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7급 2511건으로 가장 많아…8급 2212건 뒤이어 승진경력 인정 최대 3년·육휴수당 상한 250만원 일반직 국가공무원의 남성 육아휴직이 5년 새 4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육아휴직 10건 가운데 4건 이상을 남성 공무원이 사용하면서 공직사회에서도 부모가 함께 육아에 참여하는 흐름이 확산하고 있다.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실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일반직 국가공무원의 육아휴직은 총 8367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남성은 3424건, 여성은 4943건으로 남성이 전체의 40.9%를 차지했다. 전체 육아휴직에서 남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증가세다. 2021년 34%였던 남성 비중은 2022년 36.7%, 2023년 34.7%, 2024년 36.3%를 기록한 뒤 지난해 처음 40%를 넘어섰다. 남성 육아휴직 증가폭도 두드러졌다. 남성 육아휴직은 2021년 2437건에서 지난해 3424건으로 987건(40.5%) 증가했다. 같은 기간 여성 육아휴직은 4721건에서 4943건으로 222건(4.7%) 늘어나는 데 그쳤다. 전년 대비로도 남성 육아휴직은 2024년 2531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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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처-WIPO 싱가포르사무소, '아세안 지식재산 역량 강화 협력' 논의
지식재산처는 정연우 차장이 지난 25일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싱가포르사무소를 방문, 티타파 와타나프루티파이산 WIPO 싱가포르 사무소장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아세안의 지식재산 역량 강화를 위한 주요 사업 현황을 공유하고 기업·대학·연구기관의 지식재산 창출·활용, 사업화 지원, 지식재산 금융·가치평가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정 차장은 "앞으로 WIPO 한국신탁기금을 활용한 아세안 지역의 지식재산 역량강화 사업 등 협력 사업을 적극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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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바이오 전문가 키운다" 대경대,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과 MOU
대경대학교가 지난 26일 (재)경북IT융합산업기술원과 AI·바이오 분야 전문인력 양성 및 산학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은 '지역특화형 초거대 AI 클라우드팜' 사업을 수행하며 엔비디아 H100·H200 GPU 72장과 1285TB 규모의 스토리지를 운영 중이다. 올해는 GPU를 112장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대경대는 이 인프라를 활용해 교과·비교과 실습 환경을 구축한다. 양 기관은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및 지역성장인재양성체계(앵커) 사업과 연계해 △AI·바이오 분야 연구 및 기술정보 교류 △교육과정 개발 △학술행사·현장실습 △인적자원과 보유시설의 상호 활용 등을 추진한다. 윤칠석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장은 "기술원이 보유한 석·박사급 전문인력의 연구 역량을 학생들을 위한 AI·바이오 교육과정 개발과 현장실습으로 연결하겠다"며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채영 대경대 총장은 "우리 대학은 AI와 바이오 분야의 특성화 교육 역량을 갖추고 있다"며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이 보유한 AI 기술력과 인프라를 연계해 양 기관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산학협력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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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늘리니 대학 투자도 늘었다…학생 1명 교육비 2073만원
지난해 4년제 대학이 학생 1명에게 투자하는 금액이 1년 새 약 53만원 증가했다. 국가장학금 지원금이 인상되고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 지원도 늘어난 영향이다. 다만 비수도권 대학은 정부의 재정지원 사업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면서 학생 1인당 투자금이 증가율이 1%대에 머물렀다. 28일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발표한 '2026년 8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의 학생 1인당 교육비는 2072만8000원으로 나타났다. 전년보다 52만6000원(2. 6%) 늘었다. 학생 1인당 교육비는 대학이 연간 예산 중 학생 교육과 여건 조성을 위해 투자한 비용을 재학생 수로 나눈 금액이다. 인건비·운영비·장학금과 도서 구입비, 기계기구 구입비 등이 포함된다. 1인당 교육비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2021년 1705만5000원이던 이 금액은 △2022년 1851만1000원 △2023년 1952만4000원 △2024년 2020만2000원으로 늘어났다. 지난해 교육비 증가에 크게 영향을 미친 건 국가장학금 인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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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 끄고 설렘 켠다"…시흥시 '디지털 디톡스' 청춘 미팅 개시
