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보호·지원 방안 브리핑 성평등가족부가 형사소송법 개정에 맞춰 젠더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방안을 내놨다. 피해자에게 형사절차를 안내하고 무료 법률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대책의 골자인데, 여성계가 우려하는 '검사 보완수사 공백'을 메우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성평등부는 8일 젠더폭력 피해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가 폐지되면서 젠더폭력 사건의 피해자 보호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그동안 경찰 수사가 미흡한 사건은 검사가 보완수사를 통해 혐의를 추가로 규명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검사의 직접 수사가 전면 금지됐다. 이번 대책의 핵심 중 하나는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와 형사절차를 쉽게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다. 성평등부는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체크 10'을 제작해 젠더폭력을 당한 뒤 상담과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수사가 장기화되거나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을 때 이의신청이나 구제 절차를 밟는 방법 등을 담았다. 수사 초기부터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무료 법률지원도 확대하는 방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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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도시공사 "관내 중소기업 제품 우선 구매"…민관 협력 구축
경기 시흥도시공사는 지난 28일 (사)스마트허브경영자협회와 '지역 중소기업 판로 확대 및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우수한 제품과 기술력을 갖추고도 판로 개척과 공공조달시장 진입에 난항을 겪는 관내 중소기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관내 중소기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정보 공유를 통한 민·관 협업 행정 △공동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지역 발전 도모 △구매상담회 등 지역 특색사업 상호 협력 등을 추진한다. 특히 공사는 지역 기업과의 접점을 넓히고 구매상담회 및 기업 교류 매칭 프로그램을 강화할 계획이다. 공정한 계약 원칙을 바탕으로 관내 기업의 공공조달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지속가능한 상생 모델을 구축한다. 스마트허브경영자협회는 현장 기업들의 애로사항과 수요를 발굴해 공사와의 소통 창구 역할을 맡기로 했다. 유병욱 공사 사장은 "이번 협약은 지역 중소기업에 새로운 공공시장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실질적 계기가 될 것"이라며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판로 지원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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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 쓰면 수수료 지원"…평택시, 소상공인 5153곳 지원
경기 평택시가 평택사랑카드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총 1억2300여만원 규모 결제 수수료를 오는 10월 초 지급한다고 2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전년도 연 매출 15억원 이하인 관내 평택사랑카드 가맹점 5153개소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발생한 평택사랑카드 결제 수수료에 대해 매출액 규모별로 10~30%를 차등 지원한다. 가맹점당 최대 지원 한도는 50만원이며, 지원 금액이 5000원 미만인 곳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상공인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가맹점 기존 결제 대금 계좌로 수수료 지원금이 자동 입금된다. 시는 이번 상반기 지원에 이어 오는 연말에도 하반기 결제 수수료 지원 사업을 이어가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비용 절감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최원용 평택시장은 "평택사랑카드는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소상공인 매출 증대로 연결되는 핵심 수단"이라며 "결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대비용 부담을 낮춰 소상공인 자립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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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대, 216억 규모 글로컬랩 사업 수주…차세대 모빌리티 구축
