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발표, 절반은 "최근 1년 사이 일했다"...주 5일 이상 37.5%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만 10~13세)) 연령 하향이 사회적 논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소년보호시설 청소년(15~18세) 4명 중 1명은 고등학교 안 다니거나 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년보호시설은 대부분 소년법을 적용받아 보호 위탁되거나 소년원 출원 후 원가정에서 생활이 어려워 시설에서 지내며 독립을 준비하는 곳이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26일 발간한 '시설거주 청소년 교육기회 확대 방안 연구'에 따르면 소년보호시설 거주 청소년 중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라고 답한 비율은 73.6%에 그쳤다. 고등학교 휴학·중퇴가 20.8%, 중학교 졸업 이하는 5.7%였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청소년쉼터 △소년보호시설에서 생활하는 1059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현재 14세 이상은 형사책임이 있지만, 19세 미만은 원칙적으로 소년법 적용 대상이기 때문에 10~19세는 소년보호시설에 거주할 수 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반대 측에서는 연령을 하향하더라도 형법이 아닌 기존과 같은 소년법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높고,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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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테크노파크 신발기업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
부산테크노파크 신발패션진흥단이 지역 신발기업의 해외마케팅 역량 강화와 수출 증대를 위해 '2026년 신발산업 해외마케팅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기업 수요에 맞춰 △해외 전시회 개별 참가 △베트남 국제 신발피혁전시회 한국공동관 참가 △일본 패션월드도쿄 한국공동관 참가 등 3개 분야로 나눠 지원한다. 신청은 오는 4월17일까지다. 참가 대상은 부산에 소재한 △신발 완제품 △원부자재 △부품 △기계 등 관련 기업이다. 베트남과 일본 전시회 참가는 각각 8개사 규모로 △부스 임차 및 장치 △전시품 편도 운송 △통역 등을 제공한다. 기업이 자체적으로 희망하는 해외 전시회에 참가할 경우 부스 임차료 및 장치비 등 비용을 기업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부산테크노파크는 지난해 부산지역 신발기업 8개사와 함께 '2025 일본 패션월드도쿄'에 참가했다. JC메디가 몽벨(일본)과 5만족, 엔드원더(일본)와 1만족 계약을 했고, 오더커스텀은 첫 전시회 참여에서 블랙볼컴퍼니(대만)와 2만달러 규모의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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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근 화성시장 "李정부 부동산 정책, 가장 먼저 구현할 것"
경기 화성특례시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핵심 기관인 한국부동산원과 손잡고 데이터 기반 도시개발 및 청년·신혼부부 주거안정 정책에 속도를 낸다. 19일 정명근 시장은 이헌욱 한국부동산원장과 '부동산 데이터 기반 정책교류 및 도시개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급성장 중인 화성시의 도시개발을 체계적이고 정밀하게 추진하려는 취지에서 한국부동산원의 제안으로 성사됐다. 이 원장은 과거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시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을 역임하며 '기본주택' 등 부동산 정책의 기틀을 함께 마련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부동산 통계·실거래가·가격지수 등 데이터 교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컨설팅 △도시개발 및 공공주택 사업 타당성 분석·정책 자문 △공익보상 및 공공건축 사업 지원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 공공임대주택 시세조사 등 전방위적인 협력 체계를 가동한다. 시는 지난달 4개 구청(만세·효행·병점·동탄) 체제로 개편됨에 따라, 이번 협약이 권역별 '맞춤형 도시개발'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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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 센텀시티 베딩 새단장 슬립맥싱 수요잡기 나서
