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종합)중기 투자·프로그램 확대…'시설 중심' 구조 탈피 주민 참여·정주여건 개선 중심으로 기금 운용 전환 매년 1조원 규모로 투입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성과에 따라 최대 2배까지 차등 배분되는 구조로 전면 개편된다. 단순 시설 건립에서 벗어나 실제 인구 유입과 정주 여건 개선 등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에 예산을 집중하는 방향이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027년부터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평가 및 배분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고 밝혔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2022년 도입 이후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인구감소에 대응할 수 있는 재정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김군호 행안부 균형발전국장은 "지역 주도의 대응을 지원하며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 활력 제고 성과를 창출해왔다"며 "김제시는 폐양조장을 청년 창업·주거 공간으로 바꾸고, 단양군은 보건의료원 건립으로 1년 만에 약 3만명의 주민이 진료를 받는 성과를 냈다"고 말했다. 다만 시설 건립 등 '하드웨어 중심' 사업에 편중되고 단년도 집행 구조로 운영되면서 장기 성과 창출이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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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원자력본부 취약계층·복지시설에 지역 농산물 지원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가 사회공헌 임팩트위크를 맞아 '설맞이 지역협력활동 지역농산물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고리원자력본부는 기장 쌀 1370포와 기장 배 280박스 등 모두 5700만원 상당의 지역생산 농산물을 구입해 발전소 주변지역 △취약계층 △사회복지시설 △마을 등에 전달했다. 이상욱 고리원자력본부장과 본부 직원이 참석해 농산물을 전달했고 전달식에는 △이진호 기장군 지역아동센터협의회장 △최춘동 기장군 장애인협회장 △김명덕 고엽제전우회 기장군지회장이 함께 했다. 이 본부장은 "농산물 기부가 지역 농가에 작게나마 보탬이 되고 주변 이웃이 따뜻한 새해를 보내셨으면 좋겠다"며 "명절 기간에도 안전한 발전소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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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거제 '남부내륙철도' 착공…시속 250㎞급 고속·준고속 철도 건설
경북 김천시 삼락동에서 경남 거제시 사등면까지 총 연장 약 174. 6㎞를 연결하는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이 6일 착공했다. 남부내륙철도 사업은 시속 250㎞급 고속·준고속 철도로 건설되며 2031년 개통 목표다. 개통시 김천에서 거제까지의 이동시간은 기존 2시간에서 약 1시간 내외로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총 사업비는 약 7조974억원 투입된다. 도는 남부내륙철도 건설로 김천 혁신도시, 일반산업단지, 물류단지 등 주요 산업·물류 거점이 고속철도망과 직결됨에 따라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물류 경쟁력 강화, 내륙-해양 연계 철도관광 활성화 등의 효과를 기대한다. 이철우 도지사는 "남부내륙철도는 경북과 경남을 하나의 생활·경제권으로 연결하는 핵심 교통 인프라로 지방주도 국가균형발전과 5극3특 초광역시대 성장전략을 뒷받침하는 사업"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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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해경자청 2.0 도전과제 관계기관 협업체계 가동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BJFEZ)이 글로벌 산업·물류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BJFEZ 2. 0 도전과제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회'를 열고 과제 실행 협업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협의회에는 △부산시 △경남도 △부산·경남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부산항만공사 △부산·경남 테크노파크 등이 참석했다. BJFEZ 2. 0 도전과제는 △개발 △산업육성 △투자유치 △정주환경 등 4대 분야 46개 실행 과제로 구성했다. 과제 중 △동북아 허브 복합연료 인수기지 구축 △제조 AI 산업 생태계 조성 △고부가가치 복합물류 산업클러스터 △항만운영·물류 융합 산업클러스터는 국가 전략과 연계 가능한 핵심 산업 과제다. 수소·암모니아·e-메탄올 등 친환경 선박연료를 아우르는 복합연료 인수기지 구상은 항만 경쟁력 강화와 에너지 전환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모델로 평가됐다. 제조 AI 산업 생태계 구축은 신항 배후 제조기업을 중심으로 실증·확산·투자유치로 이어지는 산업 선순환이 목표다. BJFEZ는 물류 전략의 방향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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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전 행정통합, 실질적 자치권·재정지원 필요"