국립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은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이공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글로컬랩'(컨소시엄형)에 충청·대전·세종권역에서 유일하게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립공주대를 주관기관으로 국립한밭대, KAIST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추진한다. 2026년 9월부터 2035년 8월까지 9년간 216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공주대 '글로벌 생산 제조 기술연구소'를 거점으로 친환경 모빌리티 융합 연구와 인재 양성을 진행한다. 컨소시엄은 대학별 강점을 결합한 전주기 연구 체계를 구축한다. 공주대의 생산·설계 역량, 한밭대의 소재·부품 기술, KAIST의 지능·제어 및 실차 검증 노하우를 연계해 친환경 모빌리티의 주행거리 극대화를 위한 핵심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글로벌 R&D 네트워크도 강화한다. 미국 네브래스카대 링컨, 미시간대, 로렌스버클리국립연구소, 이탈리아 볼로냐대 등 해외 연구기관과의 교류 및 공동 교육을 확대해 연구 인력의 국제 경쟁력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연구책임자인 이동경 기계자동차공학부 교수는 "3개 대학 25명의 전임교수가 참여하는 초광역 집단 연구 과제"라며 "소재·부품부터 지능·제어까지 하나의 생태계로 연결해 충청권을 글로벌 친환경 모빌리티 R&D 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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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 잡고 수소 뽑고"…사정훈 동아대 교수팀, 기체 분리 신기술 개발
국내 연구진이 가스 하이드레이트 결정구조를 단계별로 제어해 이산화탄소(CO2) 포집과 고순도 수소(H2) 회수를 동시 구현하는 친환경 기체 분리 공정 기술을 개발했다. 동아대학교는 사정훈 화학공학과 교수 연구팀이 KAIST 이재우 교수 연구팀과 공동으로 '2단계 기체 분리 공정'을 개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연구 성과는 화학공학 분야 국제 학술지 '케미컬 엔지니어링 저널'(Chemical Engineering Journal, IF 12. 5, JCR 상위 4%) 최신호에 게재됐다. 김도연·정시윤 동아대 석사과정과 김광범 KAIST 박사과정이 공동 연구로 참여했다.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수소 생산 시 발생하는 CO2 분리 및 고순도 수소 회수 기술은 청정 에너지 전환의 핵심 과제로 꼽힌다. 물 분자 결정 내부에 특정 기체를 가두는 '가스 하이드레이트' 기술은 교반 및 분리 원리가 유용하지만, 기존 단일단계 방식은 CO2 순도와 회수율을 동시에 높이는 데 한계가 있었다. 연구팀은 서로 다른 결정구조(sI·sII)를 순차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한계를 극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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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을 가상으로 재현한 기술로 제주도청 여러 분야 활용 방안 모색
제주특별자치도가 현실 공간을 가상으로 재현하는 기술을 재난안전과 도시관리 등 도정 여러 분야에 활용할 방안을 모색하고, 도시침수와 지하수를 함께 분석·예측하는 체계의 구축 상황 점검에 나선다. 제주도는 29일 제주 썬호텔에서 '제주 AI-디지털트윈 기반 도정 활용 방안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관계부서는 도정 7대 전략과제를 중심으로 가상 모형의 적용 가능성과 부서 간 협업 방안을 논의했다. 국내외 공공·도시관리 분야의 활용 사례도 살펴봤다. 이날 'AI기반 안전관리 분야 디지털트윈 선도' 공모사업의 중간보고회가 열려 제주도가 구축 중인 도시침수·지하수 통합 분석·예측 체계의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 이 사업은 지난 4월 시작했으며 올해 12월 말 완료할 예정이다. 참석자들은 시범 적용 계획과 관계부서의 업무 활용 방안, 보완할 사항, 추진 일정 등을 검토했다. 제주도는 워크숍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부서별 활용 분야를 찾고, 도시침수·지하수 분석·예측 체계는 시범 적용 결과를 반영해 필요한 기능을 보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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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청년특별시'본격 추진… 고품질 청년주택 5000호 공급
