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보호·지원 방안 브리핑 성평등가족부가 형사소송법 개정에 맞춰 젠더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방안을 내놨다. 피해자에게 형사절차를 안내하고 무료 법률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대책의 골자인데, 여성계가 우려하는 '검사 보완수사 공백'을 메우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성평등부는 8일 젠더폭력 피해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가 폐지되면서 젠더폭력 사건의 피해자 보호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그동안 경찰 수사가 미흡한 사건은 검사가 보완수사를 통해 혐의를 추가로 규명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검사의 직접 수사가 전면 금지됐다. 이번 대책의 핵심 중 하나는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와 형사절차를 쉽게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다. 성평등부는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체크 10'을 제작해 젠더폭력을 당한 뒤 상담과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수사가 장기화되거나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을 때 이의신청이나 구제 절차를 밟는 방법 등을 담았다. 수사 초기부터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무료 법률지원도 확대하는 방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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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하반기 소상공인 육성자금 375억 지원
창원특례시가 하반기 소상공인 육성자금 375억원을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상반기 360억원을 포함해 올 한 해 모두 735억원을 지원하며 역대 최대규모이다. 소상공인 육성자금은 지역의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을 통해 받은 대출의 이자 일부를 창원특례시가 지원하는 것으로 창업자금 또는 경영안정 자금에 한정한다. 업체당 최대 5000만원의 대출금에 대해 연 2. 5%의 이자를 1년간 지원한다. 상환방법은 1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이다. 신청은 보증드림앱을 통해 하면 된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을 받으면 이자 일부를 지원한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을 방문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강기윤 창원특례시장은 "소상공인의 자금난 등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기를 바란다"라며 "누비전 발행 확대 등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활력을 되찾는 두터운 지원책을 지속해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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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162조 규모 미래대응기금…세수 기여 지역에 재투자 돼야"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29일 162조원 규모의 국가 '미래대응기금' 운용과 관련해 "추가 세수 창출에 기여한 지역에 과감한 재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촉구했다. 반도체 호황 등으로 걷힌 세수를 기반으로 조성된 기금인 만큼, 주요 산업 거점인 경기도가 재원 배분에서 소외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추 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미래대응기금 조성 및 지방교부세 개편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3대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미래대응기금은 초과 국세 수입을 청년·성장동력·지방 등에 투자하는 국가기금이다. 추 지사는 기금 내 '성장동력계정'을 활용해 세수 창출 기여도가 높은 지역에 대한 핀셋 재투자를 요구했다. 기금 원천이 용인, 평택, 이천 등 반도체 클러스터에서 나온 만큼, 전력·용수·교통망 등 대규모 기반시설 확충 시 기금 지원 비율을 상향하고 전액 국비를 투입하는 등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는 논리다. 약 13조원 규모의 '청년계정'과 관련해선 '청년기본소득'의 국가 시범사업 전환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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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공사 사장에 조강희 전 한국환경공단 기후대기본부장 취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제11대 사장으로 조강희 전 한국환경공단 기후대기본부장이 취임했다고 29일 밝혔다. 조 신임 사장은 한국환경공단 기후대기본부장과 인천환경공단 사업운영본부장, 인천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 센터장 등을 역임하며 환경 분야의 정책과 현장을 두루 경험했다. 조 사장은 "앞으로 공사의 미래 역할에 대한 답을 직원들과 소통하며 함께 찾고 변화된 여건에 맞는 새로운 방향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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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남부발전 공기업 최초 AI리스크관리위 신설
