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행안부, 12·3 비상계엄 가담자 등 전면 재검토 착수 사례 직접 발굴하고 추천기관 철회절차 적극 지원도 정부가 국가폭력 가해자나 반헌법적 행위자에게 수여된 부적절한 정부포상을 전면 재검토한다. 과거 12·12 군사반란 등 반헌법적 범죄 가담자와 '고문기술자'로 이름을 떨친 이근안 전 경감과 같은 국가폭력사건 관련자, 12·3 비상계엄 가담자들에게까지 그동안 부적절하게 주어진 정부포상이 대거 취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영수 행정안전부 의정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부포상 전면 재검토' 정책설명회에서 "행안부가 상훈 총괄부처로서 부적절한 정부포상을 전면 재검토하고 주도적으로 취소를 추진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거사나 반헌법 행위로 상훈의 영예성을 훼손한 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취소절차를 전폭 지원하겠다는 게 행안부의 방침이다. 그동안 정부포상 취소는 각 중앙행정기관 등 추천기관의 요청에 따라 이뤄진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국가폭력 관련 사건 등에 보다 적극적인 정부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행안부가 직접 나서 전면 재검토에 착수하기로 했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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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수도권 2시간대 통행…남부내륙철도 착공
경남도는 국토교통부가 6일 거제시 둔덕면 아그네스파크에서 남부내륙철도 착공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남부내륙철도는 경북 김천에서 경남 거제까지 174. 6㎞ 구간에 사업비 7조974억원을 투입해 건설하는 국가기간철도망이다. 2031년 개통할 예정이며 완공 시 고속열차(KTX·SRT)가 김천역을 거쳐 거제까지 또 진주역에서 마산역까지 운행하는 노선이 구축된다. 개통하면 영남 서부지역과 수도권을 2시간40분대로 연결한다. 1일 25회 운행 예정이며 △남해안 관광 활성화와 인구 유입 △지역 산업 회복을 이끄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생산유발 13조5000억원 △부가가치유발 5조8000억원 △취업유발 8만6000명을 예상하며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 동력이 될 전망이다. 경남도는 국토부 및 기재부와 협의를 거쳐 1년 이상 걸리는 절차를 9개월 만에 완료했다. 2025년 12월 철도사업 실시계획 승인 과정에서도 철도 경유 지자체와 공조로 1~2년이 걸리던 절차를 3개월 만에 마무리해 착공을 앞당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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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조세이탄광 수몰사고 '희생자 유해' 1점 찾았다
행정안전부는 6일 일본 야마구치현 우베시에 있는 조세이탄광 해저 갱도에서 수몰사고 희생자의 유해가 1점 발굴·수습됐다고 밝혔다. 조세이탄광 수몰사고는 일제강점기 갱내 해수 침투(1942년 2월3일)로 총 183명이 희생됐다. 그 중 조선인 136명이 포함됐다. 그간 유해 수습이 본격적으로 이뤄지지 못했다. 정부는 이번에 수습된 유해에 대해서도 기존 수습된 유해와 같이 한·일 공동 유전자 감정을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유해발굴은 11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장동수 행안부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장은 "추가 유해 발굴을 계기로, 한·일 공동 유전자 감정을 포함한 후속 조치가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협의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최대한 많은 희생자가 유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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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조달청 태정이엔지서 우수조달물품 판로지원 모색
부산조달청이 6일 우수조달물품 지정업체인 태정이엔지를 방문해 판로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부산조달청은 태정이엔지의 판로확대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공공조달시장에서 겪고 있는 불필요한 규제를 발굴. 개선하기 위해 현장 소통했다. 태정이엔지는 부산 사하구 소재 금속기둥 전문 제조기업으로 2024년 다목적 도로시설물 지주에 이어 2025년에는 CCTV 지주가 2년 연속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됐다. 신봉재 부산조달청장은 "공공조달시장을 발판 삼아 더욱 크게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밝히고 "경쟁력 있는 지역 기업을 발굴하고 현장의 목소리가 조달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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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인천대 수시전형 면접 비리 의혹에 "현지 감사 엄정 대처"