대전시가 일자리와 주거, 즐거운 삶을 아우르는 직(職)·주(住)·락(樂) 청년특별시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다양한 정책을 통해 청년이 스스로 정착해 미래를 그려나갈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청년특별시 대전'을 만들어 나간다. 청년이 정책 수립부터 실행, 평가까지 주도하는 '대전청년의회'가 지역 청년의 호응 속에 참여자 모집이 계속되고 있다. 28일 기준 지원자가 300명을 넘어 평균 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공정성과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4개 분과별로 자치구별 청년인구 비율 및 성별 등을 고려, 무작위 공정전산추첨시스템 방식으로 다음 달 말까지 각각 25명씩 선발한다. 지역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 제도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한다. 충청권 지역인재 의무채용률은 2021년(33. 36%) 보다 2025년(49. 58%)에 16. 22%p가 증가했다. 시는 조만간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으로 수도권 공공기관이 지역으로 이전하면 채용 규모는 더욱 늘 것으로 예상하고, 채용정보 제공 플랫폼 구축 등 행정적 지원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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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원 광명시장 "시민 실질 변화 이끄는 정책 설계"…내년 시정 밑그림
경기 광명시가 시민 정책 체감도를 높이고 재정 운용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2027년도 시정 설계에 착수했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이날부터 오는 10월1일과 2일 등 3회에 걸쳐 시청 대회의실에서 '202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회'를 진행한다. 이번 보고회에는 시청 53개 부서와 4개 공공기관이 참가한다. 시는 보고회에 현안 중심의 토론 방식을 도입했다. 전 실·국장과 부서장이 회의 전 과정에 참석해 부서 간 협업 과제를 현장에서 직접 논의하고 사업 완성도를 높인다. 보고회에서는 민선 9기 3대 핵심 가치인 '민생·평화·연대'를 구체적인 사업 계획으로 구체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 주요 신규 사업 발굴과 함께 교통·도시개발 등 주요 현안 및 기관 협의 과제의 추진 상황과 쟁점을 집중 점검한다. 아울러 추진 필요성이 낮아지거나 여건이 변한 사업에 대해 일몰 여부를 엄격히 검토해 한정된 예산 재원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한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민선 7기와 8기의 성과를 바탕으로 시민 일상과 미래를 충실히 다지는 정책을 만들어갈 것"이라며 "시민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들을 꼼꼼히 검증해 정책 체감도를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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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학교·대학·기업 잇는 교육혁신선도지역 준비 '시동'
경기 양주시가 교육지원청과 시·도의회, 학교, 학부모, 지역대학, 산업계 등이 참여하는 '양주시 교육혁신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역 교육 여건과 현장 수요를 반영한 세부 사업을 구체화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최근 열린 협의체 회의에서는 교육혁신선도지역 추진 방향과 주요 사업을 공유하고 교육격차 완화와 대학·산업 연계 교육 등을 중심으로 세부 사업을 논의했다. QR코드 설문을 통해 학교 간 교육자원 공유와 학생 이동지원, 지역대학·기업의 교육 참여 등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의견도 수렴했다. 시는 수렴된 의견을 과제별로 검토해 사업 대상과 운영 방식, 참여기관의 역할 등을 구체화하고 이를 운영기획서에 반영했다. 교육 현장의 의견이 단순한 자문에 그치지 않고 실제 사업계획으로 이어지도록 했다. 교육혁신협의체를 일회성 자문기구가 아닌 사업 추진 상황을 함께 점검하고 교육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하는 지역 교육협력체계로 운영할 방침이다. 정덕영 시장은 "교육혁신협의체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실제 사업계획에 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지역 교육주체가 함께 고민하고 준비한 만큼 양주의 여건과 교육 현장의 요구가 충실히 반영된 계획을 마련해 교육혁신선도지역 지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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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만큼은 과해도 괜찮아"…과천시, 청년축제 '과충전' 개최
