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공공산후조리원 우선 이용 등의 근거가 되는 다문화가족지원법에 18년째 소득 요건이 생기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제한하는 한부모가족지원법과 대조된다. 다문화가족의 소득 수준이 최근 10여년 사이 크게 높아진 만큼 사회적 지원도 현실에 맞게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다문화가족지원법은 2008년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지원 대상에 소득 기준을 둔 적이 없다. 다문화가족지원법은 결혼이민자와 그 가족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소득 기준이 없는 구조는 성평등부 소관의 또 다른 가족지원법인 한부모가족지원법과 대비된다. 한부모가족지원법은 법률상 지원 대상을 소득을 요건으로 제한하고 있다. 구체적인 기준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데, 현재는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가구만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부모의 연령이 24세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가족은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까지 인정된다. 두 법에 차이가 생긴 이유는 제정 목적이 달라서다. 한부모가족지원법은 아동양육비와 생활보조금 등을 지급하는 복지급여 성격이 강하다. 반면 다문화가족지원법은 국제결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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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아동권리보장원, 온라인 캠페인 '아동참여주간' 운영
국가아동권리보장은 연중 추진하는 '365일 아동의 날' 캠페인의 일환으로 13일부터 오는 19일까지 첫 '아동참여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오는 31일까지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만 14세 이상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한다. 아동과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 참여권에 대한 생각,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실천 방안, '365일 아동의 날' 캠페인에 대한 의견 등을 조사한다. 설문은 국가아동권리보장원 공식 홈페이지와 SNS(소셜미디어) 채널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오는 15일부터는 SNS 댄스 챌린지를 진행한다. 숫자 '365'를 형상화한 포인트 안무로 구성된 이번 챌린지는 365일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는 캠페인 메시지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유임 원장은 "이번 아동참여주간이 365일 아동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는 사회적 공감대를 넓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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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청년이 짜고 시민이 뽑는다"…청년정책 투표 개시
경기 과천시는 청년들이 제안한 정책의 시민 공감도를 평가하고 이를 시정에 담기 위해 13일부터 오는 8월17일까지 '과천청년네트워크 3기 정책 제안사업 대시민 투표'를 진행한다. '과천청년네트워크'는 청년의 시각에서 지역에 필요한 정책을 발굴하고 시정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2023년부터 가동 중인 과천시 공식 청년 거버넌스 기구다. 올해 활동 중인 3기 위원들은 역량 강화 교육과 난장 토론 등을 거쳐 주거·일자리·문화 등을 아우르는 17건의 정책 카드를 도출했다. 이번 대시민 투표는 청년들이 고민해 내놓은 17개 정책 우선순위를 정하고 실제 수혜자인 시민의 체감도를 수치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과천시민은 물론 관내 기업에 적을 둔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올해는 과거와 달리 예산 확보의 강제성을 부여했다. 시는 올해 처음 도입한 '청년자율예산' 제도와 연계했다.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내에 '청년분과'도 신설했다. 이번 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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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세계적 식물연구기관과 국제적 협력 본격화
산림청 산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최근 영국왕립식물원, 벨기에 메이서식물원과 미래 식량자원 확보 및 생물다양성 보전 협력 강화 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했다고 13일 밝혔다. 세계적 식물연구기관과 국제협력이 본격화되는 셈이다. '영국왕립식물원'은 세계 최대 규모의 야생식물 종자저장시설인 밀레니엄 시드뱅크를 운영하고 있다. '메이서식물원'은 야생식물과 멸종위기 식물 보전을 위한 각종 연구시설을 갖춘 유럽 대표 식물연구기관이다.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이번 협약을 통해 산림 내 작물 재래원종(CWR) 에 대한 공동 연구을 비롯해 △보전대상종의 종자·식물표본·조직시료와 데이터 교류 △시드뱅크 운영 및 종자보전 기술 공유 △연구자 교류와 공동 세미나 개최 △국제 공동연구 및 연구비 공동 확보 등을 협력할 계획이다. 특히 영국왕립식물원 및 영국왕립예술대학교와는 우리나라 전통 염료식물인 '쪽'(Korean Indigo)을 활용한 공동연구, 생물다양성 보전과 문화예술을 접목한 국제협력 프로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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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9기에도 학교 방문 계속…효자초 언덕길 오른 이상일 용인시장
