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행정안전부는 고유가로 인한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오는 27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을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1차 지급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으로, 지원 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1인당 55만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에게는 1인당 45만원이 지급된다. 특히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거주자의 경우 1인당 5만원이 추가 지급돼 최대 6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27일 오전 9시부터 5월 8일 오후 6시까지 약 2주간이며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기간 중 24시간 가능하고 오프라인 신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다만 은행 영업점은 오후 4시까지 운영된다. 신청 초기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27일은 끝자리 1·6, 28일은 2·7, 29일은 3·8, 30일은 4·9·5·0이 신청할 수 있으며, 5월 1일부터는 요일제가 해제된다. 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다. 카드 지급을 원하는 경우 카드사 앱이나
최신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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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경기도 AI 챌린지 프로그램' 총력 대응...실증도시 도약 목표
경기 연천군이 '2026년 경기도 AI 챌린지 프로그램' 공모사업 준비에 총력을 기울인다. 5일 연천군에 따르면 지난 4일 군청 상황실에서 공모사업 지원 및 추진계획 점검을 위한 '경기도 AI 챌린지 프로그램 추진관련 현안회의'를 개최했다. 도와 경기경제과학진흥원이 주관하는 이번 사업은 AI 기술을 보유한 기업과 지자체 간의 컨소시엄 구성을 통해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실증 과제를 지원한다. 선정된 과제는 최대 3억2500만원 도비가 지원된다. 연천군은 이번 공모에서 '공정성 확보'와 '실질적 지역 현안 해결'에 중점을 뒀다. 지난해 성공적으로 구축된 AI·양자 등 첨단기술 기업과의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논의된 실증 전략에 더해, 기업 공개 모집과 외부 전문가의 평가를 통해 협력 파트너를 선정한다. 군은 이달 4일부터 18일까지 군청 누리집(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모에 함께 참여할 민간 기업을 공개 모집한다. 신청 자격은 경기도 소재 AI 기술 보유 기업이면서 연천군 각 부서의 수요와 연계가 가능한 혁신 기술을 제안하는 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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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법으로 금지한다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훼손, 허위사실 유포를 법적으로 금지하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안부피해자법)'이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전체회의를 5일 통과했다. 개정안은 공공연하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인 또는 왜곡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해 구속력있는 법적 근거를 처음으로 마련했다. 또 그동안 반복적으로 제기돼 온 역사 왜곡과 피해자 모욕 행위에 대해 국가가 법률에 근거해 대응할 수 있는 기준을 확보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크다. 처벌 대상에는 출판, 정보통신망 이용, 전시·공연, 집회·강연 등 다양한 형태의 허위사실 유포 행위가 포함된다. 다만 헌법상 기본권과의 조화를 고려해 예술·학문·연구·보도 목적 등 정당한 표현의 자유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추모하기 위한 상징물 또는 조형물(추모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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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KDN, 민·관·공 협력 통한 체험형 화재예방 교육 실시
한전KDN이 지난 4일 지자체·기관·민간단체와 함께 '민·관·공 합동 전기·소방·화재 예방 안전점검, 교육, 안전망 구축' 행사를 가졌다고 5일 밝혔다. 한전KDN은 '민·관·공 합동 지역사회 노후 취약시설 화재예방 행사'를 열고 나주시 남평읍면 일원 노후 아파트를 대상으로 △노후 전등 교체 △화재감지기 설치 △건물 내 소방시설 점검 △설비 이용 및 안전교육 등을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시설 내 복도 등 공용부 노후 전등에 대한 LED등 교체와 세대별 화재감지기 설치 및 소화기를 한전KDN이 지원하고, 화재예방 안전교육과 홍보, 입주민 건강 체크 및 취약 가구 소방시설 설치를 나주소방서가 담당했다. 또한 나주시는 시설내부 도배·장판 교체를 지원하고 민간단체 자원봉사자들의 미용 봉사와 주방 도구 보수 및 청소 활동 등 기관별 역할 분담을 통해 실질적인 생활환경 개선을 진행했다. 한전KDN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지자체, 기관, 민간단체가 함께 협력해야 가능한 활동이기에 향후 재난상황에 대응하는 실행력을 강화하는 좋은 계기가 된 것 같다"며 "2014년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이전과 함께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다양한 연계 활동을 통한 ESG경영으로 지역민의 신뢰를 받는 에너지ICT 전문 공기업의 역할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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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근 시장 "종합운동장, 365일 시민의 일상으로 돌려 드릴 것"
