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행안부, 12·3 비상계엄 가담자 등 전면 재검토 착수 사례 직접 발굴하고 추천기관 철회절차 적극 지원도 정부가 국가폭력 가해자나 반헌법적 행위자에게 수여된 부적절한 정부포상을 전면 재검토한다. 과거 12·12 군사반란 등 반헌법적 범죄 가담자와 '고문기술자'로 이름을 떨친 이근안 전 경감과 같은 국가폭력사건 관련자, 12·3 비상계엄 가담자들에게까지 그동안 부적절하게 주어진 정부포상이 대거 취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영수 행정안전부 의정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부포상 전면 재검토' 정책설명회에서 "행안부가 상훈 총괄부처로서 부적절한 정부포상을 전면 재검토하고 주도적으로 취소를 추진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거사나 반헌법 행위로 상훈의 영예성을 훼손한 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취소절차를 전폭 지원하겠다는 게 행안부의 방침이다. 그동안 정부포상 취소는 각 중앙행정기관 등 추천기관의 요청에 따라 이뤄진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국가폭력 관련 사건 등에 보다 적극적인 정부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행안부가 직접 나서 전면 재검토에 착수하기로 했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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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전 행정통합, 실질적 자치권·재정지원 필요"
충남·대전 행정통합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실질적 자치권 부여와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행정안전부는 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윤호중 행안부 장관, 김태흠 충청남도 도지사, 이장우 대전광역시장은 '충남·대전 행정통합'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행정통합 특별법의 국회 심의를 앞두고, 성공적인 시·도 행정통합을 위해 그간 지역 현장에서 제기돼 온 다양한 목소리와 요구사항을 공유하는 한편, 정부 차원의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김태흠 지사와 이장우 시장은 충남과 대전의 행정통합이 원활히 진행되기 위해서는 지역의 자율적 성장을 견인할 실질적 자치권과 항구적인 재정적 지원 기반이 동시에 확보돼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또 현재 논의 중인 통합법률안별로 구체적인 특례나 내용이 상이한 점과 통합특별시 약칭에 대한 우려 등 지역 현장의 목소리도 함께 전달했다. 윤호중 장관은 "행정통합은 수도권 일극 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전략적 결단"이라며 "통합 지방정부가 그에 걸맞은 권한과 위상을 갖고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파격적인 행·재정 인센티브를 준비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권한도 대폭 이양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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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 노년층 디지털 문맹 깬다…우리은행과 '디지털배움터' 1호점 개소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6일 우리은행과 함께 파주시 문산종합사회복지관에 'GH-우리 드림 디지털 배움터' 1호점을 개소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GH, 우리은행, 파주시 관계자 및 지역주민 등 약 50명이 참석했다. 이 사업은 GH와 우리은행이 사회공헌사업으로 추진했다. 급속한 고령화로 심화되고 있는 노년층 디지털 소외 문제를 해소하고 정보 접근성과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했다. 한국취약노인지원재단과 협력해 도내 노인복지관 및 종합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1호점은 어르신들이 키오스크(무인단말기), AI 돌봄기기 등 실생활에 필요한 디지털 기기를 쉽고 안전하게 익힐 수 있는 맞춤형 교육 공간으로 꾸며졌다. 양 기관은 이번 1호점을 시작으로 오는 2028년까지 총 4호점을 순차적으로 개소해 노년층의 디지털 교육 기반을 넓힐 계획이다. GH는 2024년 9월 우리은행과 사회공헌사업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고한 협력 관계를 구축했다. 이후 저소득층 청소년 대상 장학 지원과 해외 탐방, 아동그룹홈 주거환경 개선 등 세대별 맞춤형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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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행안위원장, 시도 통합 입법 현장 중심 '광폭' 행보
국회 행안위원장인 신정훈 의원(더불어 민주당, 나주·화순)이 광주·전남 시도통합 입법 공청회를 앞두고 6일 광주 5개 구의회 의장단과 만나는 등 지역 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모으기 위한 광폭 행보에 나섰다. 신 위원장은 이번 주 광주시의회 시도통합 TF팀, 5개 구 구청장단을 차례로 만나며 소통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번 간담회는 단순한 의견 청취를 넘어 국회 행안위원장이 직접 현안을 조율하고 제도적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행정·재정권 배분과 지역 균형발전 방안 등 민감한 쟁점들을 직접 정면으로 다루며, 현장의 우려를 해소하고 공감대를 넓히는 논의를 주도할 방침이다. 신 위원장은 "시도통합은 단순한 행정 개편이 아니라 지역의 미래가 걸린 국가적 과제다"며 "갈등은 조정하고, 합의는 반드시 제도화하는 책임 정치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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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아파트 3무 혁신' 현장 적용 첫발
