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부가 인구감소지역 소재 주택을 구입하거나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이 지역 주민을 고용하는 경우 제공하는 세제혜택을 확대한다. 국가균형발전과 민생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에 집중적인 세제지원을 하는 내용의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먼저 인구감소지역 집중 지원 등 지역별 차등을 둔 세제 감면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지역 경제와 연관성이 높은 산업·물류·관광단지 감면 등에 대해 '인구감소지역-비수도권-수도권' 순으로 높은 감면율을 적용한다. 인구감소지역 내 창업·사업장 신설 시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면제(5년간, 이후 3년간 재산세 50% 경감) 대상 업종을 기존 32개 업종에서 신재생에너지업, 의료업, 야영장업 등을 추가한 40개 업종으로 확대한다.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투자와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 혜택도 강화한다. 인구감소지역 일자리 확대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이 해당 지역 주민을 고용하는 경우 법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를 신설한다.

국가·지방 정무직, 4급 이상 공무원 등 재산등록의무자 약 30만명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신고가 오는 3월3일까지 진행된다. 인사혁신처는 공직윤리시스템에서 '2026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신고'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등록의무자는 매년 12월31일을 기준으로 본인과 본인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의 재산 변동사항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다만 올해는 2월28일이 토요일로 3월3일까지 기간이 연기됐다. 신고 대상은 국가·지방 정무직, 4급 이상 공무원, 경찰·소방·국세·관세 등 특정 분야 7급 이상 공무원, 부동산 관련 업무공직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등 재산등록 의무자 약 30만명이다. 신고재산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지상권과 전세권 △1000만원 이상의 현금(수표 포함), 예금·보험, 주식, 국채·공채, 회사채 등 증권, 채권, 채무 △소유자별 합계액 500만원 이상의 금과 백금 등이다. △품목당 500만원 이상의 보석류, 골동품·예술품 △권당 500만원 이상의 회원권 △소유자별 연간 10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지식재산권 △금액에 관계 없이 보유한 모든 가상자산·가상자산 예치금 등도 신고해야 한다.

올해 노인 단독가구는 월 소득인정액이 247만원, 부부 가구는 395만2000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2026년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을 1일 발표했다.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소득·재산 수준, 생활 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고시한다. 노인가구의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자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지난해 대비 19만원, 부부 가구 기준 30만4000원이 올랐다. 65세 이상 노인의 근로소득이 지난해보다 1. 1% 감소했으나 공적연금 소득이 7. 9%, 사업소득이 5. 5% 상승했기 때문이다. 또 주택이나 토지의 자산가치가 각각 6. 0%, 2. 6% 오르는 등 노인의 소득·재산 수준이 상승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선정기준액은 기초연금 수급자가 전체 노인의 70% 수준이 되도록 하는 기준선이지만 지난해 9월 통계 기준으로 실제 기초연금 수급자 대부분(86%)은 소득인정액이 150만원 미만인 중·저소득자에 해당한다.

서울시는 국내 최대 핀테크 스타트업 육성기관 서울핀테크랩에 입주한 기업의 누적 매출이 지난해 3분기까지 8662억원을 기록했고 투자유치액은 5295억원에 달한다고 1일 밝혔다. 서울시는 서울핀테크랩을 통해 유망기업 발굴부터 엑셀러레이팅·인큐베이팅, 투자 연계, 글로벌 진출까지 이어지는 전 주기 지원이 이러한 성과로 연결됐다고 설명했다. 서울핀테크랩은 지난 한 해 동안 총 155개사(입주 117개사, 멤버십 38개사)를 대상으로 멘토링·컨설팅 337건을 지원했다. 이 가운데 86개사가 멘토링·컨설팅을 통해 사업화 역량을 강화했다. 또 금융사 및 대·중견기업과의 사업 연계 33건을 통해 실질적인 협력 기회를 확대했다. 이러한 기업 지원 성과를 바탕으로 글로벌 진출 성과도 가시화되고 있다. 서울핀테크랩은 세계 최대 규모 핀테크 행사인 '머니2020 미국'에서 파트너십 미팅 174건을 성사했다. 이를 통해 463억원 규모의 투자 논의와 2151억원 규모의 기술 협상을 이끌어냈다. 해외 파트너십(MOU) 58건, 해외 매출 131억 원(49건), 해외 법인 설립 8건 등 실질적 글로벌 성과로도 이어졌다.

