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극심한 대입 경쟁 교육체제가 국가교육의 목표 달성을 제약해왔다. " 차정인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위원장이 23일 오후 여의도 FKI 타워에서 열린 운영 보고회에서 "여러 교육 문제들의 실효적인 해법을 찾아 착실히 실행하면서 극심한 경쟁체제를 약화시키고 종국에는 와해시키는 길을 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운영 보고회는 차 위원장 취임 이후 100일이 되는 시점에서 그간의 혁신 내용을 보고하고, 앞으로의 국교위 운영 방향을 국민과 공유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차 위원장은 "고등교육은 교육·연구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며 "AI 시대에 더욱 중시돼야 할 인문사회예술 분야에 대한 실효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육성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국교위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국민 신뢰 회복이었다"며 "첫 본회의부터 회의 전 과정을 언론에 개방했다"고 말했다. 이어 "공개는 불합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힘이 있다"며 "사무처의 기능 강화를 진행하고 있고, 이달 30일 1차 3과에서 1처 6과로 확대된다"고 했다.

경기 동부권과 강원권을 연결하는 핵심 교통축이 될 '용문~홍천 광역철도'가 사업 추진을 위한 첫 문턱을 넘었다. 도는 지난 22일 열린 제12차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용문~홍천 광역철도 건설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용문~홍천 광역철도는 총사업비 1조995억원을 들여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용문역에서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을 잇는 총 연장 32. 7㎞의 단선 광역철도 노선이다. 이 철도는 양평군 청운면, 홍천군 남면 등을 경유하는 강원 중부 내륙권과 경기 동부권을 연결하는 최초의 철도사업이다. 완공되면 강원도 홍천군에서 서울 청량리까지 1시간대에 진입이 가능해져 양평군 청운면, 단월면 등 동부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양평군 인근 주말 상습 교통정체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도권과 강원 내륙을 연결하는 최초의 광역철도로 지역 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김동연 지사는 "용문~홍천 광역철도는 경기 동부지역 도민들의 교통 편의를 크게 향상시키는 핵심 노선"이라며 "수도권 동부지역이 더 이상 교통 소외지역이 아닌, 지역 균형발전을 이끄는 핵심 축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HJ중공업이 해군의 미래 핵심 전력인 전투용 무인수상정(USV) 통합제어 및 자율임무체계 기술 공동 개발에 나섰다고 23일 밝혔다. LIG넥스원, HD현대중공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전투용 USV 통합제어 및 자율임무체계 핵심기술 사업을 수주하고 USV 검증용 플랫폼 설계 및 건조사로 국방기술진흥연구소와 과제 협약을 체결했다. 전투용 USV은 아군의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AI 기반 자동화 기술로 감시·정찰·전투가 가능해 미래 해양 유무인 복합체계의 핵심 전력으로 각광받고 있다. 방위사업청과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추진하는 이번 핵심기술 과제는 전투용 USV Batch-II 체계개발에 필요한 기술 확보를 위한 것으로 해군 유무인 복합전투체계(Navy Sea GHOST) 핵심축 구축에 필수 기술이다. HJ중공업 등은 이번 과제에서 전투용 USV 통합제어 및 자율임무체계 핵심기술을 검증할 수 있는 대형 무인수상정을 건조할 예정이다. 특히 HD현대중공업과 HJ중공업은 USV 플랫폼의 설계와 제작을 담당하고 LIG넥스원은 △USV 통합제어 및 무장통제체계, 자율임무계를 개발해 전투용 USV 핵심기술을 검증하고 성능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경기도일자리재단과 경기아트센터가 23일 도내 문화예술인들의 '지속 가능한 일자리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 이날 윤덕룡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와 김상회 경기아트센터 사장은 '문화예술 분야 일자리 창출 및 인력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불안정한 고용 환경에 놓인 문화예술인들의 경력 단절을 예방하고, 단순 지원을 넘어 체계적인 직업 훈련을 통해 일자리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마련했다. 양 기관은 △문화예술인 맞춤형 취·창업 컨설팅 △인턴십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 지원 △직업 알선 및 일자리 연계 △문화예술 분야 고용 확대를 위한 홍보 협력 등 전방위적 협력을 약속했다. 특히 이번 협력은 '정책 노하우'와 '현장 네트워크'의 결합이라는 점에서 기대를 모은다. 일자리재단은 구직자 고용 지원에 대한 축적된 데이터와 정책 인프라를 제공하고, 경기아트센터는 현장 수요를 파악해 예술인들의 역량이 적재적소에 배치될 수 있도록 돕는다. 