경기 의정부시가 공동주택 품질 향상과 지역 상생을 위한 '아파트 3무(無) 혁신 10대 프로젝트'를 실제 건설 현장에 적용하며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들어갔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이날 HDC현대산업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동반 성장을 위한 공동주택 건설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시가 추진 중인 아파트 혁신 정책을 현장에 반영하는 첫 사례다. 업무협약을 맺은 사업은 의정부동 253-19번지 일원 대지면적 9127㎡에 지하 2층~지상 47층, 3개 동 규모로 공동주택 400세대와 오피스텔 156호를 조성한다. 2029년 연말 입주를 목표로 추진된다. 이번 협약으로 '아파트 3무(無) 혁신 10대 프로젝트' 중 우선 지역 건설업체 경쟁력 강화 과제를 구체화했다. 시와 HDC현대산업개발은 지역 건설업체의 하도급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 인력·장비·자재를 우선 활용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대형 개발사업이 지역 경제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 또한 부실시공 방지와 품질 관리, 입주 과정의 신뢰 확보 등 '하자·불신·불편 제로'를 목표로 한 정책이 실제 공사 과정에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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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어르신을 위한 '100세 돌봄관리사' 위촉
초고령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남 나주시가 '100세 돌봄관리사'를 중심으로 현장 밀착형 치매예방 서비스를 본격 가동한다고 6일 밝혔다. 나주시는 올해 1월 공개모집을 통해 노인 돌봄과 복지 관련 자격을 갖춘 40명(재위촉 33명, 신규 7명)의 '100세 돌봄관리사'를 선발하고 지난 5일 나주시보건소 다목적 강당에서 위촉식을 가졌다. 위촉된 돌봄관리사들은 관내 180개 마을 경로당을 주 1회 방문해 치매예방 및 인지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어르신들의 인지활동 참여를 돕고 정서적 교류를 통해 치매 예방 환경 조성에 나선다. 나주형 치매예방 사업인 '100세 안심경로당'은 치매에 취약한 어르신들이 익숙한 생활공간인 경로당에서 이웃과 함께 다양한 인지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사업은 2023년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체계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지역 어르신들의 높은 호응을 얻으며 안정적으로 정착했다. 지난해 나주시보건소 치매안심센터의 사업 운영 평가 결과 프로그램 참여 전·후 어르신들의 주관적 기억력 감퇴와 노인 우울척도 점수가 유의미하게 개선됐으며, 참여자 다수가 높은 만족도와 지속 참여 의사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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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원당·일산 전통시장, 10~14일 온누리상품권 환급
경기 고양특례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원당전통시장과 일산전통시장에서 국내산 농축산물과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명절을 앞두고 높아진 장바구니 물가로 인한 시민 부담을 덜고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를 위해 마련했다. 환급 기준은 3만4000원 이상 구매 시 1만원, 6만7000원 이상 구매 시 2만원으로 구매금액의 최대 30%까지 혜택이 제공된다. 환급은 행사 기간 중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결제한 영수증을 지참해 환급 부스를 방문,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받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시 관계자는 "명절을 앞두고 시민들이 전통시장에서 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장을 볼 수 있도록 실질적인 혜택을 마련했다"며 "이번 행사가 전통시장 이용 확대와 민생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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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청, 설 명절 특별치안활동 전개
전남경찰청이 설 명절을 앞두고 도민들이 안전하고 평온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오는 9일부터 18일까지 '설 명절 특별치안활동'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특별치안활동기간 경찰관 기동대와 기동순찰대를 유동인구가 많고 치안 수요가 집중되는 터미널·기차역, 번화가·유흥가, 교통 혼잡지역에 전면 배치해 민생치안 활동을 강화한다. 또한 금은방 대상 강·절도 예방 활동과 주취 관련 폭력 등 생활 주변 범죄에 대한 현장 대응을 강화하고, 중요 사건 발생 시 즉각 대응이 가능하도록 신속출동 체계를 유지한다. 명절 기간 가정폭력·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에 대비해 고위험군 대상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사회적 약자 보호 활동도 병행한다. 귀경·귀성길 교통안전 확보와 교통 불편 최소화를 위한 단계별 관리도 추진한다. 1단계(7~12일)에는 도로 결빙 등 교통사고 취약구간 점검과 대형마트 등 혼잡지역 집중 관리를 실시한다. 2단계(13~18일)에는 설 연휴 기간 공원묘지 성묘객과 고속도로 이용 귀성·귀경 차량의 원활한 소통과 안전 확보에 주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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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 교육복지사 역량강화
경남교육청이 교육복지사 123명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직무연수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연수는 학생 지원에 필요한 전문 지식과 실무 역량을 강화하고 교육복지사의 역할과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 추진했다. 최웅 아주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특강을 하고 이미혜 홀가분연구소장이 '사례회의 운영'을 주제로 소통 촉진 실습을 진행했다. 교육복지사의 정체성과 역할을 재정립하고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기법과 절차에 따라 적극적인 참여와 상호 작용을 이끌어내는 실습형 연수를 운영했다. 김수열 창원교육지원청 주무관이 '상담기법을 활용한 자기돌봄'을 주제로 문제해결 방식을 강의했고 참가자들은 동료 및 촉진자와 함께 실제 업무 중 겪는 문제를 해결하는 등 현장 실무 역량을 강화했다. 