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2024년 5월 도입 후 2년8개월만에 폐지 이재명 대통령이 다문화가족 지원 제도 재정비를 예고한 가운데 성평등가족부가 다문화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한 현금성 지원 사업을 내년 폐지한다. 단순 현금성 지원보다 다문화가족 자녀의 언어·학습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 서비스에 예산을 집중하겠다는 취지다. 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성평등부는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사업을 내년 종료하기로 했다. 2024년 5월 도입된 지 약 2년8개월 만이다. 교육활동비 지원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7~18세 자녀에게 초등학생 연 40만원, 중학생 연 50만원, 고등학생 연 60만원을 카드 포인트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카드 포인트는 교재 구입, 독서실 이용 등 교육 관련 활동에 사용할 수 있다. 성평등부는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습 격차를 줄이고 학교 적응을 돕기 위해 지원을 시작했다. 사업 수요는 시행 이후 꾸준히 증가했다. 교육활동비 신청자는 지난해 5만7000명에서 올해 6만5300명으로 14.6% 늘었다. 외국인 유입이 확대되고 다문화가족 자녀 수도 증가하면서 신청 규모도 함께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성평등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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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대규모 창고시설 긴급 화재안전조사…"위험요인 사전 제거"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대규모 창고시설에 대한 긴급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발생한 인천 물류센터 화재를 계기로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대규모 창고시설은 적재 선반을 활용한 다층 적재구조가 많고 연물의 밀집도도 높아 화재가 발생한 뒤 소방시설이 정상 작동하지 않으면 대형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화재가 발생한 뒤 초기 진화에 실패할 경우 가연성 물품이 빠르게 연소하면서 화재가 급속히 확대되고 다량의 유독성 연기가 발생해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대규모 창고시설의 화재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소방재난본부와 소방서별 조사반을 구성해 이날부터 오는 31일까지 긴급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대상은 시에 등록된 창고시설 475개소 중 특급ㆍ1급ㆍ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해당하는 37개소다. 이번 화재안전조사를 통해 △스프링클러 살수 장애 및 수신기 등 주요 소방시설의 전원 차단 여부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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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2027학년도 수시전략 설명회…윤윤구 EBS강사 강연
서울 종로구는 2027학년도 대학입시 수시모집을 준비하는 수험생과 학부모를 위해 '2027학년도 수시전략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다음달 1일 오후 2시 종로구 경신고에서 열리는 이번 설명회의 강연은 EBS 입시설명회 대표강사로 활동 중인 윤윤구 강사가 맡는다. 대학과 각종 입시설명회 현장에서 활약해 온 입시 전문가로, 각종 입시 정보를 수험생 눈높이에 맞춰 알기 쉽게 전달할 계획이다. 현장 질의응답 시간에는 수시전형 선택, 학생부 활용, 수능 최저학력기준, 대학별 지원 방향 등 평소 궁금했던 내용을 강사에게 직접 묻고 답변을 들을 수 있다. 참여 대상은 2027학년도 수시모집을 준비하는 고등학생과 학부모다. 종로구민이 아니더라도 관내 소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생이라면 참여할 수 있다. 모집 인원은 100명이며, 오는 24일 오전 9시부터 네이버폼이나 포스터의 정보무늬(QR코드)로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결과는 오는 30일 개별 문자로 안내한다. 비용은 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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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석촌호수 문화실험공간서 청년 작가 전시·문화 강좌 연다
서울 송파구는 석촌호수에 자리한 문화실험공간 '호수'에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다음달부터 한 달간 독서·미술·공예·요리·음악 등 다양한 분야의 문화예술 클래스를 운영한다. '월간 호수랩 8월' 프로그램은 '여름방학 독서클럽', '호수에서 호수 그리기', '함께 만들자 꽃도시락', '아이 첫 신발 만들기', '압화 키링 만들기', '그물가방 뜨기' 등으로 구성했다. 또 송파구 청년예술인 '더 임팩트'의 시각 예술 분야 작가들의 전시가 이어진다. 오는 28일~다음달 9일 김민서 작가의 '운명은 ( )이다.' 를 시작으로 △ 다음달 11일~23일 팀융융스의 '겹쳐지고 이어지는' △ 다음달 25일부터 9월 6일까지 강민주 작가의 'Landing in Limbo'를 차례로 전시한다. 전시 연계프로그램도 운영한다. 김민서 작가와 함께하는 '압화해서 달랑달랑 키링 만들기' △팀융융스 작가와 함께하는 '여행 한 장면 고르기' '여행 색깔 모으기-컬러워크' △강민주 작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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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집 앞에서 즐기는 '서리풀 물놀이장' 개장
