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행안부, 12·3 비상계엄 가담자 등 전면 재검토 착수 사례 직접 발굴하고 추천기관 철회절차 적극 지원도 정부가 국가폭력 가해자나 반헌법적 행위자에게 수여된 부적절한 정부포상을 전면 재검토한다. 과거 12·12 군사반란 등 반헌법적 범죄 가담자와 '고문기술자'로 이름을 떨친 이근안 전 경감과 같은 국가폭력사건 관련자, 12·3 비상계엄 가담자들에게까지 그동안 부적절하게 주어진 정부포상이 대거 취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영수 행정안전부 의정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부포상 전면 재검토' 정책설명회에서 "행안부가 상훈 총괄부처로서 부적절한 정부포상을 전면 재검토하고 주도적으로 취소를 추진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거사나 반헌법 행위로 상훈의 영예성을 훼손한 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취소절차를 전폭 지원하겠다는 게 행안부의 방침이다. 그동안 정부포상 취소는 각 중앙행정기관 등 추천기관의 요청에 따라 이뤄진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국가폭력 관련 사건 등에 보다 적극적인 정부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행안부가 직접 나서 전면 재검토에 착수하기로 했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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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반도체 산단 이전 논란 입 연 김동연 "李 대통령 역작, 속도 높이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지방(호남) 이전론'에 대해 "사업의 불확실성은 줄이고 속도는 높여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는 지난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가와 기업, 지역이 함께 준비해 온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정상 추진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클러스터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께서 경기도지사 시절 국민의 미래 먹거리를 위해 수도권 규제를 뚫고 유치한 역작"이라며 "경기도가 그 성과를 이어받아 전력·용수·교통 등 산업기반을 꼼꼼히 챙기고 있다"며 사업의 연속성을 강조했다. 이는 최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전기가 생산되는 곳으로 기업이 가야 한다"는 발언과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호남권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된 '용인 클러스터 새만금 이전론'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으로 보인다. 이미 인프라 구축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입지 변경 논의는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다. 김 지사는 "기업과 협력사가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굳건히 뒷받침하겠다"며 "경기도는 국정의 제1동반자"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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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국토부 공모사업 선정 국비 76억 확보
전남 완도군이 국토부 주관 '2025 지역 제안형 특화 주택' 공모 사업에 선정돼 사업비 76억원을 확보했다고 5일 밝혔다. '지역 제안형 특화 주택'은 지역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주거 모델로 단순 주택 공급을 넘어 일자리, 생활 인프라와 연계된 정주 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된다. 완도군은 주거 부족으로 전출하려는 인구 정착 및 인구 유입 기반 마련을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 194억원을 투입해 청년 공공 임대주택을 건립할 계획이었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총 270억원을 투입해 청년 주거환경을 조성한다. 청년 공공 임대주택은 완도읍 군내리(782-31)에 건립되며 내년 상반기 착공해 오는 2028년 하반기에 준공될 예정이다. 신혼부부에게 20호, 청년에게 40호 등 총60호를 공급한다. 완도군은 기본계획 수립과 설계,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해 준공을 앞당길 계획이다. 정인호 완도군 인구일자리정책실장은 "청년 공공 임대주택은 주거 문제로 지역을 떠나는 인구를 최소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정착, 출산 등으로 이어져 인구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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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은 세종대 경제학과 교수, 무역 진흥 유공 국무총리 표창 받아
세종대학교는 최근 이종은 경제학과 교수가 '제62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 무역 진흥 특수유공자로 선정돼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고 5일 밝혔다. '무역의 날'은 수출 확대에 기여한 유공자와 기업을 포상하기 위해 제정된 기념일이다. 1964년 11월30일 '수출의 날'로 시작해 1987년부터 현재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는 매년 11월30일을 전후로 기념식을 개최하고 무역 진흥에 공헌한 무역인과 기업에 '수출의 탑'을 수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4일 코엑스에서 열린 '제62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는 정부 주요 인사와 유관 기관 관계자, 무역 유공자 등 10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1689개 기업이 '수출의 탑'을 받았다. 이 교수는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3년간 무역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그는 국내 산업 보호와 공정한 무역 질서 확립을 위해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이 교수는 "자유민주주의 이념 아래 무역으로 일어서게 된 우리나라가 62년째 무역의 날 행사를 이어오고 있다는 것은 감동적이다"며 "산업통상부와 한국무역협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의 내용과 형식은 그만큼 격조 있고 정중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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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양사이버대,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성과...중기부 장관상 받아
건양사이버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최근 소상공인의 온라인 진출과 디지털 전환을 지원한 공로를 인정받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을 받았다고 5일 밝혔다. 중기부는 소상공인 온라인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정책에 기여한 기관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평가 항목은 △교육 성과 △사업화 △매출 창출 △해외 판로 개척 등으로 구성됐다. 올해 수상기관으로는 건양사이버대가 선정됐다. 강태구 온라인평생교육학과장(산학협력단 소상공인 디지털전환 지원센터 센터장)이 사업 책임교수로 전체 사업을 총괄했다. 건양사이버대 소상공인 디지털전환 지원센터는 소상공인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목표로 온라인 비즈니스 교육을 제공했다. 지난해에는 목표 인원 200명보다 많은 217명(109%)이 수료해 전국 운영기관 가운데 가장 높은 목표 달성률을 기록했다. 교육 성과를 실제 사업화로 연결하기 위한 지원도 눈에 띈다. 1·2기 교육생에게는 상표출원 10건을 직접 지원했으며, 3~5기 교육생을 대상으로는 개별 진단과 맞춤형 컨설팅 체계를 마련해 자체 브랜드 보호와 지식재산 확보 기반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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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신대 응급구조·물리치료학과, 심폐소생술용 무릎받침대 특허 등록