경기 의정부시가 5일 종합운동장 일대를 시민의 일상과 도시 미래를 담는 생활 레저 공간으로 전환하는 '녹양레저스포츠파크'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이날 시청 회룡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의정부 종합운동장은 약 33만㎡규모의 핵심 도시 인프라이지만, 그동안 대회와 특정 시간대 중심으로만 활용돼 시민 일상과는 다소 거리가 있었다"며 "이제는 이 공간을 시민에게 온전히 돌려드리고 365일 살아 움직이는 생활 플랫폼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종합운동장 일대는 육상·축구·야구·테니스는 물론 빙상·컬링까지 가능한 체육 기반을 갖추고 있으며 녹양역과 인접하고 캠프 레드클라우드(CRC) 경제자유구역 후보지, 우정지구 등 주요 성장축과 맞닿아 높은 잠재력을 지닌 공간이다. 그러나 엘리트 체육 중심 운영과 시설 간 단절, 차량 위주의 구조로 시민 체감도는 낮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시는 '공간 혁신·산업 연계·시민 환원'의 3대 전략을 중심으로 녹양레저스포츠파크 조성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먼저 펜스와 담장을 철거해 다방향 개방 구조를 만들고, 차량 중심 동선을 보행 중심으로 전환해 종합운동장 일대를 하나의 도시공원으로 재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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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을 반도체 전문가로" 구미대, 아이디어스투실리콘과 협약
구미대학교가 지난 4일 본관 대회의실에서 아이디어스투실리콘㈜와 외국인 유학생을 반도체 전문가로 키우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 이승환 구미대 총장과 이기혁 아이디어스투실리콘 상무, 정우근 상무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AI·반도체 산업수요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 △전문가 교수 활용 등 인적교류 △현장실습 및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등이다. 정 상무는 "지속적인 산학협력을 통해 반도체 전문가를 양성하겠다"며 "이번 협약이 산업체 수요에 맞는 인력 양성 모델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이번 교육 프로그램은 산학 인재 양성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것"이라며 "기업과 대학이 상생 발전하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한편 아이디어스투실리콘은 앞서 구미대에 베트남 4년제 대학 3학년을 마친 유학생을 대상으로 현장 실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대학은 베트남 유학생 20여명을 대상으로 1년 과정 과목 10개를 개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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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17개 시·도에 산불·가뭄 대응 재난특교세 30억 지원
행정안전부는 산불 및 가뭄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에 재난특교세 30억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최근 전국 각지에서 산불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고, 경남·전남 일부 도서지역에 비상급수가 이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현장의 산불·가뭄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결정됐다. 교부된 재난특교세는 산불 감시·계도·홍보 등 예방활동과 관로 정비 및 소규모 해수담수화 시설 설치 등 가뭄 해소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산불과 가뭄이 대형재난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방정부에서는 선제적이고 철저한 사전대비와 한발 앞선 대응에 총력을 다해달라"며 "정부는 각종 재난으로 인한 피해와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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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설 종합상황실 운영…'안전·제설·교통·의료·물가' 챙긴다
서울시는 설 종합대책을 시행하면서 안전·민생·생활 분야 15개 추진과제를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서울시는 서울시청 본청 1층에 설 종합상황실을 설치해 5개 분야(소방 안전·제설·교통·의료·물가) 상황을 총괄한다. 연휴 기간 발생하는 긴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함이다. 우선 설 연휴에도 응급진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시내 응급의료기관 51곳과 응급실 운영병원 21곳을 평소와 같이 24시간 운영한다. 연휴 기간 수요가 집중되는 소아 응급환자에 대한 빠른 대처를 위해 '우리아이 안심병원(경증·준응급)' 8곳과 '우리아이 전문응급센터(중증·응급)' 3곳도 24시간 운영한다. 응급실 이용이 어려운 경증 환자가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도록 서울형 긴급치료센터(2개소)와 질환별 전담병원(4개소)도 휴일 없이 운영한다. 연휴에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은 누적 1만 3282곳으로 일평균 2656곳(병·의원 1220곳, 약국 1436곳) 수준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명절 기간 빈집 증가와 귀성·귀경 인파에 따른 범죄와 사고를 막기 위해 치안 활동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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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맞춤 지원에 인센티브도…서울시, 'MICE 산업' 키운다
서울시는 '2026년 서울 MICE(마이스·기업회의 포상관광 컨벤션 전시) 산업 육성계획'을 5일 발표했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마이스 참가자뿐만 아니라 가족을 동반한 일반 출장자까지 타겟을 확장한 '블레저 관광'을 확대하고 '서울 마이스플라자' 워케이션센터 기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서울의 전략 산업과 연계성 높은 의학, 공학, 과학, 경제 분야 국제회의 유치부터 사후관리까지 단계별 맞춤 지원을 제공하고 최대 2억8000만원 인센티브도 지원한다. 대표 전시회·국제회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도 본격화한다. 서울의 전략 산업과 연계된 전시회는 최대 8000만원 직·간접적 지원과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해외 참관객 성장률을 주요 평가 지표로 반영한다. 산업 생태계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업계 지원의 폭도 넓힌다. 관광·마이스 기업지원센터 상담 분야를 특허, 투자, 홍보 등으로 확대하고 지속 가능한 마이스 운영 표준인 '서울형 마이스 ESG 2. 0' 가이드라인을 정책 전반에 적용한다. 김명주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마이스는 도시의 브랜드 가치와 라이프 스타일,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유망 분야이자 핵심 산업"이라며 "비즈니스 관광객이 일과 휴식을 동시에 만끽할 수 있는 최고의 환경을 조성해 서울을 세계인이 가장 먼저 찾고 싶어 하는 글로벌 넘버 원 마이스 도시로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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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타 지역 주민도 '서울형 키즈카페' 즐길 수 있다