서울 서초구는 이달 25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서리풀 물놀이장'을 운영한다. 22일 서초구에 따르면 서리풀 물놀이장은 반포종합운동장과 서초 용허리근린공원, 원페를라 어린이공원 등 총 3개소에서 운영된다. 반포종합운동장에는 성인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대형 물놀이장이 마련돼 조립식 풀장, 초등용·영아용 에어풀과 슬라이드 등 총 4종의 풀장을 갖췄다. 서초 용허리근린공원에는 어린이용 중형 물놀이장이 마련돼 아이들의 연령대를 고려한 3종의 풀장과 분수터널, 회전목마 등 소형 놀이기구를 배치했다. 원페를라 어린이공원 물놀이장은 기존 물놀이터에 초등용 에어풀·슬라이드와 이벤트 풀장을 추가하고 10인승 꼬마기차와 회전목마 등 놀이기구를 확대 조성했다. 서리풀 물놀이장 3개소에서는 이벤트도 진행된다. 구민과 소통하는 '라이브 라디오'는 현장 QR코드를 통해 사연과 신청곡을 접수받는다. 프린팅 타투 체험 프로그램도 상시 운영된다. 주말에는 물방울 만들기, 서바이벌 물총 싸움, 나를 지키는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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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임업용 산지 내 공용·공공용 데이터센터 설치 허용
산림청이 신산업 성장기반 구축 지원과 임업인의 산림경영 여건 개선, 산촌 활성화 등을 위해 '산지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본격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먼저 국가첨단전략산업(반도제,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연구시설은 산지전용 허가시 입목축적 기준 적용 예외를 통해 원활한 연구개발 시설 구축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산지이용 규제를 합리화했다. 데이터 센터 구축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임업용 산지 내 공용·공공용 데이터센터 설치도 허용한다. 또 공장 증축시 기존 공장부지를 활용해 출입이 가능한 경우 기존 공장부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산림경영을 위한 작업로와 임산물 운반로의 노선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향후 복구설계서 제출시 변경된 노선도를 제출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산림경영관리사 등 간이 농림어업용 시설의 산지일시 사용기간을 면적과 관계없이 최대 10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했다. 토석채취지 복구비 분할예치 기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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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대통령의 거래 부동산 규제 실패 증거…무주택자는 절박"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거래 사례를 언급하며 현행 부동산 규제가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를 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획일적인 대출 규제를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오 시장은 22일 인스타그램에 올린 글에서 "천만 서울시민에게도 천만개의 사정이 있다"며 "대통령의 거래를 비난할 생각은 없다. 오히려 감사할 일인지도 모른다"고 밝혔다. 그는 "현행 부동산 규제가 시장을 얼마나 비정상으로 만들었는지 대통령께서 몸소 증명해 주셨기 때문"이라며 "대통령조차 집 한 채를 팔기 위해 이런 방법을 고민해야 하는 시장이라면, 이보다 확실한 규제 실패의 증거가 어디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대통령에게 필요했던 정책적 유연성이 일반 국민에게는 더 절박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에게 필요했던 유연함이라면, 국민에게는 훨씬 더 절박하게 필요하다"며 "다만 대통령과 국민의 차이가 하나 있다. 대통령에게는 방법이 있었고, 2억원 대출 한도에 묶인 무주택 실수요자에게는 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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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군민 체감형 '통합 돌봄' 사업 확대
전남광주 완도군이 돌봄이 필요한 군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완도형 통합 돌봄 사업'을 다음달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현재 추진 중인 완도형 통합 돌봄 사업은 △가사·식사 지원과 병원 동행 △주거 환경 개선 △퇴원 환자 연계 서비스 등 5개 사업이다. 새로 시행되는 사업은 △방문 목욕 △맞춤형 영양 음료 지원 △방문정서 지원 등 3개다. 지원 대상은 65세 이상 어르신과 65세 미만의 지체, 뇌병변 장애인 등으로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군민은 주소지 읍면 사무소에서 통합돌봄 사업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소득수준 제한 없이 가능하며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 완도군은 제공 기관 공모 및 선정 절차를 마무리하는 대로 해당 기관과 협약해 지역 특성에 맞는 통합 돌봄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통합 돌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12개 읍면에 '돌봄 의료팀'을 신설해 보건, 의료, 요양, 사례 관리 대상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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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국립장흥호국원' 설계 착수 설명회 개최