신세계 센텀시티가 베딩 브랜드를 새단장하고 슬립맥싱(Sleep Maxing) 수요 잡기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슬립맥싱은 수면과 극대화의 합성어로 트렌드로 떠오른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매출 신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신세계 센텀시티는 이달까지 코지네스트 등 17개 브랜드 새단장을 완료하고 기능성 베딩 브랜드도 한 곳에 배치했다. △수면 중 적절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비건 소재 포스플레이크 제품 △속이 비어 있는 구조로 가벼우면서도 포근한 부피감을 자랑하는 섬유 슈퍼로프트 소재 제품 등 다양한 매장을 갖췄다. 프리미엄 베딩 시장에서 입지를 다진 '더 조선호텔'과 예단 이불 '리베코' 등 브랜드도 문을 연다. 신세계백화점 첫 매장이자 부산 상권 최초로 선보이는 토탈 리빙 브랜드 '언커먼하우스'도 오픈한다. 오는 31일까지 리뉴얼 기념으로 브랜드별 최대 50%를 할인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마동수 신세계 센텀시티 생활팀장은 "슬립맥싱 트렌드와 더불어 증가하고 있는 베딩 수요에 발맞춰 두 시즌에 걸친 리뉴얼을 완성해 최대 규모의 베딩 전문관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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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경기도에서 이주배경 교육 표준 만들겠다"
6. 3 지방선거 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19일 이주배경학생과 관련한 교육 정책 공약을 내놨다. 유 예비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전국적으로 이주배경 학생은 2014년 6만7000여명에서 2025년 20만명을 넘어섰으며 특히 외국인 가정 자녀는 전국적으로 10년 사이 10배나 급증했다"며 "이 가운데 2025년 경기도 이주배경 학생은 약 5만7000명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유 예비후보는 학교별 맞춤 지원을 전면 도입할 계획이다. 그는 "이주배경 학생 비율이 30%를 넘는 학교는 '특별지원학교'로 지정해 학급당 학생 수를 15~18명 수준으로 낮추고, 이중언어 상담사와 사회복지사, 진로 전담 교사를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가중치 지표'를 개발해 이주배경 학생 비율이 30% 미만인 학교라도 지원이 필요한 곳이라면 예산과 인력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어 이해도가 낮은 학생이 10명 이상인 학교에는 '예비학급'을 설치해 입국 직후 6개월에서 1년까지 한국어와 한국문화 적응 집중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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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원 고양시장 예비후보, "이재명식 기본사회 고양에서 시작할 것"
최승원 6. 3지방선거 경기 고양특례시장 예비후보가 교육 및 보육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며 '이재명식 기본사회' 구현을 위한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 최 예비후보는 최근 고양특례시연합학부모회와의 간담회, 민간가정어린이집연합회와의 정책협약식을 잇달아 개최하고, 교육 환경 개선과 보육 질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했다. 고양특례시연합학부모회 간담회에서 학부모들과 함께 지역 교육 현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학부모들은 △돌봄·늘봄교실 수요조사 및 지원 확대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 양성 △느린학습자 실태조사 및 취업 연계 강화 △특성화고 정보 제공 체계 구축 △학부모 네트워크 및 교육정책 협의기구 구성 등 현장의 시급한 과제들을 제안했다. 민간가정어린이집연합회와는 정책협약식을 갖고 보육 현장의 고충 해결을 약속했다. 주요 협약 내용으로는 △조리원 지원비 현실화 △CCTV 임대 및 교체에 따른 임대료 지원 △어린이집 원장에 대한 처우 개선 등이 포함됐다. 최 예비후보는 "단순한 만남을 넘어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 정책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며 "조리원 지원이나 시설 유지보수 등 당장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지원은 물론, 아침돌봄수당의 사용 범위,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기준 등 교육부 협의나 입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발 벗고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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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입양체계 시행 후 입양 '0건'에 복지부 "온라인 신청 전환"