충남·대전 행정통합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실질적 자치권 부여와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행정안전부는 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윤호중 행안부 장관, 김태흠 충청남도 도지사, 이장우 대전광역시장은 '충남·대전 행정통합'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행정통합 특별법의 국회 심의를 앞두고, 성공적인 시·도 행정통합을 위해 그간 지역 현장에서 제기돼 온 다양한 목소리와 요구사항을 공유하는 한편, 정부 차원의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김태흠 지사와 이장우 시장은 충남과 대전의 행정통합이 원활히 진행되기 위해서는 지역의 자율적 성장을 견인할 실질적 자치권과 항구적인 재정적 지원 기반이 동시에 확보돼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또 현재 논의 중인 통합법률안별로 구체적인 특례나 내용이 상이한 점과 통합특별시 약칭에 대한 우려 등 지역 현장의 목소리도 함께 전달했다. 윤호중 장관은 "행정통합은 수도권 일극 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전략적 결단"이라며 "통합 지방정부가 그에 걸맞은 권한과 위상을 갖고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파격적인 행·재정 인센티브를 준비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권한도 대폭 이양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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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 노년층 디지털 문맹 깬다…우리은행과 '디지털배움터' 1호점 개소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6일 우리은행과 함께 파주시 문산종합사회복지관에 'GH-우리 드림 디지털 배움터' 1호점을 개소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GH, 우리은행, 파주시 관계자 및 지역주민 등 약 50명이 참석했다. 이 사업은 GH와 우리은행이 사회공헌사업으로 추진했다. 급속한 고령화로 심화되고 있는 노년층 디지털 소외 문제를 해소하고 정보 접근성과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했다. 한국취약노인지원재단과 협력해 도내 노인복지관 및 종합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1호점은 어르신들이 키오스크(무인단말기), AI 돌봄기기 등 실생활에 필요한 디지털 기기를 쉽고 안전하게 익힐 수 있는 맞춤형 교육 공간으로 꾸며졌다. 양 기관은 이번 1호점을 시작으로 오는 2028년까지 총 4호점을 순차적으로 개소해 노년층의 디지털 교육 기반을 넓힐 계획이다. GH는 2024년 9월 우리은행과 사회공헌사업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고한 협력 관계를 구축했다. 이후 저소득층 청소년 대상 장학 지원과 해외 탐방, 아동그룹홈 주거환경 개선 등 세대별 맞춤형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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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행안위원장, 시도 통합 입법 현장 중심 '광폭' 행보
국회 행안위원장인 신정훈 의원(더불어 민주당, 나주·화순)이 광주·전남 시도통합 입법 공청회를 앞두고 6일 광주 5개 구의회 의장단과 만나는 등 지역 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모으기 위한 광폭 행보에 나섰다. 신 위원장은 이번 주 광주시의회 시도통합 TF팀, 5개 구 구청장단을 차례로 만나며 소통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번 간담회는 단순한 의견 청취를 넘어 국회 행안위원장이 직접 현안을 조율하고 제도적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행정·재정권 배분과 지역 균형발전 방안 등 민감한 쟁점들을 직접 정면으로 다루며, 현장의 우려를 해소하고 공감대를 넓히는 논의를 주도할 방침이다. 신 위원장은 "시도통합은 단순한 행정 개편이 아니라 지역의 미래가 걸린 국가적 과제다"며 "갈등은 조정하고, 합의는 반드시 제도화하는 책임 정치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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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아파트 3무 혁신' 현장 적용 첫발
경기 의정부시가 공동주택 품질 향상과 지역 상생을 위한 '아파트 3무(無) 혁신 10대 프로젝트'를 실제 건설 현장에 적용하며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들어갔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이날 HDC현대산업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동반 성장을 위한 공동주택 건설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시가 추진 중인 아파트 혁신 정책을 현장에 반영하는 첫 사례다. 업무협약을 맺은 사업은 의정부동 253-19번지 일원 대지면적 9127㎡에 지하 2층~지상 47층, 3개 동 규모로 공동주택 400세대와 오피스텔 156호를 조성한다. 2029년 연말 입주를 목표로 추진된다. 이번 협약으로 '아파트 3무(無) 혁신 10대 프로젝트' 중 우선 지역 건설업체 경쟁력 강화 과제를 구체화했다. 시와 HDC현대산업개발은 지역 건설업체의 하도급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 인력·장비·자재를 우선 활용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대형 개발사업이 지역 경제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 또한 부실시공 방지와 품질 관리, 입주 과정의 신뢰 확보 등 '하자·불신·불편 제로'를 목표로 한 정책이 실제 공사 과정에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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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어르신을 위한 '100세 돌봄관리사' 위촉
