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과 관련한 전문가 공개포럼이 마무리되고 시민참여단 숙의토론회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포럼에서 전문가들은 단순히 촉법소년 처벌 강화보단 예방책, 교화 방식 등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지만, 촉법소년에 대한 사회 인식은 여전히 부정적인 상황이다. ━ 논의 주제 확장은 긍정적..."사회 무관심 벗어났다" ━17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성평등부는 오는 18~19일 충북 청주시와 서울에서 각각 시민참여단 촉법소년 연령 숙의토론회를 개최한다. 청주에서는 비수도권 거주자 100여명이, 서울에서는 수도권 거주자 100여명이 참석한다. 참여자들은 전문가 발표를 듣고 분임 토의에 나선다. 정부는 숙의 전·후로 설문조사를 진행해 여론이 어떻게 변화했는 지 조사한다. 전문가 발표는 △촉법소년 제도 현황 △연령 조정 이슈 △관련 정책 대안으로 진행된다. 성평등부와 전문가들은 그동안 공개포럼을 통해 촉법소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높아지고, 논의도 단순히 연령 조정뿐 아니라 예방과 대책으로 확대됐다고 보고 있다. 촉법소년 사회적대화협의체 위원인 신혜성 율우 변호사는 "촉법소년은 지난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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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도 'AI 열풍'… 정시지원자 해마다 '쑥'
AI(인공지능) 관련 학과를 운영하는 주요 대학 정시모집 지원자 수가 3년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AI 3대 강국을 목표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는 가운데 대입에도 이같은 추세가 반영된 것이다. 12일 종로학원이 2026학년도 정시지원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6학년도 주요 20개 대학 AI 관련 학과 정시지원자 수는 전년보다 674명(16%) 늘어난 4896명이다. AI 관련 학과 지원생은 최근 3년간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정시지원자 수는 △2024학년도 3069명 △2025학년도 4222명 △2026학년도 4896명으로 3년 연속 증가했다. 모집인원도 확대됐다. AI 관련 학과 정시모집 인원은 △2024학년도 498명 △2025학년도 545명 △2026학년도 648명으로 늘었다. 각 대학이 AI 관련 학과를 신설하거나 기존 학과를 AI 중심으로 통합하는 움직임이 본격화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자연계열·인문계열을 막론하고 지원자가 늘고 있다. 자연계열 AI 관련 학과 정시지원자 수는 전년 대비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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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첫 민주당 최고위원 선출…문정복 의원 "시민의 뜻, 중앙 정치로"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시흥갑)이 13일 시흥 지역 최초로 민주당 최고위원에 선출된 데 대해 "시흥 시민의 뜻이 중앙 정치의 중심으로 나아간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밝혔다. 문 의원은 "시흥에서 처음으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맡겨준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번 선택은 개인에 대한 지지를 넘어 민주주의를 지켜온 시흥 시민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고 말했다. 그는 평범한 시민에서 지역 정치인, 국회의원을 거쳐 최고위원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언급하며 "모든 여정은 늘 시민과 함께였다"며 "현장에서 답을 찾고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하는 정치를 실천해 왔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현재 정치 상황에 대해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의 회복과 완성이 절실한 시기"라며 "헌정질서를 흔들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시도는 반드시 종식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재명 정부 국정 운영 뒷받침과 당의 단결을 강조했다. 그는 "빛의 시민이 만들어낸 변화가 멈추지 않도록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든든히 지원하고, 원팀 민주당으로 지방선거 승리를 이끌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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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원 광명시장 "시민에게 열린 행정"…시정 로드맵 유튜브 생중계
경기 광명시가 2026년 시정 운영의 핵심 가치로 '투명성'과 '소통'을 세우고, 주요 업무보고를 시민에게 전면 공개했다고 12일 밝혔다. 연초 내부 회의로 진행하던 주요업무보고를 유튜브 생중계로 전환했다. "행정의 모든 과정은 시민과 공유돼야 한다"는 박승원 광명시장의 시정 철학을 반영하고 민선 8기 후반기 시정 동력을 '시민의 신뢰'에서 찾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시는 이날 시청 대회의실에서 '2026년 주요업무보고회'를 열고 광명시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했다. 보고회에는 국·과장 등 주요 간부들이 참석해 올해 추진할 핵심 사업의 추진 방향과 실행 계획을 직접 설명했다. 안전건설교통국, 신도시개발국, 도시주택국, 친환경사업본부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분야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단순한 성과 나열이 아니라 사업별 로드맵과 과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신도시개발국'의 업무 보고가 가장 눈길을 끌었다. 광명시는 현재 개청 이래 최대 규모의 변화를 앞두고 있다. 본격 궤도에 오른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조성 사업을 '자족 기능을 갖춘 명품 도시'로 완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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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교진 "지역 교육격차 해결 방안·지역인재 적극 채용" 주문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12일 소관 공공기관과 유관기관과의 업무보고에서 지역 교육격차 해결을 위한 방안과 지역 인재 적극 채용을 주문했다. 