지난해 7월 공적입양체계가 도입된 이후 복잡해진 절차에 현재까지 8개월간 입양이 아동이 가정에 인도된 사례가 없자 정부가 예비양부모의 신청 편의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입양절차를 바꾸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입양절차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입양 절차 진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편과 지연을 줄아겠다고 밝혔다. 다음달부터 등기우편 방식이었던 입양신청 절차를 온라인 신청 방식으로 개선한다. 입양 절차 진행 상황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신청 이후 진행 과정에 대한 예비양부모의 이해도를 높이고 불편을 줄일 계획이다. 입양 기본교육을 한시적으로 매월 2회에서 매주 1회로 확대해 예비양부모가 기본교육 과정을 수강하기 위해 대기하는 일이 없도록 개선한다. 교육 장소를 지방으로 확대해 지방에서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접근성도 높일 방침이다. 예비양부모 자격 심의 및 결연 심의 절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국내입양분과위원회의 운영을 월 1회에서 2회로 확대하고, 예비양부모의 적격성을 확인하는 가정환경조사 단계도 조사방법 효율화, 인력조정 등을 통해 절차 운영의 속도를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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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고양교육지원청, '원거리 고교생 직행 통학버스' 시범사업 추진
경기 고양특례시와 고양교육지원청이 덕양구 지역 고등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불편 해소에 나선다. 시는 고양교육지원청과의 최종 업무협의를 거쳐, 덕양구 지역 학생들의 통학 여건 개선을 위한 '전세버스 활용 직행 통학버스'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그동안 덕양구 동부권 등 일부 지역은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른 급격한 학령인구 유입으로 인해 학생들이 주거지 인근이 아닌 원거리 학교로 배정받는 등 통학 여건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시와 지원청은 실효성 있는 통학 지원 대책 마련에 나섰다. 양 기관은 다양한 방안을 검토한 결과, 고양시 지역 특성과 학생들의 이동 동선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전세버스 활용 직행 방식'을 시범 모델로 채택했다. 이를 통해 기존 순환형 모델보다 이동 시간을 실질적으로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시는 이번 시범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소요 재원의 일부를 분담하고, 교육지원청은 사전 수요조사와 노선 설계 등 상세 실행계획수립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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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해경자청-경남연구원 주요과제 협력 구축 추진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BJFEZ)이 BJFEZ-경남연구원 주요과제 협력체계 구축 협의회를 열고 경남권 개발 전략과 연계한 주요 정책과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BJFEZ 도전과제의 실행력 확보를 위한 자리로 정책 연구 기능을 보유한 경남연구원과의 협업으로 도전과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실행 기반을 강화한다. 부산진해경자청은 'BJFEZ 2040 발전계획'을 기반으로 △개발 △산업육성 △투자유치 △정주환경 등 분야를 아우르는 48개의 도전과제를 도출하고 실행 중심 정책으로의 전환을 추진 중이다. 오는 4월 초까지 △부산연구원 △경남테크노파크 △부산테크노파크를 방문해 도전과제를 설명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경남연구원과는 △글로벌 스탠다드형 경제특구 조성 △미래융합지원센터 구축 고부가가치 복합물류 산업클러스터 조성 △글로벌 커피 밸류체인 클러스터 구축 △트라이포트 연계 콜드체인 클러스터 조성 등 9개의 협력과제를 중점 논의했다. 부산진해경자청과 경남연구원은 경남권 개발 전략과 경제자유구역 정책을 연계해 정책 시너지를 창출하고 연구-정책-사업으로 이어지는 협력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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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컴백 앞둔 광화문…오세훈 "축제 준비 거의 마무리"
오세훈 서울시장이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컴백 공연을 이틀 앞둔 19일 무대가 마련된 광화문광장을 찾아 "준비를 거의 마무리한 상태"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세종문화회관에 설치된 종합상환관리소와 무대가 설치된 광화문 광장 등을 점검하고 인파 관리, 시민 안전 확보 방안 등을 보고받았다. 오 시장은 보고를 받은 뒤 BTS 공연 안내 문구가 적힌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온 국민이, 그리고 범지구적으로 기다리고 있던 BTS 컴백 공연이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고 말했다. 이어 "광화문광장은 오늘까지 준비를 거의 다 마무리한 상태"라며 "혹시 있을지 모르는 테러 대비부터 화장실까지 모든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안심하고 축제 분위기에서 컴백 공연을 모두 함께 즐길 수 있는 준비가 마무리될 것"이라며 "각별히 신경 쓰는 것은 안전과 화장실 문제"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주변 건물들의 협조까지 받아서 2551개의 화장실을 확보했다"며 "이 정도 화장실이면 충분히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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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철 부천시의원, 재선 도전 "재건축 속도, 아파트 보조금 100억"