경기 용인특례시는 13일 이상일 시장이 수지구 성복동 효자초등학교를 찾아 통학로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서부녹색어머니회, 효자초 교직원 등 20여명과 학교 앞 횡단 보도 등 현장을 살폈다. 성복동 효자초 앞은 도로가 비좁고 승하차 구역이 따로 없어 등하교 시간이면 주정차 차량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또한 학교 앞 언덕 경사가 심해 겨울에 눈이 오거나 장마철 비가 많이 오면 학생들의 안전사고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학부모들은 이런 상황을 설명하며 학교 앞 승하차 구역과 언덕길 보도블록 교체, 캐노피 설치 등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학부모들과 함께 현장을 살피며 안전 펜스 등 훼손된 시설은 조속히 정비할 것을 수지구청 등 담당 부서에 주문하고, 승하차 구역 등은 가능한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 시장은 또한 교육환경 개선사업으로 진행 중인 효자초 체육관 리모델링 사업도 차질없이 마무리하겠다고 설명했다. 시는 교육청과 함께 총사업비 약 2억3900만원을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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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목소리 청취"…광명시의회 교육·소방·경찰 연이어 '현장 행보'
경기 광명시의회는 13일 이형덕 의장을 비롯해 부의장과 각 상임위원장 등 의회 의장단이 광명교육지원청, 광명소방서, 광명경찰서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지역 내 주요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시정에 즉각 반영하기 위한 선제적 소통 행정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광명교육지원청에서는 지역 내 교육 현안을 비롯해,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학습할 수 있는 학교 교육환경 개선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광명소방서를 찾은 의장단은 여름철 기습 폭우와 폭염 등 계절성 재난 대비 태세를 체크했다. 특히 대형 화재 예방 대책을 점검하며 "재난 발생 시 골든타임을 사수하기 위해 의회 차원의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마지막 행선지인 광명경찰서에서는 촘촘한 지역 치안망 구축 방안이 논의됐다. 의장단은 최근 늘어난 민생 범죄 동향을 청취한 뒤,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 안전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방범 CCTV 확충 등 생활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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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도시공사까지…부천시 6개 공공기관 '원팀 지역공헌 활동'
경기 부천지역 공공기관들이 손을 맞잡고 지역사회 공헌 활동을 본격화했다. 부천도시공사를 비롯한 부천시 6개 공공기관은 지난 11일 부천의 대표적 도심 하천인 '시민의 강' 일대에서 쾌적한 수변 환경 조성을 위한 합동 환경정화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연합 활동은 부천을 지탱하는 공공기관들이 유기적 협업 체계를 구축해 사회적 가치 실현 시너지를 극대화하기로 뜻을 모으면서 성사됐다. 함께 한 기관은 △부천문화재단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 △부천산업진흥원 △부천시체육회 △한국만화영상진흥원 △부천도시공사(가나다순) 등이다. 폭염의 날씨 속에서도 각 기관에서 자원한 40여명이 현장에 모였다. 이들은 강변 산책로와 녹지 공간, 수변 쉼터 등 유동인구가 많아 오염에 취약한 구역을 중심으로 구간을 분담했다. 수풀 사이에 방치된 플라스틱병과 담배꽁초 등 각종 생활 쓰레기를 수거하고 대형 폐기물을 정비하는 등 시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한 하천 생태계를 복원하는 데 힘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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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2026 은어축제…'가족형 피서 축제'로 확장
경북 봉화군은 오는 25일부터 9일간 열리는 제28회 봉화은어축제가 내성천 일원에서 '가족형 피서 축제'로 새롭게 전환돼 개최된다고 13일 밝혔다. 군은 핵심 콘텐츠인 은어 잡이 체험을 강화하는 동시에 폭염에 대응한 대규모 실내 쉼터와 키즈카페, 워터파크 등 가족 중심의 인프라를 대폭 확충했다. 축제기간에는 대표 프로그램인 반두·맨손잡이 체험이 매일 상시 운영되며 현장 참여형 '어신 선발대회'와 외국인 대상 'B-글로벌 반두 대항전'을 신설해 축제의 몰입도와 글로벌 확장성을 높였다. 냉방 인프라를 갖춘 '은어랑 폴짝 키즈카페'와 초대형 실내 쉼터인 '힐링스테이션 센터'도 구축했다. 야외에는 구명조끼를 무상 대여하는 '패밀리 플레이그라운드', '키즈 모래놀이장', '어린이 워터파크' 등 전 세대 수용 공간을 대폭 늘렸다. 야간 거점 공간인 '은빛 딜리버리 펍'을 운영해 지역 상권 배달 메뉴와 푸드트럭도 연계한다. 콘서트, 세대별 뉴트로·크러쉬 물벼락쇼 등 야간 특화 공연을 전면에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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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낡은 버스정류장 가라" 시민 발 지키는 김성제, 의왕시 '교통복지' 강화