비대면 소통과 스마트폰 사용에 익숙한 청년들이 화면에서 눈을 떼고 서로의 눈빛과 대화에 집중하는 색다른 만남의 장이 열린다. 경기 시흥시는 관내 미혼 청춘남녀들의 자연스러운 교류와 소통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10월9일부터 17일까지 3회에 걸쳐 '2026 시흥솔로'(SOLO)를 개최하고, 8월31일부터 9월27일까지 온라인으로 참가 신청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시흥솔로의 핵심 테마는 '디지털 디톡스'다. '폰은 오프(OFF), 설렘은 온(ON)'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바쁜 일상에 지친 청년들이 디지털 피로에서 벗어나 대면 대화에 온전히 몰입할 수 있도록 동선을 구성했다. 행사는 거북섬(10월9일·1차), 은계호수공원(10월10일·2차), 능곡동 일대(10월17일·3차) 등 주요 명소에서 열린다. 모집 대상은 연령대별로 세분화했다. 1·2차는 28~40세(1998~1986년생) 청년을 대상으로 회차당 40명(남녀 각 20명)씩 모집하며, 3차는 38~45세(1988~1981년생)를 대상으로 20명(남녀 각 10명)을 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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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후 파크골프 친다"…시흥 희망공원 파크골프장 야간 운영 재개
경기 시흥도시공사는 여름철 폭염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조정 운영하던 희망공원 파크골프장을 오는 9월1일부터 정상 운영 체제로 전환한다고 27일 밝혔다. 공사는 그간 폭염 특보 발효 등 고온 환경에 취약한 어르신 및 이용객들의 온열질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운영 시간을 탄력적으로 축소·운영했다. 최근 절기상 기온이 하강하고 야외 체육 활동에 적합한 기후 환경이 조성됨에 따라 시민 편의를 극대화하기 위해 정상화 결정을 내렸다. 개편된 운영체계에 따르면 평일은 야간 시간대를 포함한 4부제, 주말 및 휴일은 3부제로 분할 운영된다. 평일 운영 회차는 △1부(오전 8시~오전 11시) △2부(오전 11시30분~오후 2시30분) △3부(오후 3시~6시) △4부(저녁 6시30분~9시30분)로 배정돼 퇴근 후 야간 운동을 즐기는 직장인 생활체육 인구까지 흡수할 수 있게 됐다. 주말은 △1부(오전 8시~오전 11시) △2부(오전 11시30분~오후 2시30분) △3부(오후 3시~6시)로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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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취업의 핵심 관문 뚫는다" 인하공전, 인·적성 원데이 특강
인하공업전문대학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이하 센터)가 지난 24일 졸업생을 대상으로 대기업 취업 준비를 위한 '인적성 원데이 특강'을 운영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졸업생 특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하루 동안 인적성 검사에 대비하는 밀착형 실전 캠프 형식으로 진행됐다. 교육 내용은 △최신 출제 경향 분석 △영역별 핵심 유형 풀이 △시간 단축 노하우 등으로 구성됐다. 센터는 수강생 전원에게 최신 인성검사 2회와 전문가 1대 1 맞춤형 피드백을 제공했다. 이를 통해 본인 성향과 기업 인재상과의 일치도를 파악하고 면접 단계까지 이어지는 채용 전략을 수립하도록 도왔다. 센터 관계자는 "인적성 검사는 서류와 면접을 잇는 핵심 관문"이라며 "많은 졸업생이 대기업 취업 목표를 달성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센터는 졸업생과 지역 청년을 위해 △맞춤형 상담 △현직자 멘토링 △AI 자기소개서 작성 지원 등 다양한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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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 환아 머물 곳이 없다"…소아 완화의료 시설 '지역 격차' 심각
말기 질환이나 희귀 난치성 질환을 앓는 아이들과 그 가족의 고통을 덜어주는 소아청소년 완화의료 시설의 지역 격차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 광역 지자체 10곳에는 전문 수행기관이 아예 없고 서울 쏠림도 심각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아 27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10곳(62. 5%)에 소아청소년 완화의료 지원사업 수행기관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소아청소년 완화의료 수행기관이 설치된 지자체는 서울·경기·부산·대구·대전·전남 등 6곳에 불과하다. 인천, 울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경남, 제주, 세종 등 10개 시·도에는 관련 기관이 전혀 없다. 기관 수의 양적 성장도 정체다. 소아청소년 완화의료 참여 기관은 2023년 10개소에서 2024년 12개소로 소폭 증가한 이후 현재까지 제자리에 머물고 있다. 이마저도 전체 12개 기관 중 절반을 넘는 7개소가 서울에 집중돼 지방 환아들이 적절한 완화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 상경을 강요받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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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내 대금 주면 세액공제 2배"…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수원시갑)은 중소기업의 유동성 부담을 낮추고 안전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세금계산서 작성일부터 15일 이내에 상생결제로 구매대금을 결제할 경우 적용되는 소득세·법인세 공제율을 현행 0. 5%에서 1. 0%로 상향 조정했다. 상생결제는 구매기업이 협력사에 전자적 외상매출채권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협력사는 만기일 현금 수령을 보장받고 필요시 구매기업의 신용도를 활용해 저리로 조기 현금화할 수 있다. 상생결제 규모는 제도 도입 첫해인 2015년 24조6000억원에서 2025년 189조1000억원으로 10년 새 약 7. 7배 급증하며 대표적인 상생 결제수단으로 자리를 잡았다. 그러나 현행 세액공제 체계(15일 이내 0. 5%, 16~30일 0. 3%, 31~60일 0. 15%)로는 구매기업의 초조기 지급을 유인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다. 실제 중소벤처기업부가 상생결제 이용기업 3000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실태조사에서도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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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스마트폰 프리' 확장…"청소년 SNS 규제 왜, 어떻게"