장성철 경기 부천시의원이 19일 6·3 전국동시지방선거 부천시의회의원선거(마선거구)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재선에 도전한다. 장 예비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유능한 경제전문가, 부천의 청년정치인'을 내세운다. 주요 공약으로는 △아파트 보조금 100억원 확대 △1기 신도시 재건축·재개발 신속 추진 △소상공인 지원 강화 △청년 창업 및 주거 지원 확대 등을 제시했다. 현재 부천시의회 재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그는 지난 4년 동안 데이터 기반의 깐깐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지역화폐 '부천페이'의 시민 충전 선수금 이자 문제를 최초로 공론화해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이끌어냈으며, 부천시 지방채 발행 등 재정 위기를 집중 분석하며 '재정 감시자' 역할을 수행했다. 또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부천시 사무총장과 한국집합건물관리사협회 부천시 지부장을 지내며 관내 50개 아파트 단지와 관리단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부천시 소상공인연합회 자문위원으로서 2만여명의 소상공인과 소통하며 실물 경제 위주의 정책 제안을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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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 없는 캡슐호텔…서울시 "자동확산 소화기 도입 개정 건의"
서울시가 스프링클러가 없는 캡슐호텔 등 소규모 숙박시설에 자동확산 소화기 설치를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개당 최소 수백만원이 필요한 스프링클러를 설치할 수 없는 소규모 숙박시설의 화재를 예방할 현실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민간 숙박업소에 자동확산 소화기를 보급·설치를 지원할 제도적 근거 규정이 없는 게 걸림돌이다. 서울시는 소방청에 관련 기준 개정을 요청하는 한편 숙박업 협회 등을 통한 자율 설치 권고를 우선 추진할 방침이다. 19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중구 소공동 캡슐호텔 화재 이후 이 같은 내용의 소규모 숙박시설 화재 대응방안 검토를 지시했다. 자동확산 소화기는 열을 감지하면 분말 소화약제를 자동 방출하는 천장 부착형 소화기다. 설치가 비교적 간편하고 가격도 개당 2만원대여서 소규모 시설의 보완 수단으로 거론된다. 스프링클러 설치가 어려운 보일러실과 변전실 등에 주로 쓰인다. 숙박시설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규정한 현행 소방시설법은 소급 적용되지 않아 2018년 이전에 지은 숙박시설과 2022년 이전에 지은 6층 미만 건축물에는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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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만공사-터미널운영사 'BPA 희망곳간 빵 나눔' 추진
부산항만공사(BPA)가 부산항 터미널 운영사와 제빵 봉사활동을 하고 만든 빵을 희망곳간에 전달했다고 19일 밝혔다. 제빵 봉사활동에는 BPA 임직원과 가족, BPA 희망곳간 후원사인 신선대감만터미널과 한국허치슨터미널 임직원 등 35명이 참여했다. 팥빵과 카스텔라 등 800개의 빵을 직접 만들고 포장해 저소득 아동·청소년·어르신 등 취약계층의 간식으로 부산지역 BPA 희망곳간 16개소에 전달했다. 이번 봉사활동은 기부가 감소하는 시기에 발생할 수 있는 봄철 후원 공백을 보완하고 BPA 희망곳간 이용 가구에 영양 간식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했다. 신선대감만터미널과 한국허치슨터미널 직원들은 "지역사회에 도움되는 활동을 함께해 뜻깊었다"며 "앞으로도 BPA와의 지역사회 나눔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송상근 BPA 사장은 "항만 연관기업과 임직원 가족이 지역사회를 위해 마음을 모았다는 점에서 뜻깊은 활동"이라며 "부산항 기업과 협력해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BPA 희망곳간은 기업과 시민의 기부로 식료품과 생필품을 채워 지역 취약계층에 전달하는 BPA의 대표 사회공헌 사업으로 부산항 인근 부산 및 경남 지역 복지기관 등 16개 운영기관과 협력해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