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26일 오세훈 서울시장 지방선거 캠프에 합류하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 오 시장 측 주요 참모인 이종현 민생소통 특보, 박찬구 정무 특보 등 정무직도 선거를 준비하기 위해 이날 사직했다. 이날 오 시장 참모진의 사직은 하루 뒤인 27일 오 시장의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 등록을 앞두고 선거운동에 합류하기 위한 사전 조치다. 이 특보와 박 특보를 포함해 박형수 정책 특보, 이지현 기획총괄 특보 등 정무직도 사직했다. 김 정무부시장은 2024년 7월 취임 이후 서울시 주요 역점 사업이 사회적 공감대 속에서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해 왔다. 정무부시장은 차관급 정무직으로 국회, 언론, 서울시의회는 물론 노동계와 직능단체를 아우르는 소통과 조정 기능을 맡는 자리다. 오 시장의 선거캠프는 종로구 관철동 대왕빌딩에 마련됐다. 오 시장은 예비후보 등록 후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한다. 김 정무부시장은 이날 사의 표명에 앞서 낸 입장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 측을 향해 "현장을 지키는 서울시 공직자들을 흔들지 마십시오"라고 요구했다. 그는 "서울시 공무원들은 지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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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 괌 재생에너지 전력사업 5억달러 규모 PF 성공
한국전력이 국내기업들과 협력해 미국 괌 지역에서 추진 중인 태양광·ESS 연계 재생에너지 전력 사업에 대해 약 5억달러(약 7000억원) 규모의 프로젝트파이낸스(이하'PF') 계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PF계약은 모회사 상환보증 없이 현지 사업법인의 사업성과 장기 전력판매계약(PPA)을 기반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구조다. 최근 국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된 상황에서 한국수출입은행을 중심으로 국제상업은행을 포함한 대주단이 참여해 경쟁력 있는 조건으로 금융조달을 이끌어 냈다. 이 사업은 괌 전력청(Guam Power Authority)이 발주했다. 괌 요나(Yona) 지역에 태양광 설비 132MW와 에너지저장장치(ESS) 84MW, 325MWh를 구축해 친환경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한다. 사업이 완료되면 연간 약 222GWh 규모의 전력 공급이 가능해져 괌 지역 약 2만가구의 연간 전력수요를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괌에서 한전이 주도하는 발전 설비용량도 기존 258MW에서 390MW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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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오스크 두려워 마세요…서울시 '디지털 안내사' 활동 시작
서울시는 '2026년 상반기 디지털 안내사 위촉 및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3일 밝혔다. 디지털 안내사는 소정의 교육을 받은 시민들이 주요 지하철역, 복지시설, 공원 등에서 주황색조끼를 입고 디지털 기기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돕는다. 올해부터는 디지털 기기를 넘어 'AI(인공지능) 전환 동행'으로 지원 범위를 확장한다. 안내사는 2인 1조로 평일 오전 9시 30분~오후 4시 30분, 활동 거점 300여 곳을 중심으로 디지털·AI 도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올해 활동에 나서는 디지털 안내사는 평균 2. 7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선발된 124명이다. 33세부터 79세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참여한다. 이들은 △스마트폰△키오스크 사용법 안내 △AI 기반 이미지 편집·문서 작성·음성 인식 비서 활용·외국어 번역 등을 지원하고 상담해 준다. 디지털 안내사는 현장에서 시민에게 필요한 문제를 해결해 주는 데 그치지 않는다. 서울디지털동행플라자 △디지털 배움터 △우리동네 디지털안내소 등도 연결해 디지털 취약계층이 디지털 역량을 스스로 강화해 나갈 수 있게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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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사범 단속체제 가동
제주경찰청이 6월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3일부터 선거사범 단속체제에 본격 돌입했다고 밝혔다. 제주청과 3개 경찰서는 선거사범 단속을 위해 이날부터 '선거사범 수사전담팀' 25명을 편성해 선거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하게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허위사실 유포 △금품수수 △공무원 선거 관여 △불법 단체동원 △선거폭력 등을 '5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정당·지위 고하 불문 엄정하게 사법 처리할 방침이다. 불법행위자뿐만 아니라 실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 불법 자금의 원천까지도 끝까지 추적해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다가올 설 명절을 앞두고 명절 인사나 설 선물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탈법적인 선거운동이 이뤄질 가능성이 예상되므로 설 명절 전후 집중적인 단속을 전개할 예정이다. 제주청 관계자는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서는 경찰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며 "선거 관련 불법행위를 알게 된 경우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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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 끝 경기도민의 희망 사다리…'경기 극저신용대출 2.0' 접수 시작