서울시는 고환율·고물가로 인한 비용상승과 매출 감소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을 위해 올해 총 2조 4000억원 규모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우선 서울시는 소상공인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16개 시중은행과 협의와 조정을 거쳤다. 올해 신규 대출분부터 시중은행협력자금의 가산금리를 0. 1%p(1. 7~2. 2%→ 1. 6~2. 1%) 인하하고 은행별 상환금액의 0. 03~0. 17%를 부과하던 중도상환수수료를 전면 면제한다. 시가 공급하는 모든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소상공인은 부담 없이 대출을 상환하거나 정책자금으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자금 유형별로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재원으로 융자해 주는 '직접 융자금(고정금리)' 1800억원 △시중은행 재원으로 자금을 융자, 대출금리 이자 일부를 서울시가 보전하는 '시중은행 협력자금(변동금리, 이자차액보전)' 2조 200억원 △마이너스통장 방식의 '안심통장(특별보증)' 2000억원을 각각 공급한다.

2026학년도 대학 정시모집에서 주요 10개 대학 지원자 수가 전년 대비 0. 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영어 과목 난도가 매우 높았는데, 주요 대학의 모집군 이동과 영역별 가중치 비율이 바뀌면서 입시 예측이 더욱 힘들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1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서울대·연세대·고려대·성균관대·서강대·한양대·중앙대·경희대·이화여대·한국외대 등 10개 대학의 2026학년도 정시모집에 8만2889명이 지원해 최종 경쟁률은 5. 29대 1을 기록했다. 전년도 경쟁률인 5. 3대 1과 유사한 수준으로, 입시업계에서는 올해 상위권에서 소신 지원 경향이 드러났다고 진단했다. '불영어' 등으로 2026학년도 수능이 어려웠다는 평을 받는데도 10개 대학의 지원자가 소폭 늘어난 것은 여전히 영어 성적에 자신있는 수험생들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026학년도 수능에서 영어 영역 1등급을 받은 수험생은 1만5154명, 2등급 인원은 7만17명이다. 2등급 이상을 받은 수험생만 8만명이 넘는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병오년 새해 첫 날인 1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등 당 지도부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공식 사과와 함께 '6. 3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범보수 대통합'을 거듭 촉구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변해야 지킬 수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국민의힘은 그야말로 벼랑 끝에 서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오 시장은 먼저 "희망과 기대를 안고 맞이해야 할 새해지만 많은 분들의 걱정과 한숨이 쌓여가고 있다"며 "특히, 우리 정치가 더 나은 내일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 저 역시 책임 있는 정치인이자 현직 서울시장으로서 매우 송구할 따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의 현 상황에 대해 "여기서 무너지느냐, 다시 태어나느냐를 결정하는 절체절명의 기로"라며 "시간이 없고 망설일 여유도 없다. 국민의힘이 제발 잘해주기를 바라는 모든 분들의 절박한 마음을 모아 당 지도부에 다음과 같이 간곡히 요청한다"고 했다. 오 시장은 "첫째, 잘못된 과거와 단호히 단절을 선언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이를 실천해야 한다"며 "당 지도부가 공식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등 잘못을 인정하고 당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진정성 있는 언어로 사과하고 반성해야 한다"고 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1일 신년을 맞아 발표한 신년사에서 "일상 속에서 누구나 체감할 수 있는 성평등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원민경 장관은 신년사를 통해 "성평등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양성평등위원회의 기능을 전면 개편하고 전 부처의 정책에 성평등 관점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양성평등기본법'을 '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지역 성평등 환경 조성을 위한 양성평등센터를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더불어 "노동시장의 성별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공공과 민간 부문에 '고용평등임금공시제'를 본격 도입하며, 개별 기업들에 컨설팅을 지원하고 포상을 강화해 기업의 자율적 개선을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모든 국민이 폭력으로부터 위협받지 않도록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다. "관계기관 합동 '디지털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을 설치하고 스토킹과 교제폭력 피해자에 대해선 경찰과 공동 모니터링을 통해 재발 위험을 사전에 차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서울 종로구 보신각 '제야의 종' 타종 행사장을 방문해 인파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했다고 31일 밝혔다. 윤 장관은 현장 운영본부를 찾아 서울시·경찰·소방 관계자로부터 안전관리 대책을 보고받고 공연무대와 영상타워 등 행사장 일대를 돌며 보행 위험요소가 있는지 점검했다. 