경기 과천시가 다음 달 3일 과천중앙공원 일원에서 청년이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는 2026년 과천청년축제 '과충전 페스티벌'을 연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축제는 '오늘만큼은 과해도 괜찮은 하루'라는 슬로건 아래 청년 기획단 3기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해 마련했다. 축제 현장은 테마별 체험·먹거리·플리마켓 구역으로 나뉘어 운영된다. '과충전존'과 '과몰입존'에서는 방전 검사소, 충전 오락실, 나만의 음료 자판기 만들기, 캐리커처, 타투샵 등 다양한 팝업스토어 및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과식존'에서는 푸드트럭이 입점하며, 플리마켓에는 과천시 청년 셀러들이 직접 제작한 물품을 판매한다. 청년라운지와 청년공간 '비행지구' 부스에서는 과천시 청년 정책 홍보와 이벤트가 진행될 예정이다. 다채로운 무대 행사도 진행된다. 브라스밴드와 버스킹, 마술쇼 등 길거리 공연에 이어 청년 경연 무대인 '과천청년슈퍼스타 오디세이'가 열린다. 청년의 날 기념식 이후 이어지는 '가을밤의 낭만 콘서트'에는 센셋, 녹두, 네이브로, 짙은, 이예준 등 인디·발라드 뮤지션들이 무대에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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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다음 달 4일 '제11회 장보고 한상 어워드' 개최
전남광주 완도군이 다음 달 4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제11회 장보고 한상 어워드 시상식'을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장보고 한상 어워드'는 1200년 전 청해진을 중심으로 동아시아 해상무역을 이끌었던 장보고 대사의 도전·개척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해외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인 재외 동포 경제인을 선정한다. 올해는 중국, 브라질, 미국, 오스트리아, 대만, 일본 등에서 활약하는 재외 동포 경제인 6명이 수상자가 됐다. '대상'에는 박걸 커시안그룹 회장이 선정됐다. 박 회장은 중국에서 의료 기기와 홍삼, 전자, 인테리어 등 10여개 계열사를 경영하며 5000억 원대 연 매출을 올리고 있다. '국회의장상'에는 브라질에서 전자제품 유통, 부동산 개발·건설업을 통해 SKN그룹을 일군 한영남 회장, '문체부 장관상'은 미국에서 태권도장을 열어 53년간 21만여명의 제자와 6000여명의 유단자를 배출하고 '태권도 타임즈'를 창간한 정우진 정스태권도 그랜드마스터가 받는다. '농식품부 장관상'에는 식품 유통 기업인 '판아시아'를 설립해 폴란드, 영국, 독일 등 6개국에 지사를 두고 있는 정종완 회장이, '산업부 장관상'에는 대만에서 게임 서비스 기업인 '해피툭'을 창업하고 한국 게임의 대만 진출에 기여한 양민영 대표가 선정됐고 '해수부 장관상'은 일본에서 신인터내셔널을 설립해 조미김과 화장품 제조업으로 기업을 성장시킨 신상윤 대표가 수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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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 곳곳서 가을 행사…마을공동체 성과 나누고 당포성 별빛축제 연다
경기 연천군이 다음 달 지역의 특색을 즐길 수 있는 마을 행사를 잇달아 마련한다고 29일 밝혔다. 먼저 미산면은 오는 10월2일부터 3일까지 미산면 동이리 당포성 일원에서 '2026년 제5회 연천 당포성 별빛축제'를 개최한다. 먹거리와 지역 농·특산물 판매 부스는 오전 10시부터 밤 9시까지 운영하며, 공연은 오후 3시부터 밤 10시까지 진행한다. 첫날에는 주민자치 풍물 길놀이와 마술 공연, 별빛 골든벨, 보물찾기, 주민 노래자랑 등이 펼쳐진다. 저녁에는 별빛 재즈콘서트 '블루 트레인'과 별자리 여행 초청강의가 이어진다. 둘째 날에는 버스킹과 YC밴드 공연, 주민자치 프로그램 공연, 가을밤 포크콘서트, 영화 상영 등이 마련된다.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해 목공 체험과 화관·청사초롱 만들기, 말랑이 만들기, 타일 티코스터 만들기, 별자리 부채 만들기, AI 체험 등이 진행되며, 천체망원경을 활용한 별 관측과 가을 하늘 감상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10월9일에는 전곡행정복지센터 옆 은대근린공원 잔디광장에서 '2026년 마을공동체 성과공유회'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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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지식산업센터 입주 규제 완화…건설·스마트팜 등 허용
경기 하남시가 지난 28일 '하남시 지식산업센터 입주 대상 업종 추가 지정 고시'를 통해 지식산업센터 입주 업종을 확대했다고 29일 밝혔다. 업종확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명시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인정하는 사업' 규정에 근거해 법령 개정을 기다리지 않고 자치단체장에게 부여된 권한을 활용했다. 이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전문건설업을 비롯해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등 건설·공사 관련 업종이 새롭게 입주할 수 있게 됐다. 인공 광원과 환경 감지 설비, 양액·공조 등 자동제어 시스템을 갖춘 수직농장·식물공장 형태의 첨단 스마트팜도 입주 대상에 포함됐다. 완제품을 직접 기획하고 원재료를 부담해 자기 명의로 제조·판매하는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제조업체도 공장시설에 입주할 수 있다. 시는 2022년 8월 규제개혁 TF를 가동한 이후 지식산업센터 관련 규제 개선을 추진했다. 2024년 2월 생산 제품을 시공하는 전문건설업 사무실 약 150개사를 공장 부대시설로 인정받았고, 2026년 4월에는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 등 기타 공사업 약 350개사의 부대시설 입주를 허용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