경기 의왕시가 버스정류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후 노후 시설 교체 및 환경 개선을 완료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지난 4월부터 버스정류장 시설 노후도를 전반적으로 점검했다. 이용객 수와 시설 상태 등을 고려해 우선순위를 정한 뒤 단계적으로 버스 승강장 정비를 추진했다. 그 결과 최근 일반승강장 23개소를 교체하고 1개소를 신규 설치했다. 또한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 13개소를 교체하고 4개소를 신규 설치하는 등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 향상을 위한 시설 개선을 마무리했다. 일반승강장 269개소와 스마트쉘터 18개소 등 287개소의 버스 승강장 환경 개선 작업도 했다. 외부 고압 세척을 비롯해 내부 바닥재 정비, 곰팡이 제거 등 쾌적하고 안전한 승강장 환경을 조성했다. 시는 하반기에도 시설 노후도 등 우선순위에 따라 승강장 정비를 추진하는 한편 동절기 대비 온열 의자의 점검과 보수 등 시민의 교통 복지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선제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김성제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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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 말레이시아·필리핀 대표단 잇달아 접견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해외 방문단을 잇달아 만나 지방의회 차원의 교류 확대에 나섰다. 13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임 의장은 지난 10일 말레이시아 켈란탄주 정부 대표단과 필리핀 서민도로주 하원의원 대표단을 차례로 접견하고 교육·도시정책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임 의장은 먼저 다토 모하메드 파즐리 켈란탄주 부주총리 등과 만나 서울시가 추진 중인 '서울형 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와 인공지능(AI)·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 청년 취업 연계 정책을 소개했다. 켈란탄주는 올해 처음으로 장학생 10명을 선발해 오는 9월부터 한국 유학을 지원할 예정이다. 파즐리 부주총리는 "그동안 말레이시아는 한국에 국비 유학생을 보내왔는데 올해 처음으로 켈란탄주 장학생 10명을 선발, 오는 9월부터 유학 생활이 시작된다"며 "학생들이 한국의 우수한 기술과 정책을 습득해 서울과 켈란탄주의 가교가 되어 주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임 의장은 레오디 오디 F. 타리엘라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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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명지녹산산단에 엣지 AI 데이터센터 구축
부산시가 명지녹산국가산단에 엣지 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한다고 13일 밝혔다. 부산시는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구축하기 어려운 AI 연산 인프라를 공용으로 제공하기 위해 산업통상부의 '2026년 산업단지 엣지 AIDC 실증 시범사업' 공모에 '부산 조선·해양 엣지 AI 데이터센터 구축사업'을 응모해 선정됐다. 조선기자재와 기계·금속 업종 등이 밀집한 명지녹산국가산단은 조선업 인력난과 노후 산업단지의 디지털 전환 지연 등으로 제조 경쟁력 강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AI와 로봇 등 첨단기술 도입이 시급하다. 엣지 AI 데이터센터는 이달부터 183억원을 들여 2027년 6월까지 구축한다. 그래픽처리장치(GPU) 32장과 국산 신경망처리장치(NPU) 168장을 설치한다. 학습·검증은 GPU가, 추론과 상시 서비스는 NPU가 담당하는 역할 분리형 구조로 5년간 의무 운영한다. NPU 비중을 84%까지 확대해 국산 AI 반도체 생태계를 확산하고 스마트팩토리와 비전(Vision) AI 산업안전, 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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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직할세관, 다음 달 19일까지 '숨·금 찾기 프로젝트' 시행
평택직할세관은 다음 달 19일까지 '중소 수출기업의 숨통이 트이는 환급금 찾기(숨·금 찾기) 프로젝트'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관세환급 제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중소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평택직할세관은 지난해에도 '숨·금 찾기 프로젝트'를 통해 10개 중소 수출기업의 미환급금 5억6400만원을 찾아 환급해 줬다. 김태영 세관장은 "올해에도 이 제도를 적극 추진해 관할 중소 수출기업의 숨통이 트이는 한 해가 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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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태백 함백산 마가목 훼손 사건' 피의자 끝까지 추적, 엄벌한다
산림청은 지난 5월20일쯤 발생한 '강원 태백시 함백산 마가목 훼손 사건'의 피의자 검거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태백국유림관리소와 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의 합동 현장조사 결과 혈동 및 소도동 일대(백두대간 보호지역 포함)에서 60대 남성이 기계톱을 이용, 수십 년 된 마가목 89본(국립공원 54본, 국유림 35본)을 무단 벌채하고 수피를 반출한 사실이 확인됐다. 산림청은 현장조사를 거쳐 지난달 30일 태백경찰서에 고발 조치했다. 현장에 제보 안내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수사기관 및 국립공원공단과 긴밀히 공조해 범인을 끝까지 추적할 방침이다. 산림청은 최근 개인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자행되는 무분별한 수목 훼손 및 임산물 불법 채취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유관기관 합동 수사 및 특별단속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박영환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최근 타인의 임야에서 후박나무 400여그루의 껍질 약 7t을 무단으로 벗겨내 식품업체에 팔아 넘긴 50대 A씨가