설세훈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열린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최 장관은 각기관에 관행을 타파하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도록 당부했다"며 "지역으로 이관한 기관에는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지도 확인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지난 8일부터 이날까지 3일에 걸쳐 총 31개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최 장관은 대구에 있는 한국장학재단 등에 대해 각 기관에 지역 인재를 적극적으로 채용하고 있는지 질의했다. 사학진흥재단에는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뿐 아니라 지역의 위기와 교육격차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도 같이 고민할 것을 요청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를 운영하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는 지난해 9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고와 유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예비 시스템 및 데이터 분산 저장 등 대응책이 마련돼 있는 지를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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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신평예비군훈련장 복합문화체육공간 탈바꿈
부산시가 유휴부지로 남아있던 신평 예비군훈련장 일대 22만㎡에 복합문화체육공간을 조성한다고 12일 밝혔다. 40여년간 군사시설이었던 이곳을 시민이 체육·문화·휴식을 즐기는 생활 사회기반시설 핵심 거점으로 조성해 서부산권 생활체육 기반을 확충하고 15분도시를 확산한다. 재정 여건과 실행력을 고려해 사업을 두 단계로 나눠 추진한다. 1단계로 다목적체육관·야외체육시설·주차장 등 복합문화체육시설을 우선 설치하고 2단계로 시민 수요형 생활체육시설을 추가로 조성한다. 1단계 사업은 기존 군 시설이 산재한 부지 일대에서 진행하며 사업비는 280억원이다. 부산시는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결정과 기본계획수립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27년 실시설계 및 토지매입을 하고 착공해 2029년 준공한다는 계획이다. 2단계 사업은 1단계 사업 동측 부지 일대에서 시행한다. 시민 수요를 수렴하고 복합문화체육시설과 기능적으로 연계된 생활체육시설을 조성할 수 있게 개발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부지가 비교적 높고 비탈진 지형 특성을 고려해 자연환경을 최대한 지키고 주변 경관 훼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발계획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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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듣기 실효성…경기교육청, EBS 듣기평가 접고 AI 영어평가 도입
경기도교육청이 실효성 논란이 이어지던 EBS 영어 듣기평가를 대체하고, 말하기와 듣기 등 실제 영어 의사소통 역량을 평가하는 새로운 영어 평가모델로 전환한다. 도교육청은 올해부터 '경기 미래형 영어 의사소통역량 수업·평가'를 실천하는 '경기외국어미래교육 라온(LAON) 선도학교'를 기존 31개교에서 100개교로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와함께 단순 듣기 위주의 평가에서 벗어나 수업과 연계된 수행 중심 평가로 영어교육 방향을 전환한다. 도교육청은 이날 성남 밀리토피아에서 라온 선도학교 중장기 로드맵을 공유하고 '인공지능(AI) 기반 경기미래형 영어 의사소통역량 평가 CLASS-UP 프로그램'을 안내하는 워크숍을 열었다. 행사에는 선도학교 교원과 교육지원청 담당자 등 225명이 참석했다. 중장기 로드맵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2026년 확대 운영되는 선도학교를 통해 경기미래형 영어 의사소통역량 교수·학습 및 평가 모델의 현장 적합성을 검증한다. 이후 성과를 토대로 2027년부터 도내 모든 일반 학교로 단계적으로 확산·정착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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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경남-부산 행정통합…방향 공감·속도 신중
경남도의회가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부산 행정통합 논의와 관련해 통합 방향성에는 공감하나 성급한 추진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최학범 경남도의회 의장과 부의장·상임위원장, 경남·부산 행정통합 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은 광역자치단체 간 연계와 통합 논의는 불가피한 흐름이며 경남·부산 행정통합이 지역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장기적 방향이라는 점에는 공감한다고 말했다. 최 의장은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이 아니라 지역의 정체성과 생활권, 재정 구조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정치적 속도전이 아니라 주민의 동의를 바탕으로 충분한 공론화와 절차를 거쳐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광역통합자치단체에 걸맞은 위상과 실질적인 자치권이 보장되는 통합이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가 통합자치단체의 권한과 제도적 방향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상남도의회는 경남과 부산의 상이한 행정 구조를 고려한 사전 준비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사무 배분과 권한 조정, 재정 구조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는 통합 이후 행정 혼란과 주민 불편이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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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2026년 상반기 조달부서장 회의…첫 온라인 생중계