양 기관은 협약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별도의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경기 용인특례시가 공유재산 분야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과 경기도지사 표창을 수상했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행안부 주관 '2025년 공유재산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이 대회에서 '시 캐릭터 무형재산(저작권·상표권) 활용 일자리 창출·경제 효과 UP! 좋아요' 주제로 사례 발표했다. 시가 대표 캐릭터인 '조아용'의 지식재산권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다양한 굿즈 개발과 민간 협업을 추진, 지역 경제 활성화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수상은 공유재산 총괄부서인 재산관리부서가 무형재산인 시 캐릭터 '조아용'의 지식재산권을 경진대회 아이템으로 발굴하고, 이를 바탕으로 조아용 관리부서가 실무적인 운영과 활용 사례를 직접 발표하는 등 부서 간 협업 체계를 선보여 심사위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시는 또 경기도 주관 '2025년 공유재산 관리 평가'에서도 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도유재산의 적극적인 관리를 통해 공유재산 제도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과 국토교통부가 23일 부산항 국제전시 컨벤션센터에서 '가덕도신공항 미래상 구현을 위한 전략 포럼'을 개최했다. 국토교통부와 부산·울산·경남, 학계, 건축·디자인·스마트 분야 전문가 등 150명이 참석해 가덕도신공항이 대한민국 남부권의 새로운 국가 관문 역할을 하기 위한 공항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가덕도신공항은 직관적인 동선·안내 체계를 갖춰 이용에 편리하고 지역의 역사·문화를 반영한 테마공간 등을 마련해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는 사람중심 공항으로 조성한다. 재난과 사고 상황에 대비한 통합 대응체계를 갖춘 안전한 공항은 물론 AI·로봇을 활용한 스마트 공항, 친환경 설계를 적용한 저탄소 공항으로 만든다. 남부권의 산업·관광·물류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지역 상생형 경제 공항을 목표로 복합물류 거점 기능을 고도화한다. 도심항공교통(UAM) 등 차세대 모빌리티 체계와의 연동을 고려해 공항 인프라를 미래지향적으로 설계한다. 이어 권태상 부산연구원 센터장이 지역의 역사와 문화·장소성, 전영근 인천국제공항공사 전문위원이 스마트시대 공항 개발 방향 등 주제 발표를 하고 종합토론에서는 신공항의 미래 모습에 대해 논의했다.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이 23일 대장동 개발 비리 핵심 인물들을 상대로 5173억원대 규모의 가압류·가처분 인용을 법원으로부터 받아냈다고 밝혔다. 이날 신 시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대장동 일당 4명을 대상으로 신청한 14건의 가압류·가처분 신청 중 12건이 인용됐다"면서 "총 인용 금액은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액 4456억원보다 717억원 더 많은 규모"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김만배씨 관련 화천대유자산관리 등 예금 채권 약 4100억원, 정영학씨 관련 646억원, 남욱 변호사 관련 420억원 등이 가압류됐다. 다만 서울남부지법이 남욱씨의 차명재산으로 의심되는 400억원 규모 부동산 가압류를 기각한 것에 대해 신 시장은 "검찰이 추징보전 했다는 이유로 가압류를 기각한 것은 범죄자들에게 퇴로를 열어주는 것"이라며 즉시 항고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다수 법원(서울중앙, 성남지원, 수원지법 등)이 가압류의 긴급성과 필요성을 인정해 인용 결정을 내린 반면, 유독 서울남부지방법원만이 다른 판단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경기 연천군은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지급을 위한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군은 지난 15일부터 2주간 행정력을 집중해 12개소 21개 창구에서 신청접수를 받고 있으며 지금까지 51%가 넘는 군민이 신청했다. 접수창구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창구별 번호표 시스템을 도입해 동선을 명확히 하고, 자원봉사자 배치로 고령 어르신의 신청서 작성 및 접수를 도와 대기 시간을 줄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했다. 연천군 관계자는 "당초 정부에서 지급시기를 2026년 1월로 계획했으나, 사업 적정성 검토 지연으로 시행시점이 2026년 2월로 변경돼 3월 말에 소급 지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경우 4인 가족이 3월 말에 받게 될 지역사랑상품권 금액은 총 120만원(2월분 60만원 + 3월분 60만원)이 된다. 또한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전담조사반을 편성하고 실거주 확인을 통해 위장전입 등 부당수령을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부정수급 △불법유통 등 부정행위 적발 시 지원액 환수, 제재부가금(최대 5배), 강제징수 및 벌칙 부과대상이 된다.

