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보호·지원 방안 브리핑 성평등가족부가 형사소송법 개정에 맞춰 젠더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방안을 내놨다. 피해자에게 형사절차를 안내하고 무료 법률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대책의 골자인데, 여성계가 우려하는 '검사 보완수사 공백'을 메우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성평등부는 8일 젠더폭력 피해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가 폐지되면서 젠더폭력 사건의 피해자 보호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그동안 경찰 수사가 미흡한 사건은 검사가 보완수사를 통해 혐의를 추가로 규명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검사의 직접 수사가 전면 금지됐다. 이번 대책의 핵심 중 하나는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와 형사절차를 쉽게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다. 성평등부는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체크 10'을 제작해 젠더폭력을 당한 뒤 상담과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수사가 장기화되거나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을 때 이의신청이나 구제 절차를 밟는 방법 등을 담았다. 수사 초기부터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무료 법률지원도 확대하는 방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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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롤렉스'부터 코인 30종·24K 금까지...새 공직자 '이색 재산'
6·3 지방선거에서 새로 선출된 공직자들의 재산공개에서는 예금과 부동산 외에도 가상자산, 금, 명품 시계, 비상장주식 등 다양한 '이색 재산'이 눈길을 끌었다. 공직자 재산 구성이 과거 부동산과 예금 중심에서 디지털 자산과 비상장주식, 실물자산 등으로 한층 다양해진 모습이다. 29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재산등록사항에 따르면 강신욱 서울시의회 의원은 3419만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신고했다. 도지코인(6791개)을 비롯해 비트코인캐시, 비트토렌트, 페퍼, 파일코인, 체인링크, 칠리즈, 네오, 넴, 밀크 등 30종이 넘는 가상자산을 보유해 이번 공개 대상 가운데 가장 다양한 종류의 코인을 신고한 사례로 꼽혔다. 단순히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에 투자하는 수준을 넘어 여러 알트코인과 밈코인까지 보유한 사례가 확인되면서 가상자산이 공직자 재산 포트폴리오의 한 축으로 자리 잡은 모습도 엿볼 수 있다. 귀금속과 명품 시계도 재산 목록에 포함됐다. 강해정 세종시의회 의원은 24K 금 75g을 1768만원으로 신고했고, 김남희 강원도의회 의원은 롤렉스 서브마리너 시계를 1000만원으로 평가해 등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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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억 신고' 김경대 용산구청장, 서울 초선 구청장 중 1위
6·3 지방선거에서 새로 선출된 광역·기초자치단체장, 교육감, 광역의회 의원 등의 재산이 공개된 가운데 김경대 서울 용산구청장이 93억원의 재산을 신고한 10명의 구청장 중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9일 6·3 지방선거 신규 당선자를 포함한 총 1259명의 재산등록 사항을 공직윤리시스템과 관보에 공개했다. 공개 대상은 신규 선출직 공직자 563명과 퇴직 선출직 공직자 586명, 선출직 외 공직자 110명이다. 공직선거법과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직을 유지한 채 지방선거에 당선된 기존 재산등록 의무자는 이번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민선9기 초선 구청장 12명 중 이번 공개 대상에 포함된 건 10명이다. 최기찬 금청구청장, 김현기 강남구청장은 민선8기 서울시의원 신분으로 사퇴 없이 지방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 신규 선출 공직자가 아니므로 이번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유동규 마포구청장은 민선7기 마포구청장을 역임한 후 6·3지방선거에서 재차 당선돼 공개 대상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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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억' 윤유진 서울시의원, 전국 광역의원 재산 1위