2026학년도 국립 인천대 도시공학과 수시전형 면접에서 면접관들이 담합해 특정 학생을 뽑았다는 의혹 제기이 제기되자 교육부가 엄정대처하겠다고 밝혔다. 6일 교육부는 "대학이 실시하는 입학전형은 '고등교육법',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및 대학이 정한 내부 기준 등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며 "해당 사안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해 즉시 현지 감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입시비리 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련자들에 대해 강력 조치하고, 향후 동일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 등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실이 확보한 녹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진행된 2026학년도 인천대 도시공학과 수시전형 면접에서는 한 교수가 특정 지원자를 추천한 정황이 확인됐다. 해당 지원자는 면접을 거쳐 최종 합격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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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TP 기업 R&D 과제 기획역량 강화 지원
경남테크노파크(경남TP)가 6일 '2026 지역혁신선도기업 R&D 설명회'를 열고 기업 R&D 과제 기획역량 강화를 지원했다. 급변하는 기술 트렌드와 산업군 개편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기술 분야에 맞춰 각 분야 전문가가 기업과 1대1 컨설팅을 진행했다. 기술개발 아이템 선정부터 사업계획서 작성 전략까지 구체적인 노하우를 제공해 과제 기획 역량을 높였다. 설명회에 기업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매출액 △매출증가율 외에 R&D 집약도(매출 대비 R&D 비중)를 참여 기준에 추가했다. R&D 집약도가 5% 이상일 경우 매출액 기준을 완화해 많은 기업 참여를 유도했다. 김정환 경남TP 원장은 "이번 R&D 산업군 개편은 경남의 미래먹거리와 직결되는 중요한 변화"라며 "체계적인 R&D 지원을 통해 지역 대표 선도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TP는 추가 수요를 반영해 오는 12일 오후 2시 경남TP 항공우주본부에서 설명회를 추가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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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메세나협회-인천중구문화재단, 업무협약 체결
인천메세나협회는 (재)인천중구문화재단과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는 봄날 이상연 인천메세나협회 대표, 채진규 인천중구문화재단 사무국장, 이명운 인천메세나협회 자문위원(전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 등이 참석했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문화예술·문화예술교육 등 지역 예술가 단체 발굴 및 청년 예술지원 활성화 △메세나 연계 및 지역 문화예술후원 생태계 조성 및 구축 △문화예술을 통한 지역사회 공헌 및 ESG 경영 실현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봄날 이상연 대표는 "앞으로 중구문화재단과 함께 인천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더욱 힘써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메세나협회는 2024년 발족한 순수 민간단체로 청년 예술가 지원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연세대 국제캠퍼스, 재능대, 인천청년청과 협약을 체결했으며 인천메세나포럼을 개최하는 등 메세나 문화의 저변 확대에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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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설맞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창원특례시가 오는 10일부터 지역 9개 전통시장에서 설맞이 농축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연다고 6일 밝혔다. 환급행사 참여 전통시장은 △(의창구)창원도계부부시장·명서시장·봉곡민속체험시장 △(성산구)상남시장·가음정시장·반송시장 △(마산합포구)마산어시장·정우새어시장 △(진해구)진해중앙시장이다. 참여 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3만4000원 이상 구매 시 온누리 상품권 1만원을 환급한다. 6만7000원 이상 구매 시 2만원을 환급하며 한도액은 1인 2만원이다. 행사기간 내 구매한 영수증과 본인 휴대전화 지참 후 시장 내의 환급소를 방문해 환급받으면 된다. 행사 기간 내 영수증은 합산 가능(동일 시장에 한함)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심동섭 창원특례시 경제일자리국장은 "이번 환급행사로 장바구니 부담을 덜고 시장 상인도 도움되길 기대한다"며 "전통시장에서 명절 준비도 하고 온누리상품권 혜택도 챙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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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동서트레일'로 농·산촌 활력 깨운다…부처협업 TF 킥오프