서울시는 설 연휴기간 서울형 키즈카페를 운영하고 서울형 인증을 받는 민간 키즈카페에서 20% 할인 혜택이 있는 '서울형 키즈카페머니'도 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연휴가 시작되는 오는 14일에는 전체 '서울형 키즈카페'의 94%인 110개소가 문을 연다. 시립 1호점(동작구), 시립 뚝섬자벌레점 등 규모가 크고 놀거리가 많은 시립 키즈카페 7개소는 설 연휴 마지막 날인 18일에도 이용할 수 있다. 설 당일인 17일에는 시립 공예마을점, 팔각당점, 옴팡점을 이용할 수 있다. 서울에서 명절을 보내는 서울시민 외에도 가족을 만나러 서울에 올라오는 타 지역 주민도 서울에 사는 가족과 동반하면 서울형 키즈카페를 이용할 수 있다.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거나 사업장을 둔 서울생활권자도 자녀와 함께 서울형 키즈카페를 이용할 수 있다. 서울형 키즈카페의 운영현황, 예약정보 등은 우리동네키움포털(탄생육아 몽땅정보통을 통해 접속 가능)에서 확인 가능하다. 서울형 키즈카페머니를 쓸 수 있는 서울형 인증 민간 키즈카페 62개소도 설 연휴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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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서대 간호학과, 글로벌헬스파트너스와 국제보건 협력 MOU
호서대학교 간호학과는 최근 비영리단체 글로벌헬스파트너스와 해외 보건사업 및 봉사활동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보건의료계열 대학(원)생의 국제보건에 대한 체계적 이해를 높이고, 현장 중심 교육을 통해 국제 보건 활동가를 양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호서대 학생들은 베트남, 몽골 등 해외 보건 봉사활동과 국내 보건 분야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모든 활동은 1365 자원봉사포털을 통해 공식 인증되며, 이는 학생 개인의 사회적 이력 관리와 대학 차원의 비교과 교육 성과 축적에 활용된다. 정애숙 글로벌헬스파트너스 대표는 "보건의료 전공 학생들이 실제 보건 현장을 경험하며 공공의 가치를 실천하는 활동가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종근 호서대 간호학과장은 "호서대는 학생들의 국제보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해외 봉사활동을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제 보건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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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거래소, '설맞이 지역경제 활성화 캠페인' 참여
전력거래소가 설 명절을 앞두고 5일 나주시 빛가람동 한전KDN 사거리에서 나주시 주관 '설맞이 지역경제 활성화 캠페인'에 참여해 지역경제 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한 소비 촉진 활동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나주시 관계자와 함께 빛가람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이 참여해 지역 내 소비 활성화와 상생 협력의 의미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나주시와 '지방 살리기 상생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한 12개 이전 공공기관이 함께 참여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을 보탰다. 전력거래소에서는 곽근열 기획부이사장을 비롯해 감사실장, 기획처장, 경영지원처장, ESG홍보협력팀장 등 임직원 10여명이 함께했다. 현장에서는 전통시장 등 지역상권 이용과 관내 기업 생산품 구매를 독려하는 홍보 활동이 진행됐다. 이와 함께 감사실 주관 명절맞이 청렴 캠페인을 병행해 '청탁금지법 선물 바로 알기' 안내와 함께 농·수산물 선물은 30만원까지 허용됨을 시민과 임직원들에게 알렸다. 곽 기획부이사장은 "나주시가 추진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과 상생 협력 취지에 공감해 이번 캠페인에 참여했다"며 "오늘 캠페인 행사의 취지를 살려 지역 내 자매결연시설 농수산물기부, 임직원 지역상품권 활용 독려 등 실질적인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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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사업 추진… 1인당 250만원 지원
대전시는 올해도 청년 신혼부부의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대전시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이 사업은 18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이 대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혼인신고일을 포함해 6개월 이상 거주한 경우 청년 1인당 250만원을 지원한다.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할 수 있다. 별도의 소득이나 재산 요건 없이 연령, 혼인, 거주 요건만 충족하면 된다. 시는 2024년 10월 전국 특·광역시 중 최초로 이 사업을 시행했다. 올해 1월 말 기준 누적 2만6139명이 신청했고 이 중 2만4123명이 지원받았다. 1인당 250만원, 부부 기준 최대 500만원의 지원 규모는 광역자치단체 기준 전국 최대 수준이다. 상당한 재정 투입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과감한 지원을 통해 청년층의 정책 체감도와 만족도를 높이며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대전청년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상시 신청·접수할 수 있다. 신청 자격 및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도 여기서 확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