 제작 난이도도 높다. HJ중공업은 그간 거주구를 자체 제작했으나 친환경 상선과 함정 등 특수선 건조에 이어 미 해군 MRO 사업 수주로 영도조선소 내 작업장이 포화상태여서 거주구를 대선조선에 위탁 제작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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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여파에 한국 국가청렴도, 1단계 하락한 '31위'
지난해 대한민국의 국가청렴도(CPI) 순위는 세계 182개국 중 31위를 기록했다. 전년보다 1계단 하락한 것으로, 2024년 '12·3 계엄 사태'의 영향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10일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한 '2025년도 국가청렴도' 조사 결과, 대한민국의 국가청렴도 점수가 100점 만점에 63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사상 최고 순위를 기록했던 2024년보다 점수는 1점, 순위는 1계단 하락한 수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서도 21위로, 전년보다 1계단 떨어졌다. 국제 평가기관들은 논평에서 2024년 말 혼란스러웠던 국내 정치 상황이 평가에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상반기 경제적 불확실성에 따른 기업인 대상 설문지표의 하락 등도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EIU(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는 지난해 7월 논평에서 "2024년 12월 계엄령 선포 시도는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관련 헌법적 권한에 관한 명확성 부족, 정당 간의 뿌리 깊은 반목, 정치적 타협과 협력의 협소한 기반 등 한국 정치 체제의 제도적·우발적 취약성을 드러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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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35m 더 높인다"…성남시 고도제한 완화 '재도전'
경기 성남시가 국방부에 비행안전 5·6구역 고도제한 완화 방안을 보완한 수정안을 다시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수정안은 비행안전 5·6구역 약 45㎢를 대상으로 한 고도제한 완화 방안 3개 안으로, 태평·신흥·수진·성남·야탑·이매 등 24개 동을 포함한다. 시는 전체 면적 141. 8㎢ 가운데 약 80㎢가 고도제한 규제 지역으로 묶여 있으며 서울공항 활주로를 기준으로 비행안전구역이 1구역부터 6구역까지 구분돼 있다. 시는 고도제한 문제 해결을 위해 2023년 9월 연구 용역에 착수한 뒤 주민 의견을 수렴해 고도제한 완화 방안 5가지를 마련하고, 이를 지난해 6월 국방부에 공식 요청했다. 국방부는 △군사기지법 시행령의 지표면 기준 개정(2025년 8월) △성남시 비행안전구역 변경고시(2025년 9월) 등 2가지 방안은 수용했다. 반면 △서울공항 항공기 선회접근 경로를 활주로 동쪽에서 서쪽(청계산) 방면으로 변경하는 방안 △특별 선회접근 절차 수립 △보수적으로 설정된 최저강하고도의 여유 범위만큼 고도제한을 완화하는 방안 등 3개 방안에 대해서는 수용이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