한국남부발전이 AI의 잠재적 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AI리스크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제도화를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AI리스크관리체계는 AI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무·보안·윤리 등 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안전하고 책임 있게 활용하기 위해 마련했다. 앞으로 전사에서 활용하는 AI를 통합 관리하고 영향도에 따라 고영향·주요영향·일반 AI로 구분해 검토 항목과 관리 수준을 차등 적용한다. 특히 법무·보안·윤리 등의 담당자가 참여하는 'AI리스크관리위원회'를 공기업 최초로 신설하고 AI 도입부터 운영·변경·사고대응·종료에 이르는 전 과정을 관리할 방침이다. 최근 제·개정된 AI 관련 법령과 정부 기준을 반영해 △AI 업무관리 규정 △AI 업무관리 세칙을 전면 정비하고 AI리스크관리체계의 제도화를 본격화한다. 김경민 한국남부발전 AX본부장은 "AI 활용 확대에 따른 발생 가능한 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안전하고 책임 있는 AI 활용 환경을 조성해 AX 혁신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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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 와 'K안경'은 처음이지"…대구보건대, 인니 대학생 '밀착 교육'
대구보건대학교가 인도네시아 우크리다(UKRIDA) 대학교 안경광학과 학생 8명을 대상으로 'K아이웨어 브랜드 전문가 단기 직무교육'을 운영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앞서 대구보건대는 우크리다(UKRIDA) 대학과 업무협약을 맺고 단순한 단기 연수를 넘어 지속적인 글로벌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교육과정 공동 개발 및 개선 △디지털 교육콘텐츠 공유 △온라인 국제협력수업(COIL)과 하이브리드 교육 △학생·교직원 교류 등을 추진한다. 협약 첫 성과인 이번 교육은 한국어 교육(24시간), 국내 단기 현장연수(15시간), 온라인 공동교육(15개 강좌) 등 3단계로 운영했다. 우크리다 대학교 학생들은 지난 15일부터 사흘간 대구보건대와 지역 안경산업 현장을 누볐다. 참여 학생들은 안경 그래픽 스케치, 콘택트렌즈 처방, 임상굴절검사 등 전공 실무를 익혔다. 이어 팬텀옵티칼, 골든구스, JCS 등 대구 지역 안경 전문기업과 안경원을 잇따라 방문해 제조부터 디자인, 검안 실습, 마케팅까지 산업 전반을 체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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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TP 블루푸드 밸류업 협력강화·판로확대 가속
부산시와 부산테크노파크(부산TP)가 29일 수산식품기업 도약 지원사업 '블루푸드 밸류업 데이'(Blue Food Value-Up Day)를 열고 성과 공유와 지역 간 협력, 판로 확대를 논의했다. 이날 부산·경기·경남·충남의 사업 참여 기업이 참석해 △신제품 개발과 기술 고도화 △유통·마케팅 △판로개척 성과 등을 발표했다. 사업 지원으로 개발한 △고기능 수산식품과 HMR △저염·간편식 등 신제품과 △대형 유통채널 입점 △신규 판로 확보 등 사업화 성과도 공유했다. 이기원 서울대 교수가 '부산×블루푸드테크×컬쳐플랫폼' 주제 강연을 통해 △블루푸드의 산업적 가치와 식품기술 △문화·플랫폼 산업 간 융합 가능성을 제시하고 수산식품산업의 지속 성장과 경쟁력 강화 방향을 제안했다. 수산식품기업 도약 지원사업은 중소·영세 수산식품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양수산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비와 지방비를 투입해 추진하고 있다. △신제품 개발 △안전성·신뢰성 검증 △브랜딩·마케팅 △판로개척 등 기업 성장에 필요한 전 과정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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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원곡동 다문화특구의 맛있는 반란…'체류형 스트리트몰' 띄운다
경기 안산시가 원곡동 다문화마을특구 일원을 쇼핑과 문화, 휴식이 결합된 체류형 상업공간으로 탈바꿈시킨다. 시는 지난 28일 원곡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원곡동 스트리트몰 조성사업' 3차 주민설명회를 열고 세부 구상을 논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원곡동 스트리트몰 조성사업은 다문화마을특구가 보유한 세계 각국의 음식과 문화 자원을 활용해 특색 있는 거리형 상업공간(스트리트몰)을 조성한다. 기존 상권과 유기적으로 연계해 방문객이 오래 머물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사업 추진 배경 △대상지 현황 △스트리트몰 기본구상 △공간 조성 방향 등이 다뤄졌다. 시는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소매·음식공간 구성 및 관광·문화 콘텐츠를 발굴한다는 계획을 공유했다. 시는 이번 설명회에서 수렴한 주민 의견을 사업 추진 과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조만간 지역 상인들을 위한 별도 설명회를 열어 추가 의견을 청취하고 소통을 이어간다. 이민근 시장은 "원곡동은 세계 여러 나라의 음식과 문화가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안산의 대표적인 지역 자산"이라면서 "원곡동 스트리트몰이 내·외국인 누구나 가족과 함께 즐기고 다시 찾을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해 지역 상권에 활력을 더할 수 있도록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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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거래소-가스공사, 전력·가스 상생협력 맞손
한국전력거래소와 한국가스공사가 29일 전력거래소 나주 본사에서 국가 에너지 핵심 인프라 안정적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가스복합발전이 국내 전력계통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을 입증하기 위해 추진됐다. 가스를 연료로 전기를 생산하는 가스복합 발전기는 전체 발전설비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주요 발전원이다. 빠른 출력 조정을 통해 재생에너지 발전량 변동과 전력수요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자원으로 그 역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은 가스발전기 운영정보와 가스수급 관련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설비 고장에 대비한 합동훈련과 운영 인력 간 교류도 정례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에너지 핵심인프라 협력 실무 협의체'를 구성해 협약 사항의 원활한 추진과 이행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양 기관의 정보 공유 추진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도 함께 이뤄졌다. 홍의락 한국가스공사 사장은 "국가 전력계통이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실시간으로 운영되는 현장을 직접 보니, 가스 공급의 안정성이 전력 공급과 얼마나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지 새삼 실감했다"며 "국가 에너지 수급의 유연성, 안정성, 지속가능성 및 경제성을 위해 전력거래소와의 협력에 더욱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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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전국산림경영인대회서 축사하는 임하수 산림청 차장