6·3 지방선거에서 새로 선출된 광역·기초자치단체장, 교육감, 광역의회 의원 등의 재산이 공개된 가운데 윤유진 서울시의원(국민의힘·송파1)이 전국 광역의원 중 가장 많은 156억원의 자산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9일 6·3 지방선거 신규 당선자를 포함한 총 1259명의 재산등록 사항을 공직윤리시스템과 관보에 공개했다. 공개 대상은 신규 선출직 공직자 563명과 퇴직 선출직 공직자 586명, 선출직 외 공직자 110명이다. 광역의원 중에서는 윤 시의원이 156억426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윤 시의원은 세무사로 국세청에서 16년을 근무한 초선의원이다. 윤 시의원의 재산 중 예금 108억5212만원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건물 51억6700만원, 증권 8억9328만원 등도 신고했다. 이어 김수문 경북도의원이 149억3429만원, 권오섭 대구시의원이 111억4796만원을 신고했다. 민선9기 서울시의원 중 56명이 이번 공개 대상에 포함됐는데 윤 시의원과 민경희 시의원(국민의힘·강남1)이 각각 전국 광역의원 중 재산 총액 상위 순위 1위와 7위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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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부자' 권순기 경남교육감, 103억 신고…고의숙 제주교육감 2.5억
6·3 지방선거로 신규 선출된 시도교육감 9명이 재산을 신고했다. 이번 신고에서 재산이 가장 많은 사람은 권순기 경남교육감(103억6800만원)이고, 가장 적은 사람은 고의숙 제주교육감(2억5000만원)이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9일 공개한 6·3 지방선거에서 새로 선출된 교육감 9명의 1인당 평균 재산은 21억152만원으로 나타났다. 권 교육감은 경상국립대 총장 출신으로 총 재산이 100억원을 넘겼다. 3선인 강은희 대구교육감(281억원)에 이어 시도교육감 중 두번째로 많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 교육감은 배우자, 장남과 함께 토지 7억9000만원, 건물 4억6000만원, 예금 33억8800만원, 증권 56억1800만원을 신고했다. 본인이 소유한 상장주식(총 6억5600만원)은 네이버 200주, 삼성전자 1600주, 현대차 200주, 스모트로닉 7584주 등이다. 배우자는 삼성전자 803주, 아마존닷컴 87주, 필란티어테크 100주 등 29억7200만원 어치를, 장남은 SK하이닉스 15주, 엔비디아 20주 등 2억2500만원어치를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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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울산시장 50억, 최기영 봉화군수 349억...지선 당선자 재산 공개
6·3 지방선거에서 새로 선출된 광역·기초자치단체장, 교육감, 광역의회 의원 등의 재산이 공개됐다. 광역단체장 가운데서는 김상욱 울산시장이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했다. 교육감 중에서는 권순기 경남교육감이, 기초자치단체장으로는 최기영 경북 봉화군수가, 광역의원 중에서는 윤유진 서울시의원이 각각 최고 부자로 꼽혔다. 인사혁신처 산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9일 6·3 지방선거 신규 당선자를 포함한 총 1259명의 재산등록 사항을 공직윤리시스템과 관보에 공개했다. 공개 대상은 신규 선출직 공직자 563명과 퇴직 선출직 공직자 586명, 선출직 외 공직자 110명이다. 공직선거법과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직을 유지한 채 지방선거에 당선된 기존 재산등록 의무자는 이번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에 재산이 공개된 신규 당선자 563명의 평균 재산은 13억5420만원으로 나타났다. 평균은 교육감이 21억152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광역자치단체장 19억9339만원, 기초자치단체장 16억9738만원, 광역의회 의원 12억4434만원 순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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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수도권 기업 투자유치 확대로 미래산업 활기 지핀다