경기 평택시는 브레인시티에 '카이스트 글로벌 인공지능 반도체 혁신캠퍼스' 조성이 본격화됐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이날 평택시청에서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과 함께 'KAIST 글로벌 AI 반도체 혁신캠퍼스 신축 실시설계 착수 간담회'를 열고 캠퍼스 조성 추진 현황과 향후 협력 방향을 공유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장선 평택시장을 비롯해 홍기원 국회의원, 이광형 카이스트 총장과 김경수 대외부총장, 평택도시공사, 브레인시티PFV㈜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실시설계 착수는 카이스트 평택캠퍼스 조성이 본궤도에 올랐음을 공식화하는 이정표다. 시는 인공지능과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한 첨단 산업 생태계 구축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카이스트 평택캠퍼스는 인공지능 반도체와 피지컬 AI 기술을 실제 산업 현장에서 검증하고 확산하는 시험대형 캠퍼스로 조성된다. 자율주행, 도심항공교통(UAM), 로봇, 무인 자동화, 제로 에너지 분야를 아우르는 핵심 실증 기반 시설이 단계적으로 구축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건축물 배치와 세부 시설은 실시설계 과정에서 최종 확정된다.

경북도는 내년부터 저출생 극복 성금 10억원을 투입해 아동 돌봄 시설 10개소에 '인공지능(AI) 돌봄 지원 로봇' 100여대를 순차적으로 보급한다고 23일 밝혔다. 돌봄시설에 보급될 로봇은 안전, 보건, 교육 3분야 7종으로 방범·순찰 로봇, 방역·살균 로봇, 위험 행동 감지·경고 로봇, 소근육 발달 및 운동기능 강화 지원 로봇, 놀이·교육 지원 로봇, 의사소통 지원 로봇, 그룹형 교육 로봇 등이다. 도는 돌봄 종사자 AI 교육, AI 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후관리 등도 함께 서비스해 보급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이날 도는 도청 사림실에서 저출생 극복 성금 전달식을 열고 AI 돌봄 지원 로봇을 전시했다. 김학홍 행정부지사는 "인공지능 돌봄 지원 로봇 시범 보급 사업 추진으로 성과를 내고 국비 등과 연계한 사업 확산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23일 도민 참여형 거버넌스인 'GH 기회수도파트너스' 제1기 활동을 공식적으로 마무리했다. GH는 이날 수원시 코트야드 메리어트 수원에서 '제1기 GH기회수도파트너스 성과보고회'를 열고, 지난 2년간 운영 성과를 공유했다. 이번 성과보고회는 제1기 도민주주단의 활동 성과를 되돌아보고, 도민주주들의 소감과 정책 제언을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김용진 GH 사장을 비롯한 공사 관계자와 제1기 도민주주 약 60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개회와 환영사를 시작으로 2025년 우수 주주 시상, 제1기 운영 성과 영상 상영, 2025년 GH 사업 성과 보고, 도민 의견 청취를 위한 토크콘서트, 해단 선언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토크콘서트에서는 도민주주들이 사전에 제출한 GH 주요 사업 관련 질의에 대해 각 본부장이 직접 답변하며 지난 2년간의 활동을 되돌아보고 향후 GH 정책과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소통의 시간이 이어졌다. 김 사장은 "오늘은 지난 2년간의 여정을 되돌아보고 제1기 기회수도파트너스의 활동을 마무리하는 뜻깊은 자리"라며 "도민주주 여러분의 참여와 제언은 공사가 도시 변화와 주거 혁신을 고민하는 데 있어 소중한 나침반이 돼 왔다"고 말했다.

정부가 출범 2년 차를 앞두고 본격적인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정부 기구와 인력을 대폭 보강한다. 이번 개편은 정부 조직체계를 전면 재조정하는 정부조직개편의 후속으로 모든 부처의 하부조직을 재설계하고 인력을 증원하는 수시직제 개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31개 부처의 직제 등 개정안을 23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고 추가로 22개 부처의 직제도 이달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새 정부 출범 후 지난 10월1일 대대적인 정부조직개편을 시행했다. 정부조직개편은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재배치하고 기후 변화, AI 대전환 등 미래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획재정부 분리 개편,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이 중심이다. 이번 수시직제 개정은 각 부처가 국정과제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기능과 기구를 조정하고, 인력을 보강하거나 재배치하는 등 조직개편을 적극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특히 안전과 복지 등 국민 접점 분야와 인공지능(AI)·에너지·바이오헬스 등 경제성장을 이끄는 미래 신산업 분야 등에 선제적으로 증원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