동신대학교는 응급구조학과와 물리치료학과 연합 창업동아리 EMPT가 개발한 심폐소생술용 무릎받침대가 특허 등록됐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등록된 특허 물품은 심폐소생술(CPR) 시행 과정에서 시술자의 무릎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흉부 압박을 돕는 '심폐소생술용 무릎받침대'(특허출원번호 제10-2024-0172796호)다. 내부에 충전된 에어를 통해 시술자의 무릎에 가해지는 압력을 완화하고 하부에 형성된 돌출부 구조가 무릎을 안정적으로 지지해 시술자의 상체 흔들림을 최소화해 준다. 특히 내부가 비어 있어 사용 시에만 에어를 주입, 완충 효과를 거두고 평소에는 접어 보관할 수 있어 휴대성과 취급 편의성을 확보했다. 이번 특허는 응급구조학과의 현장 응급처치 전문성과 물리치료학과의 인체 역학적 분석 역량을 결합한 전공융합 창업 개발 성과다. 재학생들이 아이디어 기획부터 설계, 기능 구현까지 전 과정을 주도적으로 수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김세훈 동신대 응급구조학과장은 "특허품은 시술자의 신체적 부담을 줄이면서도 CPR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보조장비로, 교육 현장과 실제 응급현장 모두에서 활용 가능성이 높다"며 "전공 간 협업을 통해 학생들이 현장 문제를 기술로 해결하고 지식재산권 창출로까지 이어진 대표적인 사례로, 실무 중심 교육과 창업 연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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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글로벌 문화강국 도약 국비 1000억 확보
전라남도가 올해 K노벨문학센터 건립, K디즈니 인재양성 거점기관 조성 등 글로벌 문화강국 도약 기반이 될 K문화 핵심 사업 국비 1000억원을 확보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국비 확보로 남도 문화의 잠재력과 독창성을 체계적으로 발현할 기반을 마련했다. 주요 사업은 △K노벨문학센터 건립 지원 1억5000만원(총사업비 450억)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129억원(총 185억) △구례 화엄사 구층암 전통문화 체험시설 건립 2억원(총 32억 ) △국가지정유산 보수정비 298억원(총 443억) △전남 K디즈니 인재양성 거점기관 조성 2억5000만원(총 300억) 등이다. 전남도는 문학·예술·공연·전통문화·역사·문화콘텐츠 등 K문화 모든 분야에서 국비를 고르게 확보한 성과를 바탕으로, 남도 문화가 지속해서 융성할 제도적·구조적 여건을 안정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이번 국비 확보를 계기로 △문화균형발전 선도 △도민 문화향유 기회 확대 △남도 특화 문화자원 육성 △고부가가치 문화콘텐츠산업 생태계 조성 등 핵심 문화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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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제·실증·교육 한곳에…고양시, 상시 가동형 스마트시티 체계 구축
경기 고양특례시가 관제·기술 실증·교육 기능을 한 공간에 집적한 상시 가동형 스마트시티 운영체계를 구축하며 데이터 기반 도시 관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덕양구 창조혁신캠퍼스 성사 내에 조성된 고양 스마트시티센터를 중심으로 안전·교통·환경 등 도시 핵심 데이터를 24시간 통합 관리하고, 이를 기술 실증과 정책으로 연계하는 선순환 구조를 본격 가동 중이라고 5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개소한 스마트시티센터는 55인치 대형 스크린 78면을 통해 시 전역을 실시간으로 관제한다. △생활방범 △불법주정차 △차량 방범 △문화재 감시 등 목적별 CCTV 9671대가 365일 24시간 운영된다. 이 가운데 3576대에는 AI 지능형 관제시스템이 적용돼 배회·쓰러짐·군중 밀집 등 위험 상황을 자동 감지한다. AI 1차 분석과 VLM 기반 의미 검증, 관제요원 최종 판단을 거치는 3중 구조로 오탐을 줄이고 대응 정확도를 높였다. 센터에는 관제요원과 경찰관이 상주하며, 경찰서와 군부대 등 6개 기관과 영상 정보 연계 체계를 구축해 사건·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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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사이버대, 재난대응 협력 유공 서울특별시 표창 받아
서울사이버대학교가 지난해 12월31일 재난대응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서울특별시로부터 표창을 받았다고 5일 밝혔다. 서울사이버대는 평소 재난대응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서울시의 재난대응 업무에 적극 협조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재난대응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긴급구조종합훈련에 참여했다. 이은주 총장은 "서울특별시로부터 의미 있는 표창을 받아 뜻깊다"며 "앞으로도 재난 업무와 대응 훈련에 적극 협력해 국민의 안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사이버대는 2020~2025년 6년 연속 국내 사이버대 중 최다 신입생 수를 기록했다. 또 교육부 공식 인증평가에서 3차례 모두 A등급을 획득했으며, 2회 연속 교육부 '원격대학 교육혁신 지원사업'에 선정됐다. 최근에는 교육부로부터 박사과정 승인을 받아 사회복지전공, 상담및임상심리전공 석·박사과정을 개설했다. 대학은 오는 15일까지 2026학년도 상반기 신·편입생을 모집한다. 신입학은 고졸 학력 이상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편입학의 경우 학년별 학력자격을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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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2025년 행안부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평가 '최우수'
경기 파주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 '2025년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 평가'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5일 밝혔다.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 평가'는 전국 243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해 동안 추진한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사업 사업 성과와 정책적 노력도를 종합 평가한다. 시는 보행자 안전 확보와 교통약자 보호와 관련한 지속적인 투자와 체계적인 사업 추진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 △보도 설치 사업 △스마트 횡단 시스템 구축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문화 홍보활동 등이 돋보였다. 시 관계자는 "지역 여건에 맞는 교통안전 기반 시설 확충 등 맞춤형 사업 추진이 좋은 평가로 이어졌다"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안심하고 이동할 수 있는 사람 중심 교통안전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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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인서울 지원자 줄었는데 "지방대 늘었다"...무슨 일?