경기도가 신용등급이 낮아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해 '경기 극저신용대출 2. 0'을 마련하고 상반기 접수를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극저신용자 대출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시행, 도민 약 11만명이 혜택 받았다. 이번 2. 0은 상환 기간을 기존 5년에서 최대 10년으로 늘리고 재무 상담을 의무화하는 등 자립 지원을 강화했다. 도는 오는 11일부터 13일까지 '경기민원24' 누리집을 통해 1차 접수한다. 상반기 공급 규모는 55억원으로 5월에도 신청받는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만 19세 이상 도민 중 신용평점 하위 10%(KCB 675점·NICE 724점 이하)인 저신용자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은 신용평점 하위 20%까지 신청 가능하다. 다만 △재외국민·외국인·해외체류자 △2020~2022년 경기 극저신용대출 대출 중인 경우 △연체 중인 경우(대출·카드 연체 등) △금융질서문란정보 등록자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에서 상담을 받지 않은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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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02억 투입 안전한 축산물 유통 기반 조성한다
경기도가 안전한 축산물 생산기반 조성 및 유통체계 구축을 위해 102억원을 투입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전년 79억원 대비 대비 29% 증가한 규모로 고품질 축산물 확대, 유통 이력 관리, 위생안전 강화 등 관련된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먼저 무항생제축산물 인증 지원과 경기 한우 고급육 평가대회 추진을 통해 고품질 안전축산물 생산 기반을 확대한다. 도내 축산농장 1250개를 대상으로 무항생제축산물 인증비용을 지원하고, 우수 축산농가 발굴과 품질 홍보를 위한 한우 고급육 평가대회로 소비 촉진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한다. 축산물 유통의 안전성 향상을 위해 축산물 이력관리 및 온도센서 지원사업을 병행한다. 사육단계 한우 유전자 검사 600건과 9만9000여마리 소 귀표 부착을 지원하고, 학교급식에 공급되는 G마크 축산물에는 온도확인 센서를 부착해 유통·검수 단계에서 저온유통 유지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공정한 계란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계란공판장 운영 지원도 이어간다. 도내 3개(여주, 포천, 평택시) 계란공판장을 대상으로 공판 거래 시 발생하는 운영비 등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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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야간연장 어린이집' 102개소로 확대
경기 파주시는 늦은 시간까지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겨야 하는 부모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야간연장 어린이집을 확대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야간연장 어린이집은 기준 보육 시간인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7시30분 이후에도 부모의 퇴근이 늦어지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추가 보육이 필요한 경우, 최대 밤12시까지 아이를 돌보는 시설이다. 시는 지난 1월 문발동에 위치한 '하얀솜사탕어린이집'을 야간연장 어린이집으로 추가 지정함에 따라 관내 야간연장 어린이집을 총 102개소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운영비와 보육교사 인건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야간 시간대에도 아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현장 점검을 통해 보육 서비스의 질을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다. 야간연장 어린이집 이용을 희망하는 학부모는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누리집을 통해 인근 지정 어린이집을 확인하거나 파주시 보육아동과 보육정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야간연장 어린이집의 추가 지정을 통해 인근 맞벌이 가정의 보육 부담이 한층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야간 연장 보육 같은 취약 보육 어린이집을 계속 확충해, 보육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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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2월 말까지 하이패스 등록하세요"
경기 김포시가 일산대교 출퇴근시간 통행료 지원 시행에 앞서 시민들이 불편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오는 28일까지 하이패스 카드 사전 등록을 당부했다. 3일 시에 따르면 시는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을 사후 신청·지급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통행료는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에 등록된 하이패스 카드 사용 내역을 기준으로 정산해 지급된다. 이 때문에 올해 2월 말까지 하이패스 카드를 등록해야 3월1일 이후 이용분에 대한 통행기록 조회와 소급 지원이 가능하다. 통행료 지원금은 행정절차와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이르면 4월 중 지원차량 등록 후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며, 제도 시행 초기 시민 편의를 고려해 올해 9월30일까지 지원차량 등록을 완료한 경우에는 3월1일 이후 이용분에 대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시민이 소유한 차량으로, 평일 출퇴근 시간대에 일산대교를 이용한 경우만 편도 통행료의 50%를 지원한다. 다만, 단체·법인 차량이나 사용본거지가 김포시가 아닌 차량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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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옴부즈만위 "송파 음식물폐기시설, 지하화 등 대책 필요"
주민들이 장기간 악취문제로 민원을 제기해 온 서울 송파구 장지동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의 문제해결을 위해 '시설 지하화' 등 중·장기 대책이 필요하다는 권고안이 나왔다.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3일 주민 민원이 장기간 이어져 온 송파구 장지동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해 "근본적 해결을 위해 시설 지하화 등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앞서 송파구 주민 223명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사가 구청 묵인하에 관외 폐기물을 처리해 악취 개선공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악취가 난다며 주민감사를 청구했다. 해당 시설은 2009년 민간투자방식(BTO)으로 설치된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이다. 송파구 뿐 아니라 종로·중구·성동·광진·동대문·금천·서초·강남구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를 처리하고 있다. 당초에는 하루 450t을 처리하도록 허가됐으나 2018년부터는 하루 515t을 처리하도록 증설됐다. 현재 운영업체와의 계약기간은 2032년까지다. 위원회는 이번 감사에서 폐기물 반입 관리의 적정성, 악취 개선 공사의 실효성, 시설 유지관리 상태를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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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주·조카 돌봐줬더니 월 30만원 '쏙'...서울시 지원 대상 확대