초고령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남 나주시가 '100세 돌봄관리사'를 중심으로 현장 밀착형 치매예방 서비스를 본격 가동한다고 6일 밝혔다. 나주시는 올해 1월 공개모집을 통해 노인 돌봄과 복지 관련 자격을 갖춘 40명(재위촉 33명, 신규 7명)의 '100세 돌봄관리사'를 선발하고 지난 5일 나주시보건소 다목적 강당에서 위촉식을 가졌다. 위촉된 돌봄관리사들은 관내 180개 마을 경로당을 주 1회 방문해 치매예방 및 인지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어르신들의 인지활동 참여를 돕고 정서적 교류를 통해 치매 예방 환경 조성에 나선다. 나주형 치매예방 사업인 '100세 안심경로당'은 치매에 취약한 어르신들이 익숙한 생활공간인 경로당에서 이웃과 함께 다양한 인지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사업은 2023년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체계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지역 어르신들의 높은 호응을 얻으며 안정적으로 정착했다. 지난해 나주시보건소 치매안심센터의 사업 운영 평가 결과 프로그램 참여 전·후 어르신들의 주관적 기억력 감퇴와 노인 우울척도 점수가 유의미하게 개선됐으며, 참여자 다수가 높은 만족도와 지속 참여 의사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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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원당·일산 전통시장, 10~14일 온누리상품권 환급
경기 고양특례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원당전통시장과 일산전통시장에서 국내산 농축산물과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명절을 앞두고 높아진 장바구니 물가로 인한 시민 부담을 덜고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를 위해 마련했다. 환급 기준은 3만4000원 이상 구매 시 1만원, 6만7000원 이상 구매 시 2만원으로 구매금액의 최대 30%까지 혜택이 제공된다. 환급은 행사 기간 중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결제한 영수증을 지참해 환급 부스를 방문,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받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시 관계자는 "명절을 앞두고 시민들이 전통시장에서 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장을 볼 수 있도록 실질적인 혜택을 마련했다"며 "이번 행사가 전통시장 이용 확대와 민생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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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청, 설 명절 특별치안활동 전개
전남경찰청이 설 명절을 앞두고 도민들이 안전하고 평온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오는 9일부터 18일까지 '설 명절 특별치안활동'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특별치안활동기간 경찰관 기동대와 기동순찰대를 유동인구가 많고 치안 수요가 집중되는 터미널·기차역, 번화가·유흥가, 교통 혼잡지역에 전면 배치해 민생치안 활동을 강화한다. 또한 금은방 대상 강·절도 예방 활동과 주취 관련 폭력 등 생활 주변 범죄에 대한 현장 대응을 강화하고, 중요 사건 발생 시 즉각 대응이 가능하도록 신속출동 체계를 유지한다. 명절 기간 가정폭력·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에 대비해 고위험군 대상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사회적 약자 보호 활동도 병행한다. 귀경·귀성길 교통안전 확보와 교통 불편 최소화를 위한 단계별 관리도 추진한다. 1단계(7~12일)에는 도로 결빙 등 교통사고 취약구간 점검과 대형마트 등 혼잡지역 집중 관리를 실시한다. 2단계(13~18일)에는 설 연휴 기간 공원묘지 성묘객과 고속도로 이용 귀성·귀경 차량의 원활한 소통과 안전 확보에 주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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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 교육복지사 역량강화
경남교육청이 교육복지사 123명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직무연수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연수는 학생 지원에 필요한 전문 지식과 실무 역량을 강화하고 교육복지사의 역할과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 추진했다. 최웅 아주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특강을 하고 이미혜 홀가분연구소장이 '사례회의 운영'을 주제로 소통 촉진 실습을 진행했다. 교육복지사의 정체성과 역할을 재정립하고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기법과 절차에 따라 적극적인 참여와 상호 작용을 이끌어내는 실습형 연수를 운영했다. 김수열 창원교육지원청 주무관이 '상담기법을 활용한 자기돌봄'을 주제로 문제해결 방식을 강의했고 참가자들은 동료 및 촉진자와 함께 실제 업무 중 겪는 문제를 해결하는 등 현장 실무 역량을 강화했다. 이종섭 경남교육청 교육복지과장은 "이번 연수를 통해 교육복지사의 전문성을 높여 학생 한 명 한 명을 세심하게 살피는 촘촘한 교육복지를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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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공과대 총장 인선 임시이사회에서 무산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이하'켄텍') 이사회가 6일 한전 아트센터에서 임시 이사회를 열고 차기 총장 선임을 위한 표결을 진행했으나,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선임안건이 부결됐다. 2년 1개월째 이어지던 켄텍 총장 부재 상황을 매듭짓지 못하면서 오는 27일 제1회 졸업식(학위수여식)도 직무대행이 졸업장을 수여하게 됐다. 이사회는 차기 회의에서 총장 선임 계획을 재수립하고 필요할 경우 재공모 절차를 밟기로 했다. 표결에 부쳐진 후보는 박진호 총장 직무대행 겸 연구부총장과 김무환 전 포스텍 총장, 정상철 전 충남대 총장 등 3명이다. 이번 이사회를 통해 이들 가운데 1명이 선임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표결 결과 최종 후보를 확정하지 못했다. 윤의준 초대 총장이 2023년 12월28일 임기 중 사임한 이후 2년 넘게 박 연구부총장이 정관에 따라 직무 대행 체제를 이어오고 있다. 총장 공백 장기화로 신규 사업 추진, 연구 예산 확보, 우수 교원 충원, 캠퍼스 조성 등 주요 현안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켄텍은 국내 유일의 에너지 특화 대학으로 2022년 3월 개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