불수능, 의대 모집축소 영향에 2026학년도 대학 정시 지원은 안정성향이 뚜렷하게 드러났다. 의대, 인서울 대학 지원자는 줄고 지방대 지원자는 크게 늘었다. 4일 진학사는 2026학년도 정시모집 지원현황을 공개한 전국 176개 대학의 자료를 바탕으로 권역별 경쟁률을 분석한 결과 서울지역 지원자가 전년도 대비 1500명 줄었다고 밝혔다. 모집인원이 228명 감소해 평균 경쟁률은 전년도와 동일한 5. 96대1이었다. 황금돼지띠 영향으로 수능접수 인원이 전년도 대비 3만여명 늘어난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현상이다. 반면 경기·인천지역은 지원자가 4947명 늘며 경쟁률이 6. 59대1에서 6. 92대1로 상승했다. 비수도권 대학 지원자도 전년도 대비 1만8396명 급증했다. 모집인원이 9023명 줄어들어 비수도권 경쟁률은 5. 33대1로 지난해 3. 96대1 대비 크게 확대됐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이 4493명, 부산·울산·경남이 4047명, 강원이 3613명 늘며 지원자가 가장 많이 늘었다. 반면 광주·전남은 40명 줄어 서울과 더불어 유일하게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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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수습 중 졸음운전車에 참변...故이승철 경감에 훈장 先추서
행정안전부는 고속도로 사고를 수습하던 중 졸음운전 차량에 치여 순직한 고 이승철 경감에게 녹조근정훈장을 선(先) 추서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오는 5일 정오 빈소인 전주시민장례문화원을 찾아 고인을 조문하고 훈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선추서는 고인의 공적이 명백한 경우 정식 사후 심사 절차를 모두 마치기 전에 국가가 훈장을 먼저 수여하는 것을 말한다. 앞서 경찰청은 이 경감을 경정으로 1계급 특진 추서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업무 중 순직으로 경감에서 경정으로 1계급 승진하면서 녹조근정훈장이 됐다"면서 "정부가 돌아가신 분의 영예를 존중하고 높이는 취지로 훈장을 선추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고인은 이날 오전 1시23분쯤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고창 분기점 인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를 수습하던 중 졸음운전 차량에 치여 순직했다. 전북경찰청은 오는 6일 오전 10시에 청사 1층 온고을홀에서 전북경찰청장 장으로 고인의 영결식을 거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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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2027학년도 '다자녀 가정 우선배정' 일반고로 확대
서울시교육청이 2027학년도 교육감 선발 후기 일반고 입학전형부터 다자녀 가정 우선 배정 제도를 전면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자녀가 셋 이상인 다자녀 가정의 경우 둘째 자녀부터 형제·자매·남매가 재학 중인 후기 일반고를 희망하면 해당 학교로 우선 배정된다. 우선 배정은 원서접수일 기준으로 형제·자매·남매가 후기 일반고 1학년 또는 2학년에 재학 중일 때 적용된다. 시교육청은 후기 일반고의 학교선택제 특성을 고려해 첫째 자녀는 기존 일반 배정 절차를 유지하고, 둘째 이상 자녀부터 동일교 우선 배정을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다자녀 배정 혜택은 그동안 중학교에서만 적용되고 있었다. 시교육청은 이번 제도 시행으로 형제·자매·남매가 같은 학교로 다니며 통학이 한층 편해지고 학교행사·상담 등 여러 학교 일정을 챙기던 가정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제도는 2027학년도 교육감 선발 후기 일반고 입학전형부터 적용된다. 세부 내용은 올해 3월 말 공고 예정인 '2027학년도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