산림청은 충북 청주시에 위치한 한국치산기술협회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정부, 공공기관 및 민간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처 협업 동서트레일 활용 농·산촌 활성화 태스크포스'(TF) 착수회의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트레일이 지나는 농·산촌 지역의 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한편 지역경제 활성화를 모색하기 위해 산림청과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해 트레일이 경유하는 5개 시·도(대전·세종·충북·충남·경북),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범부처 협업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참석자들은 동서트레일 849km 인근 90개 거점마을을 기반으로 농촌체험·관광자원과 연계한 지역 활성화 모델 발굴을 비롯해 △부처 간 정책·예산 연계 통한 시너지 창출 △TF 운영 목적 및 분야별 역할 △협업체계 구축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동서트레일은 경북 울진군에서 충남 태안군까지 5개 시·도와 21개 시·군·구를 잇는 총 55개 구간, 849km의 장거리 트레일이다. 올해 조성을 완료해 2027년 전 구간 개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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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남부발전 ELECS KOREA서 中企 판로개척 견인
한국남부발전이 한국동서발전 등 발전공기업 5개사와 전기·에너지 전시회 'ELECS KOREA 2026'에서 중소기업 판로 개척과 기술 홍보를 지원했다고 6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전기산업진흥회와 한국남부발전 등이 주관한 전시회에 217개 기업이 참가해 에너지 분야 신기술과 혁신 제품을 선보였다. 발전공기업 6사는 전시회에서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발전사 공동 구매상담회 △협력 중소기업관 운영 △발전사 콘퍼런스 △발전사 홍보관 도슨트 투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도슨트 투어에서는 발전공기업의 현황과 중소기업 지원 사업을 알리고 현장 이벤트를 진행해 참관객이 호응했다. 김준동 한국남부발전 사장은 "중소기업이 이번 전시회를 통해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잡길 바란다"며 "중소기업의 국내외 판로 개척에 도움되는 지원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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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원자력본부 취약계층·복지시설에 지역 농산물 지원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가 사회공헌 임팩트위크를 맞아 '설맞이 지역협력활동 지역농산물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고리원자력본부는 기장 쌀 1370포와 기장 배 280박스 등 모두 5700만원 상당의 지역생산 농산물을 구입해 발전소 주변지역 △취약계층 △사회복지시설 △마을 등에 전달했다. 이상욱 고리원자력본부장과 본부 직원이 참석해 농산물을 전달했고 전달식에는 △이진호 기장군 지역아동센터협의회장 △최춘동 기장군 장애인협회장 △김명덕 고엽제전우회 기장군지회장이 함께 했다. 이 본부장은 "농산물 기부가 지역 농가에 작게나마 보탬이 되고 주변 이웃이 따뜻한 새해를 보내셨으면 좋겠다"며 "명절 기간에도 안전한 발전소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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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거제 '남부내륙철도' 착공…시속 250㎞급 고속·준고속 철도 건설
경북 김천시 삼락동에서 경남 거제시 사등면까지 총 연장 약 174. 6㎞를 연결하는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이 6일 착공했다. 남부내륙철도 사업은 시속 250㎞급 고속·준고속 철도로 건설되며 2031년 개통 목표다. 개통시 김천에서 거제까지의 이동시간은 기존 2시간에서 약 1시간 내외로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총 사업비는 약 7조974억원 투입된다. 도는 남부내륙철도 건설로 김천 혁신도시, 일반산업단지, 물류단지 등 주요 산업·물류 거점이 고속철도망과 직결됨에 따라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물류 경쟁력 강화, 내륙-해양 연계 철도관광 활성화 등의 효과를 기대한다. 이철우 도지사는 "남부내륙철도는 경북과 경남을 하나의 생활·경제권으로 연결하는 핵심 교통 인프라로 지방주도 국가균형발전과 5극3특 초광역시대 성장전략을 뒷받침하는 사업"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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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해경자청 2.0 도전과제 관계기관 협업체계 가동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BJFEZ)이 글로벌 산업·물류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BJFEZ 2. 0 도전과제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회'를 열고 과제 실행 협업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협의회에는 △부산시 △경남도 △부산·경남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부산항만공사 △부산·경남 테크노파크 등이 참석했다. BJFEZ 2. 0 도전과제는 △개발 △산업육성 △투자유치 △정주환경 등 4대 분야 46개 실행 과제로 구성했다. 과제 중 △동북아 허브 복합연료 인수기지 구축 △제조 AI 산업 생태계 조성 △고부가가치 복합물류 산업클러스터 △항만운영·물류 융합 산업클러스터는 국가 전략과 연계 가능한 핵심 산업 과제다. 수소·암모니아·e-메탄올 등 친환경 선박연료를 아우르는 복합연료 인수기지 구상은 항만 경쟁력 강화와 에너지 전환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모델로 평가됐다. 제조 AI 산업 생태계 구축은 신항 배후 제조기업을 중심으로 실증·확산·투자유치로 이어지는 산업 선순환이 목표다. BJFEZ는 물류 전략의 방향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