임하수 산림청 차장이 29일 경북 안동시 한국국학진흥원 일원에서 개최된 '2026년 전국산림경영인대회'에 참석, 축사하고 있다. 임 차장은 "이번 대회가 산림경영인 여러분이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대한민국 산림의 미래를 위한 비전을 함께 논의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 며 "산림경영인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산림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산림경영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과 임업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 산림경영 발전에 기여한 산림경영인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진 제공=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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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컬처로드' 여는 수원시…수원화성문화제·정조대왕능행차 '역대급'
경기 수원특례시가 오는 10월4일부터 11일까지 수원화성 일원에서 '제63회 수원화성문화제'와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을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문화제 메인 주제는 '새빛홍민'이다. 행궁광장과 화성행궁, 연무대, 용연, 전통문화관 등 수원화성 성곽 내부 전체를 무대로 활용한다. 1795년 8일간의 화성행행 고증에 따라 축제 기간을 8일로 편성했으며, 30여개 프로그램이 매일 장소를 바꿔가며 운영된다. 축제를 여는 '정조대왕 능행차'는 4일 열린다. 말 60필과 1000명의 재현 행렬이 을묘원행을 연출하고, 시민 1200명이 퍼레이드에 합류해 거리를 수놓는다. 행렬은 낮 12시30분 노송지대를 시작으로 오후 4시 장안문을 거쳐 행궁광장으로 이어진다. 행궁광장 엔딩 무대에서는 퓨전국악밴드와 댄스크루 공연, 대동놀이가 열려 인인화락의 장을 연출한다. 시민 주도형 프로그램으로 종이박스로 화홍문을 만드는 '시민의 위대한 건축 화홍', 가마레이스, 시민도화서 등이 마련됐다. 한복을 입고 방문하면 화성행궁 무료입장 및 수원화성 미디어아트 1회차 무료 관람 혜택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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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교육청, 삼성전자와 AI교육 역량 강화 협약 체결
전남광주교육청이 29일 광주청사 상황실에서 삼성전자와 AI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인공지능 시대를 주도할 미래인재를 양성하고,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전남광주시의 AI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식에는 김대중 교육감과 임성택 삼성전자 한국총괄 등 양 기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에 따라 △전남광주 학생 대상 'AI 클래스' 프로그램 지원 △전남광주의 교원 대상 AI교육 전문성 강화 연수 지원 등 교원과 학생의 AI역량 강화를 위한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삼성전자는 현재 전남광주 지역 초·중학교 총 105개교, 약 1만500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AI 클래스를 통한 공교육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AI교육 담당 교원 연수 프로그램도 운영 예정으로, 현장 중심의 AI교육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광주교육청은 이번 삼성전자와의 업무 협력을 기점으로 AI교육 분야의 선도적인 모델을 구축하고, 민관 협력을 통한 교육청의 중장기적 발전 방안을 지속해서 모색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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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KDN, 공공부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Best-HRD) 재인증
한전KDN이 최근 열린 '2026년 공공부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Best-HRD) 인증 수여식'에서 우수기관으로 재인증받았다고 29일 밝혔다. 공공부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Best-HRD) 인증제는 교육부와 고용노동부가 주최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한다. 능력 중심의 인재 채용·관리와 재직 근로자에 대한 지속적 교육훈련 기회 제공 등 인적자원관리(HRM)와 인적자원개발(HRD) 체계를 평가해 우수기관을 선정한다. 한전KDN은 2020년 신규 인증 이후 2023년 재인증에 이어 지속적 인적자원관리와 개발에 대한 노력으로 재인증을 받았다. 인증기관 선정 평가는 인적자원관리(HRM)분야 △인사관리 체계의 수립 △채용·인사평가·배치·승진 등 인사제도 운영 △성과목표 관리 △역량개발 제도 운영 등으로 진행된다. 또한 인적자원개발(HRD) 분야는 △인재육성계획 △HRM과 HRD 연계 정도 △교육훈련 참여도·교육훈련 투자 정도 △인적자원개발·개인 역량 개발·피드백 등에 대해 평가한다. 한전KDN은 이번 재인증에 따라 향후 3년간 Best-HRD 우수기관 인증을 유지하게 되며 정부 인증 로고 활용과 정기근로감독 면제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