전남광주 장흥군이 최근 군청 대회의실에서 국립장흥호국원 설계 착수에 따른 추진 상황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설명회에는 장흥군수, 군의회 의장, 국가보훈부 장관정책보좌관 및 국립묘지혁신과장, 마을대표, 보훈단체장, TF 주요부서장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국가보훈부의 국립장흥호국원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에 따른 설계방향과 추진 일정을 설명했으며 △예양공원 충혼탑 이전 △호국원 진입도로 개설 방안 △안장 기수 확장 및 사업비 변동 등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도 가졌다. 앞서 지난달 19일 국가보훈부 방문 군청 실무자 TF 회의에서는 △바이오식품산업단지 3단계 부지 해제 △호국원 진입도로 개설 및 확장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확충 △제암산 대체 임도 마련 등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됐다. 국립장흥호국원은 국가보훈부가 추진하는 국립묘지 조성사업으로,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을 위한 추모·안장 공간으로 조성된다. 오는 2030년 개원을 목표로 총사업비 418억원이 투입되며 1만3000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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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레저 안전 책임진다" 선린대, 서프레스큐 인명구조요원 양성
선린대학교 K세이프티 지역협력교육센터가 지난 18~19일 경북 포항시에 위치한 월포C레저에서 '서프레스큐 인명구조요원 자격 취득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경북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지역사회 해양안전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현장 실무형 해양레저안전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목표다. 간호학과 학생 20명이 참여해 △인명구조요원 이론교육 △장비구조 △접근법 △상황대처법 등 구조 실습과 응급처치 교육, 이론·실기평가를 받았다. 최효진 K세이프티 지역협력교육센터장(간호학부장)은 "이번 교육은 학생들이 실제 수상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실무 역량을 기르는 데 의미가 있었다"며 "앞으로도 RISE 사업과 연계한 현장 안전교육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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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대, '제13회 이원길 인본주의상' 후보 공모…총상금 5000만원
가톨릭대학교가 다음달 31일까지 '제13회 이원길 인본주의상' 수상자를 공모한다고 22일 밝혔다. 가톨릭대는 지난 2013년 가톨릭 인본주의를 바탕으로 평생 인간 존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한 고 이원길 선생의 삶을 기리기 위해 '이원길 인본주의상'을 제정했다. 가톨릭 인본주의를 삶으로 실천하며 사회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라면 누구나 공모 대상이 될 수 있다. 최종 선정된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함께 5000만원 상금을 수여한다. 지난해에는 소외되고 병든 이웃을 위해 헌신한 '전·진·상 의원/복지관'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 단체는 의원, 복지관, 약국, 호스피스 완화의료센터, 지역아동센터 등 5개 독립 기관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지역사회 영세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진정한 복지를 실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추천은 이원길 인본주의상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추천서와 업적 증빙자료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므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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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진실' 세계에 알린 '쇼벨', 전남광주특별시 1호 명예시민 된다
1980년 5월 광주의 참상을 세계에 알린 프랑스 출신 기자 패트릭 쇼벨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1호 명예시민이 된다. 5·18민주화운동기록관은 1980년 5월 당시 목숨을 걸고 촬영한 사진 635점을 기증한 프랑스 출신 기자 패트릭 쇼벨에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1호 명예시민증을 수여한다고 22일 밝혔다. 패트릭 쇼벨에게 전남광주특별시 첫 명예시민의 영예를 부여하는 것은 광주의 진실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소중한 자료를 시민의 품으로 돌려준 헌신을 기리기 위한 것이다. 1949년 프랑스 파리에서 태어난 패트릭 쇼벨은 베트남전과 이라크전 등 세계 주요 분쟁 현장을 누빈 저명한 프리랜서 사진기자다. 1980년 5월23일 고립된 광주에 잠입해 27일 새벽 전남도청 진압 작전에 이르기까지 시민들의 항쟁과 계엄군의 무자비한 폭압을 카메라에 담았다. 그의 사진은 미국 '뉴스위크' 등을 통해 국제사회에 전해졌다. 패트릭 쇼벨은 최근 자신이 보관하던 사진 635점을 아무런 조건 없이 기록관에 기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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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으로 고등교육 혁신한다" 중원대, 한림대와 업무협약
중원대학교가 지난 21일 한림대학교 일송기념도서관에서 한림대학교와 AI 기반 고등교육 혁신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 장기원 중원대 총장과 최양희 한림대 총장 등 양교 관계자 21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3년간 교육·연구 전반에 걸친 협력을 이어가기로 합의했다. 또 필요시 개별 협력사업에 대한 별도 합의를 통해 협력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AI 에듀테크 기반 교육혁신 모델 개발·공유 △성과 확산 행사 및 인적 교류 △KELI 플랫폼 및 AI 기반 교육솔루션 활용 △현장 실증 추진 등이다. 협약식 후에는 한림대가 구축한 KELI 플랫폼의 주요 기능 소개와 AI 기반 교육 기술 시연이 진행됐다. 이어 질의응답을 통해 교육혁신 성과를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장 총장은 "이번 협약은 양 대학이 축적한 교육혁신 역량을 결집해 AI에 기반한 고등교육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가는 출발점"이라며 "지속가능한 협력 체계를 바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