조달청이 올해 상반기 부서장 회의를 온라인으로 첫 생중계 하며 국민과 주요 추진 정책을 공유했다. 조달청은 12일 백승보 조달청장 주재로 본청 각 국장과 부서장, 전국 11개 지방청장 등 과장급 이상 전체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상반기 조달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해 주요 업무성과를 되짚어 보고 2026년 조달정책 업무방향 및 계획 등을 공유하며 핵심과제들의 차질없는 이행과 조기 성과 달성을 위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졌다. 회의는 유튜브를 통해 국민에게 처음으로 생중계됐다. 국민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선 조달행정을 보여주기 위한 취지를 담았다. 백 청장은 회의에서 "올해는 지방정부 조달 자율성 확대, 혁신조달 강화, 무분별한 입찰 참여 및 불공정 조달행위 근절, 공공비축을 통한 공급망 안정화 등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가 녹록지 않은 만큼 전 직원이 책임감을 가지고 그동안 쌓아온 조달전문성을 발휘하여 업무를 잘 수행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올해 조달청은 △공공조달 개혁의 성공적 이행 △기업의 성장과 도약을 견인하는 공공조달 △원칙과 기본에 충실한 신뢰받는 공공조달 △지속가능 성장을 지원하는 공공조달 4대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연간 225조원이 넘는 공공구매력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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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비 포함 월세 20만원…화성시장학관 입사생 모집
경기 화성시는 오는 15일까지 '2026년도 화성시장학관' 입사생 438명을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서울시 동작구(동작나래관)와 도봉구(도봉나래관) 대학가 입지에 2개소를 운영 중이다. 합격자는 다음달 6일 발표한다. 화성시장학관은 식비 포함한 월 이용료가 20만원이다. 시는 최근 서울 주요 대학가 원룸 월세가 70~80만원대인 점을 감안하면 월 50만원 이상의 주거비 절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본다. 수용 규모는 두 곳 각각 219명 정원이며 이는 수도권 지자체 운영 장학관 중 최대 규모다. 경기푸른미래관(150명), 송파학사(126명) 등과 비교하면 2~3배 이상 많다. 장학관 입주생 A씨는 "치솟는 월세 걱정 없이 취업 준비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됐다"며 "아르바이트 시간을 줄여 자기 계발에 투자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했다. 정명근 시장은 "청년들이 감당해야 할 것은 비싼 월세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고민이어야 한다"면서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에 맞춰 지방정부의 실행력을 더해 지역 실정에 맞는 '화성형 주거 모델'을 지속적으로 확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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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충청 U대회 美 대표단 첫 사전 방문…현장 확인·협력사항 논의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대회 조직위원회는 미국 선수단의 넬스 호킨슨 부단장이 대회 준비 상황 등을 확인하기 위해 13일까지 이틀간 조직위를 공식 방문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대회를 앞두고 해외 참가국 관계자가 조직위에 공식 요청한 첫 번째 사전 방문이다. 주요 참가국 대표단의 사전 방문은 경기장, 선수촌 등 핵심 시설과 운영 전반을 미리 확인해 자국 선수단의 최적화된 훈련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준비 절차다. 호킨슨 부단장은 방문 기간 중 조직위와 공식 환담을 시작으로 숙박·식음료·교통·문화·마케팅·대외협력 등 분야별 회의에 참석해 선수단 운영 지원 방안과 선수촌 등 시설 준비 현황 등을 확인하고 협력사항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창섭 조직위 부위원장은 "미국 선수단 부단장의 이번 방문은 대회 준비에 대한 국제적 신뢰를 높이는 계기이자, 선수 중심 대회 실현을 위한 참가국의 생생한 의견을 청취하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다"이라며 "이번 방문을 시작으로 향후 다른 참가국 대표단의 관심과 후속 방문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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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수원시장 윤호중 장관 만나 '지속가능한 미래 위한 과제' 건의
이재준 경기 수원특례시장이 12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만나 국가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지방분권 강화, 자주재원 확충, 대도시-지방 상생협력을 통한 지방소멸 대응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자신의 SNS에 이런 사실을 알리며 이재명 정부의 수도권 일극 체제 완화와 지방 균형발전이 온전히 실현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생활 SOC나 상권 지원 등 생활과 맞닿은 과제부터 권한을 단계적으로 이양하고, 행정수요에 맞게 교부금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지역상생혁신 모델로 수원시와 경북 봉화군이 협력해 만든 '청량산 수원캠핑장'을 소개한 뒤 윤 장관에게 대도시와 지방의 상생협력 모델이 확산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제도적 뒷받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수원특례시의 모범사례인 '특이민원대응 전문관 제도'의 전국 확산도 제안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악성·특이 민원으로부터 시민과 공무원을 보호하는 안전한 민원 환경이 더 나은 행정서비스의 출발점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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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대체자산·위탁운용사에 수탁자책임 활동 강화한다
국민연금이 전 대체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통합전략 등 수탁자책임 활동을 확대하겠다고 12일 밝혔다. 홈플러스 등 대체투자에서 잡음이 지속되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연금은 오는 14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기금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국민연금은 인프라, 부동산, 사모 등 전 대체자산을 대상으로 ESG 통합전략 방안을 마련하도록 기금운용위원회의 기금운용지침 개정을 지원한다. 위탁운용사에 위임한 의결권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위탁운용사 평가 등에 반영하는 등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점검도 추진한다. △기업가치 훼손에 대한 기업 모니터링 강화 △수탁자책임 활동 관련 미비한 기준 보완 △기업 공시 강화 등 제도 개선 추진으로 수탁자 책임 활동을 강화한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11번가 매각이 표류하면서 투자금을 회수에 빨간 불이 켜진 바 있다. 막판 타결로 원금을 회수했지만 홈플러스가 기습적으로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또다시 손실 위기에 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