경남도가 오는 10월20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수도권 소재 잠재투자기업 최고경영자(CEO)와 기업 관계자 등 300여명을 초청해 '2026 경남도 투자유치 설명회'를 연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경남도의 미래 성장 전략과 정부의 영남권 첨단산업 투자계획에 맞춰 경남의 산업 경쟁력과 미래산업을 수도권 기업에 알리고 실제 투자로 연결하기 위해 추진한다. 경남도는 이번 설명회에서 △우주항공 △방위산업 △첨단조선·해양 △원전·소형모듈원자로(SMR) △미래모빌리티 등 국가 전략산업이 집적해 있는 산업생태계 등 투자입지를 소개하고 기업의 투자 단계와 수요에 따른 맞춤형 지원제도·투자 인센티브 등을 집중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맞춤 투자상담으로 기업별 투자계획과 애로사항을 확인한 후 투자 가능 부지와 지원제도를 안내하고 설명회 이후에도 투자 검토 단계부터 실제 투자 완료까지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김인수 경남도 경제통상국장은 "이번 설명회는 경남의 산업 경쟁력과 투자환경을 수도권 기업인에게 알리고 기업의 새로운 투자기회를 경남으로 연결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기업은 성장, 경남은 양질의 일자리와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을 만들 수 있게 투자유치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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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2027년 분당 특별정비구역 지정 계획 공고…2.5만호 내외 선정
경기 성남시가 28일 2만5000호 내외의 구역 선정을 위한 '2027년 분당 특별정비구역 지정 계획'을 공고했다. 선정 물량은 2027년 정비예정물량 1만호 내외와 2028년부터 2030년까지 3년간 매년 5000호씩 사전 선정하는 물량 1만5000호를 합쳤다. 시는 2028~2030년 배정 물량에 대해 '예비 특별정비구역' 제도를 처음 도입했다. 정비예정물량(매년 1만호)의 절반을 1~3년 전 미리 선정해 관리한다. 이렇게 해서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위해 매년 반복적으로 공모에 나서야 하는 주민들의 피로도와 행정 비용을 줄이고, 사업 추진의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 지정 제안은 분당 특별정비예정구역의 주민대표단 또는 예비사업시행자가 할 수 있으며,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접수는 2단계로 진행된다. 특별정비계획안 자문 접수는 2027년 5월10일부터 14일까지, 본안 접수는 7월7일부터 9일까지다. 요건을 갖춘 제안자는 성남시청 신도시정비과를 직접 방문해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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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해경자청 BJ-INVESTIA 전문상담 신청 플랫폼 개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국·영·일문 홈페이지에 'BJ-INVESTIA 전문상담 신청' 창구를 개설했다고 28일 밝혔다. BJ-INVESTIA는 기업의 투자 과정에서 필요한 △입지·설계 △투자·설립 △금융·인센티브 △통관·물류통상 △인력·정주 △혁신성장 등 분야를 공공·민간 전문기관과 연결하는 투자유치 종합 생태계다. 기업의 투자 검토부터 설립·운영까지 연계 지원한다. 신청은 기업 정보를 입력하고 필요한 지원 분야와 상담 희망 전문기관을 선택한 뒤 투자계획이나 상담 요청사항을 제출하면 된다. 관련 자료를 첨부할 수 있고 지원 분야와 희망기관도 제한 없이 선택할 수 있다. 부산진해경자청이 신청을 확인한 후 전문기관과의 상담을 연결한다. 법무 분야 5개 기관과 회계 분야 2개 기관이 참여했다. 앞으로 금융·관세·노무·특허 등으로 참여 분야와 전문기관을 확대할 계획이다. 상담 신청 기업에는 상담료 우대 등 혜택을 제공한다. 박성호 부산진해경자청장은 "그동안 전문기관과 구축한 협력 기반을 기업이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구체화하는 단계"라며 "기업이 필요한 부분을 쉽고 편리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참여 기관과 지원 분야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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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고민, 저희가 풀게요"…군산대 '차세대 공학자' 15개 팀 출격