청소년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과의존과 스마트폰 중독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는 가운데, 일률적인 금지·통제를 넘어 학교 현장의 자율적 약속과 대안 활동으로 청소년의 건강한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려는 시도가 본격화된다. 경기도교육청은 27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청소년 SNS 규제, 왜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를 후원하고 청소년의 건강한 디지털 환경 조성 및 SNS 보호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했다. 이번 토론회는 여야 국회의원 6명(강경숙·김남국·김용태·김재원·김준혁·부승찬)이 공동 주최하고 경기도교육청 등 전국 11개 교육청이 후원했으며, 청소년스마트폰프리운동본부 주관 아래 학생과 학부모, 교원 등 450여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발제자로 나선 김현수 명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로 인해 아이들은 무엇을 잃었는가'를 주제로 디지털 기기 남용이 청소년의 수면권과 정신건강에 미치는 폐해를 짚었다. 이어 김남국 의원은 해외 주요국의 연령별 보호 기준 등 입법 동향을 공유하며 국내 적용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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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빈자리까지 안내" 안산시, 현대오토에버와 내비게이션 시연
경기 안산시가 지난 26일 현대오토에버와 중앙역 환승 공영주차장 일원에서 '스마트 공영주차장 내비게이션 시연회'를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 기존 내비게이션 서비스는 목적지 주차장 입구까지만 경로를 안내하는 데 그쳤다. 반면 이번에 시연한 서비스는 공영주차장의 실시간 주차 정보를 차량 내비게이션과 연동한다. 차량 출발 시점부터 주차 현황을 파악하고, 주차장 진입 후에는 비어 있는 공간 앞까지 정확히 경로를 알려준다. 운전자가 빈자리를 찾아 주차장 내부를 맴도는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다. 시는 지난해부터 현대오토에버와 실무 협의를 거쳐 중앙역과 고잔역 공영주차장 2곳에서 별도의 시 예산 투입 없이 개념검증(POC)을 실시했다. 시연에서는 시청에서 중앙역 환승 주차장까지 실제 차량을 운행하며, 실시간 현황 연동과 주차면 안내에 이르는 전 과정을 점검했다. 시는 행정안전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추진하는 '2026년 주소기반 주차정보 구축 및 주차 내비게이션 실증사업'과도 연계할 방침이다. 관내 스마트 공영주차장 17개소를 사업에 반영해 주차면 단위 위치정보 활용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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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음벽 대신 숲길로"…과천시, 지정타 '방음 수림대' 전환 추진
경기 과천시는 과천지식정보타운(이하 지정타) 과천대로 연접 구간의 방음벽 설치 민원을 해결하고 주민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환경부, 경기도에 공식 공문을 발송하고 협의 절차에 착수했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과천지식정보타운의 준공을 위해서는 법정 소음 기준을 충족하는 방음시설 설치가 필수다. 그러나 대로변과 연접한 S1, S4, S8 등 3개 단지 주민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자투표 결과, 참여 세대의 96. 1%(1329세대)가 경관 훼손과 조망·일조권 침해 등을 우려해 기존 방음벽 대신 '조경형 방음 수림대'(숲) 조성을 요구하고 나섰다. 반면 3. 9%(54세대)는 차음 효과를 우선시하며 기존 방음벽 설치를 선호하는 등 다양한 의견이 맞서고 있다. 시는 관련 법령상 방음시설 표준 규격의 제격 한계가 존재하는 여건에서도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한 적극 행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공문을 통해 주민의 찬반 의견을 정부 부처에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한편, 법적 소음 기준 준수를 전제로 저소음 포장과 방음 둔덕(마운딩), 다층 구조의 수림대 등 복합 대책을 통한 방음 수림대 전환 검토를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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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시, '피지컬AI 휴머노이드 제조혁신센터' 구축
전남광주시가 '피지컬AI 기반 휴머노이드 제조혁신센터 구축사업 착수보고회'를 27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보고회에는 송병호 광주테크노파크 센터장, 오세갑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센터장, 장민석 한국광융합산업진흥회 센터장, 정명수 한국로봇융합연구원 팀장, 김길용 부천산업진흥원 실장 등이 참석했다. '피지컬AI 기반 휴머노이드 제조혁신센터' 사업은 고령화에 따른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해 돌봄·복지, 재활·의료, 가정·주거, 상업·공공서비스 등 다양한 생활환경에서 활용될 지능형 휴머노이드의 핵심부품 성능평가(HW)와 인공지능 기술·품질 검증(SW) 기반을 다지는 역할을 맡는다. 이 사업은 산업부의 '2026년도 3차 산업혁신 기반구축사업' 공모에 선정돼 추진하게 됐으며, 올해부터 오는 2030년까지 5년간 국비 100억원, 지방비 45억원, 민간 19억원(현물) 등 총사업비 164억원이 투입된다. 전남광주시는 광주지역 제조업의 60%를 차지하는 기존 자동차·가전 분야의 모터, 제어기, 센서 관련 기업이 고부가가치 휴머노이드 부품·모듈 산업으로 원활하게 업종을 전환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