행사장은 구역별 안전요원과 안전펜스 등을 통해 인파관리를 실시하며, 이 외에 소방·응급의료 인력 배치, 한파 쉼터 운영, 인근 교통 통제 등 관계기관이 협력해 안전사고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 또 지상 7m 높이에서 육안과 카메라를 통해 인파 밀집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찰의 고공관측차량도 살피면서, 추운 날씨에도 국민 안전을 위해 노력하는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이어 서울지하철 종각역을 방문해 역사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했다. 행사 종료 이후 역사 내 인파가 일시에 몰릴 것을 대비해 무정차 통과나 연장 운행 등 안전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해줄 것을 당부했다. 윤 장관은 "연말연시 각종 행사에도 불구하고, 정부 안전대책뿐만 아니라 성숙한 시민의식 덕분에 인파사고 없이 행사가 무사히 진행되고 있다"라며 "2026년 붉은 말의 해 일출을 보며 희망찬 새해를 안전하게 맞이할 수 있게 국민 여러분께서는 현장의 질서유지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추위에 대비한 방한용품 등도 꼼꼼히 챙겨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차정인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위원장이 내년에는 교육 의제에 대해 실효적인 해법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31일 차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조직을 확대 개편하고, 회의의 전(全) 과정을 언론에 공개하는 등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했다"며 "새로 발족한 9개의 특별위원회가 시급하고 중요한 교육 의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본격적인 인공지능과 첨단 과학기술의 시대를 살아갈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지식의 축적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격체로서 생각하는 힘, 질문하는 힘, 선택하는 힘"이라며 "공교육의 교육과정은 학습 역량 향상에 그치지 않고, 민주시민과 세계시민의 자질을 키우며 품격 있는 인격체로 성장하도록 이끌고 있다"고 강조했다. 차 위원장은 그러나 "유초중등 교육에서, 극심한 대입 경쟁 교육체제가 이러한 국가교육의 목표 달성을 제약해 왔다"며 "무겁고 탁한 공기처럼 깔린 이 오래된 체제를 단번에 바꾸기는 어렵지만 실효적인 해법을 하나하나 제시하고자 한다"고 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026년에는 돌봄과 기본생활 안전망을 강화하고 지역·필수·공공의료를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31일 정 장관은 신년사를 통해 "'기본이 튼튼한 복지강국,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해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기본생활 안전망 구축,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미래대비 보건복지 혁신이라는 4대 목표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2026년 3월부터 통합돌봄서비스를 본격 시행해 국민이 살던 곳에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아동수당 연령기준을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상향하고, 필수 가임력 검사비 지원 규모 확대 등 임신부터 출산 이후까지 건강·의료보장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발달장애인 주간·방과 후 활동서비스 확대 등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기본생활 안전망과 관련해 정 장관은 "생계급여 확대, 저소득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군복무·출산 크레딧 강화, 노인일자리 확대 등을 통해 촘촘한 소득 안전망을 갖추겠다"며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 간병비 부담 완화를 추진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경감해 나가겠다"고 했다.

경기도가 2026년을 맞아 도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대대적인 행정제도와 정책 개편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복지와 보건, 노동과 경제, 환경과 교통 등 생활 전반에 걸친 변화가 본격 시행된다. 도는 내년 1월1일부터 일산대교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의 통행료 50%를 지원한다. 이에 따라 승용차 기준 통행료는 기존 1200원에서 600원으로 낮아진다. 교통비 부담 완화를 통한 민생 안정 조치다. 복지 분야에서는 참전유공자 예우가 강화된다. 도내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은 연 6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인상된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누적 인상률은 207%에 달한다. 청년과 신혼부부 지원도 확대된다. 경기도 거주 청년 신혼부부 2880쌍에게 50만원 상당의 결혼 축하 복지포인트를 지급한다. 청년 건강권 강화를 위한 '메디케어 플러스' 사업으로는 건강검진과 예방접종 비용을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한다. 돌봄 정책도 한층 촘촘해진다. 내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31개 전 시군에서 통합돌봄 체계가 가동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