국립군산대학교가 지역 산업체의 현안을 학부생들의 연구로 풀어내는 '차세대 공학자 양성사업'을 본격화한다. 국립군산대 차세대공학자양성사업단은 최근 교내 체육관 웰니스홀에서 올해 사업에 참여하는 학부 연구팀을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지원하는 이번 사업은 학생들의 산업계 문제 해결 연구를 통해 대학 교육의 현장 지향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군산대는 올해 부산대, 국립부경대, 국립목포대와 함께 1단계 1차 연도 사업을 수행한다. 사업단은 앞서 심사를 거쳐 올해 지원할 15개 연구팀 선발을 마쳤다. 지역 업체들의 애로 기술을 해결할 12개 팀을 비롯해, 컨소시엄 내 대학 간 연합 연구 1개 팀, 다양한 전공 간 융합 연구 2개 팀으로 구성됐다. 이날 행사는 안 단장의 운영 안내 및 각 팀의 연구 주제 발표로 진행됐다. 이어 한국이공학진흥원 소속 김정수 실장과 주은숙 팀장이 강사로 나서 △연구실 안전교육 △AI 하이브리드 전문성(Hybrid Expertise)을 위한 연구 윤리 △지식재산권 보호용 연구 노트 작성법 등 학생들의 원활한 연구 수행을 위한 필수 소양 교육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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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단 6년 만에…동의과학대, 2027 KBO 신인드래프트서 6명 프로 진출
동의과학대학교는 야구부가 '2027 KBO 신인드래프트'등을 통해 총 6명의 선수를 프로 무대로 진출시켰다고 28일 밝혔다. 동의과학대는 지난 21일 서울 롯데호텔 월드에서 열린 2027 KBO 신인드래프트에서 3명의 선수가 프로구단의 지명을 받고, 2명이 육성선수로 입단했다. 독립야구단 울산 웨일즈에 입단한 1명을 포함하면 올해 총 6명이 상위 리그에 도전하게 됐다. 올해 신인드래프트에는 고교 및 대학 졸업 예정자 등 총 1280명이 참가해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이 가운데 동의과학대 투수 정현우와 이석영이 두산 베어스에 각각 3라운드, 4라운드 지명을 받았다. 이어 투수 박세준이 5라운드에서 키움 히어로즈의 지명을 받았다. 지명 선수 외에도 투수 장현빈이 두산 베어스, 포수 이헌영이 SSG 랜더스와 육성선수 계약을 맺고 프로 무대에 입성했다. 투수 신은규는 울산 웨일즈 유니폼을 입는다. 창단 6년째를 맞은 동의과학대 야구부는 꾸준히 우수 선수를 배출하고 있다. 2026 드래프트에서는 엄지민이 두산 베어스의 지명을 받았고, 이희성(두산)과 홍서연(롯데)이 육성선수로 입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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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 깔창이 운동 코치…대구과학대 'AI 재활' 아이디어 톡톡
대구과학대학교가 최근 교내 사회관에서 '디지털재활 헬스케어 AI개발자 양성 얼라이언스 포럼 및 팀프로젝트 경진대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앵커사업 내 혁신아카데미사업단 주관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재활 현장의 수요와 인공지능(AI) 기술을 연계해 실무형 전문 인재를 양성하고자 마련했다. ㈜딥비전, 대구물리치료사협회, 제이병원 재활치료센터 등 산업체 전문가와 교수진이 참여해 생성형 AI를 활용한 재활 솔루션, 임상 데이터 기반 AI 모델 설계, 유니티(Unity) 기반 재활 시스템 구현 등을 논의했다. 이어진 경진대회에서는 교육생 10명이 총 6개 과제(팀 3, 개인 3)를 시연했다. 심사 결과 최우수상은 스마트 인솔로 족저압을 분석해 맞춤형 운동을 제안한 'What the foot'팀(팀장 박준용)이 차지해 장학금 50만원을 받았다. 센서와 AI 카메라 기반의 노인 복약 관리 시스템을 구현한 'Pilllif'팀(팀장 김상우)은 우수상과 장학금 30만원을 수상했다. 카메라 동작 인식을 활용한 시니어 3D 재활게임('Copy Cat'팀), 가상현실(VR) 기반 뇌졸중 환자 상지 재활 프로그램(권정희)은 각각 장려상과 장학금 20만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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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령인구 급감에도 학교는 증가"…105개 지자체의 '공간적 착시'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의 90% 가까운 지역에서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있지만, 약 절반에 달하는 지역에서는 학교 수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부경대학교 허균 교수 연구팀(교육컨설팅학과 장신위안 박사과정, 윈청직업기술대 양스샹 연구원)은 2014년부터 2024년까지 전국 228개 기초지자체의 학령인구(5~19세) 및 학교 수 변화를 분석한 논문을 SSCI 국제학술지 '국제교육개발저널(International Journal of Educational Development)' 10월호에 게재했다고 28일 밝혔다. 연구팀의 회귀분석 및 GIS 기반 공간통계 분석 결과, 전체 228개 기초지자체 중 89. 47%(204곳)에서 학령인구가 감소했다. 반면 학교 수 변화는 이와 다른 양상을 보였다. 학령인구가 줄었음에도 학교 수가 늘어난 지역은 전체의 46. 05%(105곳)에 달했다. 반면 학령인구와 학교 수가 동시에 감소한 지역은 43. 42%(99곳)였으며, 인구와 학교가 모두 증가한 곳은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