서울시는 손주를 돌봐주는 조부모 등에게 월 30만원의 돌봄비를 지급하는 '서울형 손주돌봄수당' 지원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3일 밝혔다. 서울형 손주돌봄수당은 조부모뿐만 아니라 이모, 삼촌 등 친인척 4촌 이내 친인척의 돌봄에 대해 월 30만원의 돌봄수당이나 민간 돌봄서비스 기관 이용권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에 거주하는 2세 영아(24개월~36개월) 양육가정 중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가정 등 양육 공백으로 부모가 직접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이 대상이다. 매월 신규 신청은 500여 건으로 지난해 말 기준 총 5466명이 사업에 참여했다. 서울에 거주하는 2세 아이(3만7268명) 7명 중 1명이 '서울형 손주돌봄수당' 혜택을 받고 있는 셈이다. 서울형 손주돌봄수당 모니터링 진행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만족도는 99. 2%로 높았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육아 정책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서 실시한 성과분석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사업에 참여한 양육자(부모)는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양육자보다 '돌봄비용 부담 감소', '양육 스트레스 경감', '일·가정 양립 어려움 완화' 등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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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자투리 텃밭 가꿔보세요"…도시텃밭 9016구획 분양
서울시는 이달 3일부터 관악구 등 17개 자치구가 운영하는 공영 자투리텃밭 46개소 총 9016구획을 시민들에게 분양한다. 도봉구 누리집을 통해 가장 먼저 분양을 시작하는 자투리텃밭은 도심 내 국·공유지와 개발제한구역 등 그간 방치돼 왔던 유휴 토지를 정비해 조성한 공간으로, '서울형 도시텃밭 조성 및 관리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서울형 도시텃밭 사업은 서울시의 예산을 지원해 운영되며, 올해는 총 19억 원을 지원했다. 자투리텃밭은 3월부터 11월까지 약 8개월간 운영되며, 가족 단위로 참여해 계절별 작물을 직접 재배할 수 있다. 자투리텃밭 외에도 서울시는 시민 누구나 도시농업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도시텃밭을 조성·운영하고 있다. 어린이 생태체험을 위한 '어린이텃밭' 103개소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치유텃밭' 7개소를 조성해 대상별 맞춤형 도시농업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서울시는 실내 공간에서도 작물을 기를 수 있도록 총 2만3080세트의 '상자텃밭'을 보급한다. 상자텃밭은 자치구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상자텃밭 1세트 전체 비용의 20%만 자부담하면 분양받을 수 있어 도시농업 입문자도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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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싸다"…대통령 지적한 생리대, 서울에서 지원은 성동·구로구뿐
이재명 대통령이 국내 생리대 가격이 해외에 비해 높다고 지적하며 저소득층 여성과 청소년의 '생리 빈곤'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 자치구별 생리대 지원 정책의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서울 자치구에 따르면 25개 자치구 중 현재 소득 수준 등 기준을 두지 않고 생리대를 보편 지원하는 성동구와 구로구뿐이다. 구로구는 2020년부터 서울시 최초로 생리대 보편지원을 시작했다. 현재 만 11~18세 여성 청소년을 상대로 연간 7만원을 지원한다 성동구도 구에 주민등록을 둔 만 11~18세 여성 청소년에게 연간 14만4000원의 생리용품 구매비를 지원한다. 성평등가족부의 생리대 바우처로 용품을 지원받는 경우 중복 지원은 불가능하다. 지난해 지원 대상자 6182명 중에 4224명이 바우처를 신청했다. 성동구 관계자는 "어려운 생활을 한다는 걸 인지하고 신청하는 걸 꺼려하는 청소년들이 있고 또 대상자가 아닌 청소년 중에도 생리 빈곤의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이 있다"며 "이런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보편 지원 방식의 정책을 도입해 매년 높은 호응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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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 50만원 바우처 준다"...전국 초3 엄마 웃는다
올해 새 학기부터 초등학교 3학년 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연 50만원 규모의 방과후프로그램 이용권(바우처)이 지급된다. '늘봄학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초3 학생에게 바우처를 제공해 돌봄·교육 공백을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소득 관계없이 초3 전원 지급…수강 시 차감 방식으로 연내 소진해야━3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교육부는 소득 요건과 관계없이 초3 학생 전원에게 연 50만원의 방과후프로그램 바우처를 지원한다. 바우처는 현금이 아닌 이용권 형태로 지급되며, 학생이 수강하는 프로그램 비용만큼 차감되는 방식이다. 지급받은 금액은 해당 연도 내 사용해야 한다. 부산·인천·세종·충북·전북·전남 등 6개 시·도 교육청은 제로페이 포인트로 바우처를 제공하며 아직 운영 방식을 확정하지 않은 나머지 11개 시·도 교육청도 새 학기 전까지 지급 방식을 결정할 예정이다. 바우처 금액은 전국 방과후프로그램의 평균 수강료를 기준으로 산정됐다. 교육부는 프로그램 1개당 월 평균 수강료가 5만원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연 50만원을 지급하면 방학을 제외하고 10개월 동안 초3 학생 1명이 월 1개 프로그램을 수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