이종섭 경남교육청 교육복지과장은 "이번 연수를 통해 교육복지사의 전문성을 높여 학생 한 명 한 명을 세심하게 살피는 촘촘한 교육복지를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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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공과대 총장 인선 임시이사회에서 무산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이하'켄텍') 이사회가 6일 한전 아트센터에서 임시 이사회를 열고 차기 총장 선임을 위한 표결을 진행했으나,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선임안건이 부결됐다. 2년 1개월째 이어지던 켄텍 총장 부재 상황을 매듭짓지 못하면서 오는 27일 제1회 졸업식(학위수여식)도 직무대행이 졸업장을 수여하게 됐다. 이사회는 차기 회의에서 총장 선임 계획을 재수립하고 필요할 경우 재공모 절차를 밟기로 했다. 표결에 부쳐진 후보는 박진호 총장 직무대행 겸 연구부총장과 김무환 전 포스텍 총장, 정상철 전 충남대 총장 등 3명이다. 이번 이사회를 통해 이들 가운데 1명이 선임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표결 결과 최종 후보를 확정하지 못했다. 윤의준 초대 총장이 2023년 12월28일 임기 중 사임한 이후 2년 넘게 박 연구부총장이 정관에 따라 직무 대행 체제를 이어오고 있다. 총장 공백 장기화로 신규 사업 추진, 연구 예산 확보, 우수 교원 충원, 캠퍼스 조성 등 주요 현안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켄텍은 국내 유일의 에너지 특화 대학으로 2022년 3월 개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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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장동혁 대표 자격 잃었다…민심 거스르면 패배"
오세훈 서울시장은 절대 "기준은 민심"이라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스스로 자격을 잃었다"고 6일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지방선거는 국민의힘에게 주어진 사실상의 마지막 기회"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제1야당의 운명뿐만 아니라 국민과 나라를 지킬 수 있느냐가 달렸다"며 "당이 걸어가야 할 길의 절대 기준은 민심이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못 받는 정당은 정당으로서 존립할 수 없다"며 "국민은 변화를 요구하는데, 고집스럽게 수구의 길을 가면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오 시장은 특히 "장 대표가 원하는 당원 투표 결과가 나온다 한들, 그것이 민심을 거스른다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당심에 갇혀 민심을 보지 못하면 결국 패배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것이야말로 당심을 거스르는 일"이라며 "장 대표는 스스로 자격을 잃었다"고 했다. 오 시장은 앞서 장 대표의 사퇴를 요구했다. 이에 장 대표는 지난 5일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일까지 누구라도 당대표 사퇴를 요구한다면 전 당원 투표로 결정하겠다"며 "전 당원 투표에 부쳐 재신임을 얻지 못하면 당대표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직에서도 사퇴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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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서울시민의 자부심을 디자인하다' 13일 출간
6·3 지방선거에서 5선 도전에 나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정 철학과 행정 경험을 담은 신간 '서울시민의 자부심을 디자인하다'를 출간한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이 집필한 저서는 이날부터 교보문고·알라딘·예스24 등 주요 온라인 서점에서 예약판매를 시작했다. 정식 출간은 오는 13일부터다. 추천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썼다. 오 시장은 저서에서 "매일 아침 남산 산책로를 걸으며 스스로에게 던졌던 치열한 질문과 고뇌의 산물"이라며 "서울의 위상이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자부심으로 이어지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정책 추진 과정에서 겪은 정치적 반대와 이념 갈등, 이를 '창의 행정'을 통해 돌파해 온 결정의 순간들도 책에 담았다. 2000년대 초반 '투명인간' 취급받던 무채색 도시로 서울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톱 5급' 매력도시로 변화해 온 과정도 소개했다. 오 시장은 자신을 단순한 행정가가 아닌 '시스템 디자이너'로 정의하며, 단기적 성과나 가시적 시설 확충보다 도시의 '운영체제'를 혁신하는 정책 설계가 지속 가능한 변화를 이끈다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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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처인구청 신청사 건립 행안부 타당성 통과…2028년 착공
경기 용인특례시가 6일 지난해 행정안전부에 의뢰한 '처인구청 복합청사 건립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가 완료돼 최종 통과 결과를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방투자분석센터(LOMAC)가 약 5개월간 진행했다. 조사 결과 처인구청 복합청사는 연면적 3만7983㎡, 지하 2층~지상 11층 규모로 건립하는 안이 적정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통과한 복합청사는 처인구청 본청을 비롯해 처인구보건소, 푸른공원사업소, 상수도사업소 등 산재한 행정기관과 용인도시공사, 용인시정연구원 등 유관 기관이 함께 입주해 행정 효율성을 높인다. 고질적인 문제였던 주차 공간도 늘린다. 신청사는 법정 기준(282면)을 웃도는 357면의 주차 공간을 확보해 방문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할 전망이다. 시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4월 경기도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이후 건축기획과 설계공모, 기본 및 실시설계 등 후속 절차를 거쳐 2028년 착공, 2031년 준공이 목표다. 이상일 시장은 "기존 청사는 낡고 협소해 시민들이 오랜 기간 불편을 겪었다"며 "민선 8기 이후 인구가 급증하는 처인구의 위상에 걸맞은 청사 건립이 타당성 조사 통과로 탄력을 받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